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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6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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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21대 국회에 바란다] "제발 그만 싸우고 청년문제 들여다봐주길"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고성, 막말, 파행 등 여야의 극한 대립이 벌어졌던 20대 국회는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던 만큼 21대 국회에 거는 청년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선거기준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지난 선거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발맞춰 정치권에서도 청년표 확보를 위한 2030대 청년 인재영입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다만 이러한 청년 인재영입이 총선을 앞둔 일회성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기성세대가 신세대에게 발판을 마련해줘야하는 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타임즈는 2030세대 청년들을 만나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 개선될 점 등을 직접 들어봤다. <편집자주>
 

▲ 사진=아시아타임즈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고함과 막말,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으로 고소고발까지 당한 20대 국회에 대한 청년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청년을 더 많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던 모습에 혹시나 기대였지만 이번에도 그들의 약속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또 '청년들의 아픔을 안다'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외치는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감은 이미 바닥이지만 그렇다고 외면하기에는 또 앞으로의 4년이 걱정된다.

이번 총선도 20대 국회의 연장이라 시작부터 막말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지만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된 선택을 해 국회에서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정말로 국민과 청년을 위한 대표자가 당선되기를 바람이 크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신지은(가명·29·여)씨는 20대 국회를 '빈손 국회', '놀먹 국회' 라고 꼬집으며 새로 탄생 할 21대 국회는 여야 모두가 화합과 타협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씨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지난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며 "여야가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 하나하나는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쟁점이 없는 법안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신예림(가명·21·여)씨도 "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대화가 실종됐다.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은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든다. 협치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양당의 싸움 정치를 끝내고 앞으로 다당제 연합정치, 일하는 정치로 바꿔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만 바라본 소통의 정치가 실현돼 희망이 보이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민수(가명·31·남)씨 역시 "20대 국회에서는 서로 헐 뜯으며 싸우기만 바빴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여전히 수백건의 일자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며 "청년들의 고용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자의 반 타의 반 창업시장에 내몰리고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 경단녀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정부 탓만 할 수는 없다. 국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 여야는 민심을 잡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밥그릇만 지키던 그들이 민심을 입에 담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청년 그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신지은(가명·29·여)씨, 김민수(가명·31·남)씨, 김우석(가명·30·남)씨, 신예림(가명·21·여)씨.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김우석(가명·30·남)씨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무너진 민생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국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씨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바닥"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국내 경제정책에 힘을 두는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친중 친북 외교정책에 힘을두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 생활이나 주머니가 조금이나마 두꺼워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악화일로 상태다. 비정규직은 더 심각하다"며 "단기적으로 청년 일자리 해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청년 정치인이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치 주류를 이루고 있는 86세대(1960대에 태어나서 19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는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안되고,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를 직접 경험해 본 청년이 국회에 더 많이 입성하고, 기성 정치인들의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이서준(가명·26·남)씨는 정치권에서 쏟아낸 공약들이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에 떠밀려 만든 '생색내기식 공약'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먼저 미래통합당이 내세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최저임금제 전면 개편' 등 청년 정책을 언급하며 "그냥 청년만 앞세웠을 뿐 사실상 주 52시간, 최저임금 관련 재계 입장을 반영한 공약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청년 주거'를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미 청년임대주택을 포함해 공적주택 100만호를 보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고민이 보이지 않은 정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21대 국회에서는 빈껍데기가 아닌 공약을 내놓으면 실제로 실행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며 "말에 책임지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하는게 아니라,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송현정(가명·34·여)씨는 "21대 국회에서는 여성의 삶이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일례로 최근 터진 'n번방' 사건 등을 언급했다. 송씨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성들이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조금 더 여성을 위한 정책이 쏟아져 여성의 삶의 질이 향상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박고은 정치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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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sd 2021.01.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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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2021.01.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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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왕좌의 게임④] 바이든이 삼성전자를 찾는 이유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대비하고 반도체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이달 1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와 더불어 미국의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 반도체업체 글로벌파운드리 등 경영진들을 만나 전 세계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을 검토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는 등 자국 제조업 살리기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자국 제조업 생산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자동차부터 가전제품까지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으므로 반도체 공급이 끊긴다면 제조업 생산은 멈춘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반도체 생산을 전담하는 파운드리에서 아시아의 경쟁력은 막강하다. 삼성전자, TSMC, 미국의 인텔 등이 주요 경쟁자로 꼽히는데 삼성전자와 TSMC가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의 위치는 초라하다. 인텔은 최근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언제쯤 삼성전자, TSMC를 따라잡을지 알 수 없다. 반도체 설계 시장은 미국이 잡고 있지만 생산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다. 지난 15년간 미국 반도체 산업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에 경쟁력을 집중시킨 결과, TSMC가 없으면 애플의 아이폰 하나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미국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3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했지만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금은 단 3곳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파운드리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만들어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 대만에서 반도체 공장이 타격을 받는다면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 차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폴 트리올로 지정학기술연구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동맹국 반도체업체들이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한편,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대만 등 해외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길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 중국이 반도체 자급력을 키우겠다며 ‘반도체 굴기’를 내세웠다고는 하나 사실상 미국과 동맹국들의 설계 기술과 장비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기 어렵다. 앞서 BOA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상당한 진전을 보기 전까지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 토론토 소재 컨설팅업체 미래혁신센터의 아비슈르 파카쉬 지정학전문가는 “미국은 반도체 공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며 미국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배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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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해운·철강·조선 등 국가경제의 근간인 기간산업이 오랜 침체기를 거쳐 부활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해상물동량 회복과 운임 인상 등으로 글로벌 발주 환경이 호전된 데 더해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는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철강 업황 회복도 가파르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집계, 컨센서스(최근 증권업계 실적 예상치 평균)에 따르면 국내 해운·철강·조선업계의 올해 1분기 실적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무엇보다 해운업계는 사상최고 실적을 갈아 치우는 동시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도 넘어설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HMM은 영업이익 최대 1조2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지난해 총 영업이익(9808억 원)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선대 확장과 운임 상승에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다. 같은 기간 SM상선의 영업이익도 1200억 원을 돌파, 지난해 한해 영업이익(1206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관측됐다. 철강업종에선 포스코의 올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조34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0%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은 1778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이 추정됐다. 동국제강도 지난해보다 약 40% 는 78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재 수요 회복에 따른 공격적 제품 가격 인상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선업 역시 1분기 수주행진을 이어가며 연간 수주 목표 달성률이 크게 치솟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삼성중공업은 51억 달러를 수주하며 목표 78억 달러의 약 65%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도 수주금액 55억 달러로 목표 149억 달러의 37% 가량을 채웠다. 대우조선해양은 17억9000만 달러 수주로 목표 77억 달러 중 23%를 달성 중이다. 다만 대형 조선 3사의 올 1분기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수년간 수주 가뭄과 저가 수주경쟁 여파가 이어질 예정이어서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약 54%, 99% 감소한 563억 원, 1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중공업은 718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통상 조선 3사는 수주에서 매출 인식 기간이 2년 내외다. 지난해 연말부터 발주가 크게 늘었지만 올해는 일정상 수주공백이 나타날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주 부진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에다 선박 건조의 핵심 원재료인 후판 가격이 상승한 것은 실적 회복에 또 다른 부담 요소로 지목된다. 이처럼 조선업 실적 회복은 다소 더딘 상황이나, 업계에선 업황 개선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동헌 연구원은 “조선 3사가 수주 몰이로 도크를 채우면서 조선사 선가 협상력이 상승했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은 선가 인상을 위한 충분한 명분”이라고 봤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분기 신규 수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조선가도 최근 130포인트를 넘어섰다”고 했다.

[뒤끝토크]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금지에 막말까지⋯상처받는 택배기사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택배차량을 금지하면서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진입을 금지 시키면서 택배노동자들이 넓은 아파트 단지를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차고가 낮은 차량으로 배송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배송 시간도 기존 보다 3배 이상 더 늘어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인데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지요. 급기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택배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아파트에 개별 배송불가를 결정하기 이르렀습니다. 오는 14일까지 논의를 통해 지상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택배를 입구에서 찾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자회견이 있던 당일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택배차량 진입중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배노동자들을 향해 “배부른 멍청이들 같다”며 비난과 조롱하는 글이 공개됐습니다. 한 주민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요. 이런 비난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하는 택배노동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한 택배노동자는 입주민들의 이 같은 대화에 “상당히 상처 받았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택배 노동자는 “입주민의 저런 발언은 권위적이고, 택배기사들을 업신여기는 조선시대적 발언”이라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이번 기자회견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입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입주민들의 비난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서로 입장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합의, 배려를 통해 풀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날 성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도를 넘은 이번 아파트 일부 입주민의 의식수준은 여전히 70년대 졸부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한 마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니, 배부른 멍청이 같다느니 권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에 한 네티즌은 이 같이 일갈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얼굴이다”고 말이지요. 오늘의 뒤끝토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