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최초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1903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발명했다. 그 후 하늘을 나는 유인 비행체는 우주선 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현재는 무선통신과 원격제어 기술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구동하는 지상 및 항공 장비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무선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항공 장비 중 대표적인 비행체가 무인비행장치인 드론(Drone)이다.

 

초기의 드론은 전투기나 미사일의 사격연습 표적기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드론 기술의 발달로 정찰과 감시 및 폭격 용도로도 개발되고 있다. 드론은 기체 유형에 따라 고정익과 회전익, 혼합과 복합형으로 분류되며, 목적에 따라서는 군사용과 민수용으로 분류된다. 

 

군사용 드론은 공격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 다양한 작전에 투입된다. 민수용 드론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오지나 산불지역, 화산지역과 자연재해 및 원자력 등 발전소 감시와 영화촬영, 건축현장의 항공촬영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 취미활동이나 물건배송 등으로 드론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의 민수용 드론은 농약살포와 산림 및 해상측량, 사진과 동영상 촬영 등 다양한 용도로 폭넓게 이용된다. 미국 최대의 보험사인 AIG는 드론을 보험업무로도 활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비행 승인을 받아 자연재해나 사고 현장 등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보험지급 평가와 위험관리를 하겠다는 제안이다.

 

정부에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드론 산업을 장려하고 있다. 드론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드론 산업특구를 지정하고, 스마트드론 관련 단지도 조성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25년까지 무인자동차와 드론 등 무인시장 점유율 10%와 매출 15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산업육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 국토교통부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자 드론의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현재의 드론은 전 산업 분야에서 활용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드론에 의한 다양한 사고들도 자주 접하고 있다. 드론이 테러와 범죄 수단 등 위법 행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2020년 9월에는 드론 난입으로 인천공항 착륙 예정 비행기가 회항했고, 2020년 10월에는 부산에서 드론을 이용한 사생활 도촬범이 검거되는 등 다양한 내용의 많은 드론 관련 사고와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드론의 불법행위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목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드론의 불법행위와 허가되지 않은 공역의 비행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티드론(Anti Drone)의 기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안티드론 기술은 현재와 같이 다양한 드론의 위법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드론 기술의 핵심 요소이자 드론 방어체계이다.

 

드론 방어체계는 허가되지 않은 공역에서 드론의 불법행위나 적대행위를 탐지하여 대응하기 위한 체계이며, 국토방위에 필요한 군사작전도 포함한다. 이런 드론 방어체계는 기본적으로 탐지 및 식별, 대응의 3단계로 구분된다. 탐지와 식별은 드론 대응체계에서 가장 선행되는 단계이다. 대응단계는 탐지와 식별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드론에 대한 비행거부나 무력화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과 통신망의 광대역화는 세계최고 수준이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드론 개발환경을 갖춘 우리가 드론에 의한 다양한 공격을 막아 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드론 산업발전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드론의 범죄화는 드론 기술발전에 따른 시대적 숙명이다. 하지만 이를 막아 내는 것 또한 고도화 된 기술력을 가진 우리의 의무이다. 드론의 긍정적인 활용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억제력에서 나온다. 억제력은 드론 방어체계와 상황별 대응능력과 표준 대응절차 등의 개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제는 드론 관련법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요구하는 드론 규제샌드박스에도 귀 기울여 제도적인 대응을 갖춰야 할 때다. 그래야만 국내 드론개발 등 시장은 확장될 것이다. 또한 불법드론의 탐지와 식별, 분석과 무력화, 사고조사 등 발견부터 사후처리까지 일괄적으로 대응 가능한 통합시스템 구축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