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24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을 잡기 위한 25번째 대책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이번 처방은 '공공주도 3080+'(2.4대책)으로 공공이 주도해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도심 내 주택공급안은 크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에서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9만3000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11만7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목표치는 기대참여율을 설정해 도출한 것으로 실제 사업 참여도가 나와야 정확한 공급물량을 알 수 있다. 

낮은 주민동의율로 인한 분쟁 발생 우려, 현금청산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사업 시작 전부터 제기되는 문제도 많다. 그럼에도 도심 내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관점에서 반갑다. 공급이 절실한지만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풀기에 집값 상승이 염려되는 만큼 가격과 공급을 모두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이뤄지길 바란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컨설팅이 중요하다. 국토부는 23일부터 한달여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모집한다. 컨설팅 결과는 오는 4월 중순부터 해당 단지에 회신되며 일정 비율의 주민들이 동의하면 사업이 추진된다.

컨설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앞서 나온 공공재개발·재건축 등과의 비교를 통한 사업성 분석을 골자로 한다. 사업성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컨설팅 참여 단지들의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컨설팅 모집계획을 보면서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자꾸만 오버랩되는 것은 왜일까. 공공재개발은 컨설팅을 거쳐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그 중 흑석2구역은 층고 제한 완화와 분양가 등에서 정부와 이견을 보이며 공공재개발 포기를 고려하기도 했다. 공공재건축은 부정적 인식과 불확실한 사업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의 성격이 더욱 강하기에 민간과의 충돌이 더 크게 나타날 여지가 다분하다.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 관계자는 "공공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만큼 공공에 대해 신뢰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업도 초기 컨설팅 단지의 반응에 따라 흥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첫 단추를 잘 꿰매야 한다. 진척이 없던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기회인 만큼 하루빨리 새로운 집이 지어질 날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