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정부의 법인세 인상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추고 법인세의 최저세율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주장 했다. 미국만 법인세를 올리면 주요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이탈하니 세계가 법인세율의 하한을 만들어 더 이상 법인세 인하경쟁을 하지 말고 공정하게 경쟁 하자는 이야기다. 

기업들은 저마다 유리한 입지를 찾아 국내외의 정착하고 사업을 운영한다. 유리한 입지 조건 중 하나가 세제이다. 법인세율의 인하와 인력사용의 용이함은 꽤 매력적인 조건으로 여타의 국가들이 국제기업유치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를 합의한 세율로 고정하자는 말은 여타의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미 넘치는 활동을 하는 기업을 보유한 나라에게는 더 이상 기업유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어막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옐런 재무장관의 주장은 많은 국가들의 합의를 만들어 내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는 미국경제의 활성을 위해 연방법인세율을 36%에서 21%로 파격적으로 낮추고 세계의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현 대통령인 바이든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체된 경제를 회복하고자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며 연방 법인세율을 28%로 높이고자 한다.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높아지는 법인세율에 이탈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나 정부의 대책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세계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타격을 받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야 할 주체가 기업이다. 기업들이 왕성한 활동을 보여야 가계들이 힘을 받고 나라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인세율의 인상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려 안간힘을 쓰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정부는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책을 사용하며 세제를 높여 재원조달을 만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부유세 등의 도입으로 대규모 증세가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율이 과거 36%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 기업의 입장은 그렇지 못하다. 7%의 인상은 약 9%의 EPS(주당 순이익)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당시 법인세 인하로 기업 이익이 늘어나 주가가 상승했지만 법인세 인상은 그 반대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간과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시장의 사인은 코로나사태의 저점을 지나 상승세로 전환했다. IMF는 지난 6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6%로 전망했고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6.4%로 상향 조정했다. 예상외로 높은 경제성장률의 수치를 전망할 수 있는 근거는 대대적인 재정투입의 힘이다. 우선은 수치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희망의 사인으로 비칠 수 있지만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은 녹녹치 않다. 침체된 경기 속에 소득의 불평등의 편차가 커졌고 경제활동인구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재정투입의 거품이 빠지고 정상화까지 어떠한 변수가 나올지 모를 일이고 넘치는 유동성으로 성패가 갈리는 기업과 나라가 넘칠 것이다. 옐런의 주장은 현 정부의 세제의 상향으로 만들어질 위험을 헷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제인상으로 생산시설들의 국외이전의 시도를 막고자 글로벌 법인세율의 하한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옐런은 전방위에 나서서 세제의 조정으로 인한 혼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산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이는 자국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주변국과의 연합전략으로 미국우선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