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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6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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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인 가구 '공공전세' 공급 박차…민간사업자 지원 강화

공공전세, 시세 90% 이하 전세금으로 6년 동안 거주
사업비 70~90%, 3% 금리로 조달 가능
토지매도자에게는 양도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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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전경.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정부가 신속한 공공전세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 내 오피스텔, 다세대 등을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이다.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최대 6년(4년+2년) 동안 시세 90% 이하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득요건 없이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공공이 민간사업자와 주택 건설 전 매입약정계약을 맺고 입주자 특성에 맞는 설계를 적용해 우수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중산층 3~4인가구가 주거할 수 있는 방 3개 이상의 전용면적 50~85㎡ 주택이 매입 대상이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의 공공전세주택을 매입해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우선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통상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 일부를 5%대의 금리로 대출받아 사업비를 조달해왔다. 자기부담금이 사업비의 60~70%로 높아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힘들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시행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의 70~90%를 3%대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상이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50㎡초과 60㎡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비의 80%, 60㎡ 초과 85㎡ 이하는 90%,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70%까지 가능하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은 이달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진행된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방식으로 300가구 이상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도심 내 우량부지 확보와 사업성 제고를 위해 토지 매도자에게도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의 양도세 10%를 인하받을 수 있다. 법인은 양도세 추가세율 10%가 배제된다. 

 

상반기 중으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면 취득세도 각각 10%씩 감면한다. 

 

또한 모든 가구가 방 3개 이상, 전용 50~85㎡의 공공전세 요건을 충족해야 LH 등이 매입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원·투룸 혼합 주택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사선·용적률 제한 등의 이유로 상부층에 원투룸을 구성할 수 밖에 없는 건물도 매입 대상이 된 것이다. 원투룸은 일반 매입임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프라인 참석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설명회 영상을 배포한다. 

 

아울러 오는 19일에는 경기 안양시의 1호 공공전세 11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무주택가구는 LH 청약센터의 공고문을 통해 주택 위치, 임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내달 말 당첨자 발표 후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밖에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은 입주 준비가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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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e5865@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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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토크] 아파트 택배차량 진입금지에 막말까지⋯상처받는 택배기사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 내 택배차량을 금지하면서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진입을 금지 시키면서 택배노동자들이 넓은 아파트 단지를 손수레로 배송하거나 차고가 낮은 차량으로 배송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배송 시간도 기존 보다 3배 이상 더 늘어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인데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지요. 급기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택배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아파트에 개별 배송불가를 결정하기 이르렀습니다. 오는 14일까지 논의를 통해 지상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택배를 입구에서 찾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자회견이 있던 당일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택배차량 진입중단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배노동자들을 향해 “배부른 멍청이들 같다”며 비난과 조롱하는 글이 공개됐습니다. 한 주민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건데”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지요. 이런 비난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노동하는 택배노동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한 택배노동자는 입주민들의 이 같은 대화에 “상당히 상처 받았다”고 토로했고, 또 다른 택배 노동자는 “입주민의 저런 발언은 권위적이고, 택배기사들을 업신여기는 조선시대적 발언”이라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이번 기자회견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입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입주민들의 비난으로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서로 입장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합의, 배려를 통해 풀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날 성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도를 넘은 이번 아파트 일부 입주민의 의식수준은 여전히 70년대 졸부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씁쓸한 마음입니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느니, 배부른 멍청이 같다느니 권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에 한 네티즌은 이 같이 일갈 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얼굴이다”고 말이지요. 오늘의 뒤끝토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