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정부가 4·7 재보궐 선거에 참패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기존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책적 미세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4 대책 후속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자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겨가면서 서울의 주요 부동산 정책에 있어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목동, 노원 등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의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정부가 내세운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배치되는 공약이다.

 

그러나 오 시장의 공약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목동은 재건축 안전진단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진행되지 못하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법령과 고시 등에 규정돼 있어 서울시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는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오 시장 공약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전제가 달려있었다. 다만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에 던진 메세지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는 대선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들이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목동과 압구정 등지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소폭 상승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관측된다.

 

서울시장 자리가 야당으로 넘어갔지만 정부로선 회심의 주택 공급 방안인 2·4 대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 사업에 대한 일부 지자체와 주민 등의 수요를 확인한 만큼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나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경감 방안 등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 모두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관계 부처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시가격이 크게 치솟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금 등에 대한 미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추진할 때부터 이미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층의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완화 조치를 해왔다.

 

올해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는데, 내년에 공시가격 인상폭을 고려해 재산세 등 세제 감면 기준 공시가격을 6억원보다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