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2030 스페셜 리포트 기업과 경제 오피니언 전국 네트워크 뉴스
2021년 03월 07일 Sunday
위로가기 버튼
상단메뉴아이콘
상단검색 아이콘

[기자수첩] 2.4대책 이은 '집값 안정화' 강한 시그널 필요해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정부의 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를 담은 2.4 대책이 나온지 한달 가량 지났고, 집값 상승세는 잠시 주춤한 모습이다. 대책이 발표되기 전엔 2월1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였다. 하지만 대책이 공개된 이후 상승률은 2월2주 0.09%, 3·4주는 0.08%로 감소하며 위로 치고 올라가는 힘이 다소 누그러진 상태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집값 안정화에 대해 물음표를 띄우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만 25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 잡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햇수로 5년간 정부는 융단폭격식으로 대책을 쏟아냈고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 등 굵직한 대책이 나올때마다 집값은 잠시 하락하기도 했지만 결국 반등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업계 전문가들도 2.4 대책을 통해 집값 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쉽게 예단 못하고 있다. 2.4대책에서 약속한 84만 가구의 물량은 어마어마한 수치지만 실제 분양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최근 급감한 주택 거래량을 집값 하락의 신호로 보는 관점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역대 최대 거래량으로 인한 '기저효과' 측면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은 128만여건으로 전년대비 약 60% 급증했고,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다. 이는 올해 주택 거래량이 작년에 비해선 줄었지만 과거 평년과 비교 시 그리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앞으로 시장의 향방은 수요가 급증하는 봄 이사철을 지나고 4월 공시가격 발표, 6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강화에 이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까지 지켜봐야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숫자의 규모를 내세워 불붙은 매수심리를 잠재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강남3구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속속 나오고 있으며, 세금 및 대출규제가 느슨한 비규제지역의 경우 투기 수요가 몰려들고 있는게 현실이다. 시장이 동요하지 않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즘 연일 매체에 등장해 "무주택자는 무리해서 집 사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필사적으로 집값 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헛구호에 불과한게 현실이다. 실수요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선 대책의 디테일과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자수첩] ‘5인미만 근로기준법’ 현실에 맞게 만들어야

[아시아타임즈=한숙경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반대하는 소상공인10만 서명운동이 지난달 18일부터 실시됐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은 매출 부진으로 부채가 누적 되고 있으며 퇴출 위기에 몰려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소상공인 5인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들의 생존권을 더욱 더 위협하게 된다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밝혔다 이들은 경영에 어려움으로 직원 고용에 있어 유지에 안되는데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더이상 설 곳이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퇴사를 권유하는 것도 위법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를 안고서라도 법 테두리에서 사업주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중에는 직업에 따라 휴게시간을 정할 수 없는 서비스 직업도 있다. 기술습득이 필요한 직종의 초보인 경우 손님이 없는 시간과 현장 기술을 배우는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을 받아 기술이 향상된 노동자가 직장을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을 시켜 주었던 전 직장 사장을 최저입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기술을 배워 창업이 목적인 초보자가 기술을 배우고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을 악용해 고소 고발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최저시급 근무조건을 노동법에 적용하는 현실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동의한다. 그러나 취업에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어려움이 많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실성에 맞게 법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대안으로는 기술 초급생들을 훈련시킬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이에 맞게 학교에서부터 도제교육 일학습병행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5인 미만 고용주에게 초급생 육성을 할 수 있는 일정부분 급여를 보조하고 현장교육 시간도 인정해 적용시켜 주어야 한다.

[기자수첩] 실업계 특성화고 실습 위주로 개선돼야

[아시아타임즈=한숙경 기자 ] 실업계 특성화고는 실습 위주로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 실업고 교육 과정에서 충분한 실습이 없이 취업함으로써 사회 적응은 물론 회사와 갈등이 반복되면서 취업 안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실업고는 취업이 목적이다. 즉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술은 익혀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업고 일부 학생은 자격증을 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며 보내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사회초년생을 사회생활 및 일자리 안정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이 수반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의식교육, 인성교육, 윤리교육이 우선이다. 더 나아가 도제학습과 일학습병행에 실습 비중을 높여야 한다. 현장실습이 원활해야 취업을 해도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실업계 학생 일부 사고사와 잘못된 인식으로 과도한 현장실습 업무로 인해 원활한 실습이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중론도 나온다. 현장실습교육을 학생 수준에 맞춰서 시간과 범위를 조절해 점차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현장에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실업고는 지자체, 지역 기업 등과 연계해 졸업 후 자연스럽게 취업할 수 있는 방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2020년 재정공시 기준 전남 교육재정 자립도는 23.97%이다. 실습위주의 실업고 도제학습을 통해 인구 유입이 되면서 교육자립도는 상승 곡선을 탈 수있다. 실업계 특성화고는 현장 실습 기회와 함께 기술 습득에 주력해야 한다. 실습 기회는 많을수록 좋다.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진출 적응을 시도해야 한다. 현 교육제도는 실업계학교 현장실습과 도제학습 등에 관심과 대안점에 대해 무방비이다. 특성화 전문고와 전문대를 연계학습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

[기자수첩] 이재명 경기지사의 길, 반대 위한 반대 ‘NO’

[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여행 갈 때 내비게이션은 필수다. 그러나 아는 길일 경우 대부분은 내비에 의존하지 않는다. 또, 음악을 즐기는 운전자들은 내비의 안내음량을 줄여놓고 드라이빙을 즐긴다. 그러나 안개가 짙게 낀 날이나 밤길을 운행할 때 모든 운전자들은 내비의 볼륨을 키우고 안내에 집중한다. 우리는 1년 넘도록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안개 낀 밤길을 헤매고 있다. 걷거나 페달을 밟는 자전거부터 풀 옵션을 장착한 자율주행차까지 방식이 다를 뿐 모두가 처음 맞닥뜨린 초행길을 헤쳐나가고 있다. 걷히지 않는 짙은 밤안개 속에서 그 길을 안내하는 내비시스템은 각자가 선택할 일이다. 그러나 지역과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인 위기상황에서 국가 시스템과 광역․지방정부의 안내시스템은 전체를 아울러야 한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은 두 차례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일각에서는 ‘빚내서 돈잔치’한다는 주장과 우려에 더해 SNS에서는 ‘이재명의 대권욕심 때문에 경기도가 파산하게 생겼다’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라는 글을 통해 경기도민 1인당 채무액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1인당 채무는 16만4000원으로 타 광역시도에 비해 매우 적고, 가장 많은 지역의 4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빚을 추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여유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자료를 보면 2019년 결산 기준 경기도민 1인당 채무액과 경기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두 번째로 낮다. 경기도의 채무비율은 6.63%로 전국 평균 12.41%의 절반 수준이며, 채무액도 주민 1인당 채무액이 가장 높은 지자체와 비교하면 58만8000원이 적다. 경기도의 채무 상태는 최상위권인 셈이다. 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 경기도는 1․2차 재난기본소득 약 2조7000억 원(1차 1조3000억 원, 2차 1조4000억 원)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지역개발 채권 매출액) 1조5255억원과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 증세 권한이 없는 지방정부의 상황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마련한 1조2422억원 등이다. 현재 경기도의 재난․재해기금 3767억 원 중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 사업비 985억 원을 제외한 예치금은 2782억 원 규모로 재난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이재명 지사는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고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다”며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며 “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지방정부는 증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다만 시계열상 예산집행 시기가 조정될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신뢰할 수 없으면 백약이 무효하다. 비판도 합당한 대안이 있어야 하나 대안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에 치우치는 세력이 있다. 사물을 볼 때 넓고 깊게 봐야 하듯 행정을 펼치는 수장들의 뜻을 단순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기상황에서는 큰 흐름에 발맞추는 것만으로도 극복이 수월해진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경기도 행정을 이끄는 수장이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을 참고하되 폭설 속 헛바퀴가 도는 차량을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도움의 손길을 내주며 함께 길을 찾기 바란다.

[기자수첩] 이럴라고 내가 공기업 왔나…'한숨원'된 한수원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알아주는 에너지공기업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적폐로 지목되면서 한수원 다닌다고 말하기 애매한 상황이 됐죠. 루머와 관련된 거 묻는 사람들도 많고 머리만 아파요. #보통 기업에서 논란이 터지면 이직이라도 하겠는데 공기업이라 이직하기에도 애매하고 눈치만 보이죠. 한국수력원자력에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하소연이다. 한때 한수원은 공기업 중에서 브랜드평가 6위(지난해 9월 기준)에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인지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지난해 10월 감사원 보고서를 시발점으로 인식이 나빠졌다. 지난해 10월 20일 감사원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이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8년 6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월성1호기는 정치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야당에서는 검찰에 관련인물을 고소했고 정쟁의 도구가 됐고 그 여파로 한수원의 브랜드 평가는 10월 17위까지 떨어졌다. 이후 한빛 원자력발전소5호기 중단 문제로 시민단체가 고소 고발을 예고했고, 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신청 등으로 잡음이 나왔지만 큰 이슈는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19년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에서 삼중수소가 발견된 사실이 지난달에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거세졌다. 한수원은 삼중수소는 원전 내에서 발견된 것이라 지하수에 스며들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월성원전에 직접 방문해 이해가 안 된다며 질타했다. 일부 의원들은 적폐인 원전마피아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한수원을 '적폐'로 규정했다. 삼중수소 논란이 잠잠해 질만하자 이번에는 피동촉매형 수소제거장치(일명 파)의 구매 규격미달 논란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수원은 평가 방식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견해차이라고 해명했지만, 한 공중파 방송국의 추가보도에서 고의적 은폐를 위해 입을 맞췄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한수원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기술을 보유한 공기업이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이지만 직원들은 독립된 회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했었다. 하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쇄락의 길에 들에 접어들면서 직원들도 같이 흔들리기는 분위기다. 여기에 적폐몰이까지 겹치면서 아무 죄 없는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여당과 야당의 올바른 에너지정책을 위한 논쟁은 필요하다. 하지만 각자의 이득을 위한 불필요한 논쟁과 선동에 의한 공포감 유발은 한수원 직원들의 사기와 자존감을 더욱 떨어트리는 행동이 될 것이다.

[기자수첩] 다문화여성과 중도국자녀 정착, 눈높이 정책으로 다가서야 한다

[아시아타임즈=한숙경 기자 ] 다문화여성과 중도국 자녀의 안정된 정착에 많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몇 년 전 윤세영 감독의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두 여성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신념을 봤다.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43년간 보살펴온 독일과 오스트리아 출신의 두 여인을 그린 영화다. 두 천사는 한센인의 아픔을 치유하러 20대 꽃다운 나이에 이 나라에 들어와 꼭 4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갔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할 수 없다는 이유다. 남의 나라에서 죽도록 헌신만 하고 갔다. 피부 색깔도 언어도 다르지만 아마 한없는 사랑이었을 게다. 소록도에서 미용 봉사를 했던 적이 있다. 두 여성이 보여준 삶을 되짚어보며 다문화여성과 중도국자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이때다. 다문화여성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정착해 살려고 결혼한다. 그러나 언어의 소통과 나라마다 각자 다른 사회 풍토에 큰 장벽이 생긴다. 필자는 다문화여성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미용학원을 운영했다. 이들은 늘 자격취득에 앞서 언어소통과 각자 다른 환경을 살아와 한계에 부딪히곤 했다. 한국어가 서툴어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 그리 녹록치 않다. 전문용어가 많은 미용 필기시험은 한국사람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한국인과 같이 한국어로 학습을 시켰다. 한국인은 평균 1~3회에 걸쳐 필기를 합격하지만 다문화여성은 평균10~15회까지 도전한다. 이 중 베트남 여성 팜티늉은 15회 도전해 합격했다. 당시 팜티늉이 포기하려 할 때마다 용기를 주며 할 수 있다고 안아주고 울었던 기억이 있다. 결국 교육생과 다문화여성 전원이 합격했으며 전원 취업에 성공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다. 전화 응대와 고객 응대가 미숙해 현장에서 외면받기 일쑤였다. 그렇치만 응원해준 원장들도 있어 디자이너로 성공한 사례도 드물게 있다. 다문화여성과 소외계층을 위한 미용인 육성에 사비 1억 원까지 들여 노력한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라 나름 자부할 수 있었다. 이 여성들이 한국에서 자존감 있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벌였기 때문에 후회도 없다. 문제는 또 있다. 다문화여성 중에 결혼 이민자로 현지에 아이를 출산한 후 재혼해 온 중도국여성 자녀들이 있다. 중도국자녀는 보통 청소년기에 부모를 찾아오지만 이마저도 언어 장벽과 적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들 또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틀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다가서야 한다. 제안을 해보면 실업고 3년 동안 도제학습을 ‘일학습병행제’로 학습과 기술습득, 사회적응, 언어발달 등을 숙련시켜 사회로 내보내야 한다. 특히 미용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직 특성화고를 지자체에도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지자체에 인구가 유입돼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다. 빠르게 다국적화 되어가는 현실에 지역에 맞는 스폰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 다문화여성과 중도국자녀가 ‘도제학습’을 통해 사회 일원으로 흡수되기까지 특성화고를 체계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될 이유다.

[기자수첩] 전문가의 돌직구…금융 후진국이란 꼬리표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이러니 우리 나라가 금융 후진국이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당에서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은행권의 '이자 멈춤'을 제안한 것에 대해 최근 취재차 통화했던 한 경제금융 분야 교수의 쓴소리다. 이익공유제를 추진중인 여당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선방하며 버틴 은행권을 대표 업종으로 꼽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은행들이 호실적을 기록한 까닭인데 여당의 인식은 은행들이 '이자 놀이'를 통해 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전제가 깔린 듯 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춰서고 제한되고 있는데 은행들은 이자만 계속 받아 간다"며 은행권의 이자 멈춤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2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은행은 사상 최대실적을 올렸다"며 은행권의 공적기능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지난 2018년 1.67%에서 줄 곳 하향세를 그리다 지난해 3분기엔 1.40%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순이자마진이란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지난해 실적 선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행들이 비이자이익 등 수익 다각화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덕분이다. 새해 들어 은행권에선 예대마진이 기본인 상업은행 대신 투자전문금융사로의 전환 필요하다는 경영화두가 등장할 정도로 은행들이 이자 놀이로 쏠쏠한 재미를 보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 중인 이들의 사기를 꺾지는 말아야 한다. 은행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110조원이 넘는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호실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금융리스크를 불러 올 수 있는 '이자 멈춤' 등 이익공유제의 타깃으로 꼽혔다는 점에서 금융권 곳곳에서 분통이 터져나온다.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역시 당장 은행권의 부실로 잡히진 않지만 재연장이 끝나는 시점에선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섞인 시선이 상당하다. 가계보다 대출 규모가 큰 기업 부문의 부실 우려는 더욱 심각하다.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들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 못할 경우 좀비기업화돼 더 큰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까닭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식의 임시방편적인 처방은 위험해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를 해소해줄 대책이 필요하다. 자본시장과 은행 고유의 특성을 배제한채 관치와 정치 논리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을 휘두른다면 뒷수습과 책임은 은행들의 몫이 될 뿐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금융 후진국'이라는 돌직구가 뇌리에 맴도는 이유다.

[기자수첩] ‘정부 실종'⋯’'부당해고 250일‘ 미복직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 ’눈물‘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항공업계의 코로나19 첫 정리해고 타이틀을 단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 노동자들은 250일째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봄에 시작한 복직투쟁이 여름과 가을을 지나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겠다고 한 정부의 의지는 ‘나중에 밥 한번 먹자’며 안부인사로 치부하는 그저 그런 영양가 없는 약속이 됐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서는 이면지보다 못한 쓸모없는 종이에 불과했다. 노동자들이 복직투쟁을 하든 말든 불복만 하면 몇 년을 끌 수 있는 법의 허점을 꿰뚫은 아시아나케이오는 몇 푼 되지 않는 이행강제금만 내면 그뿐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적어도 이들 부당해고자들에게는 말이다. 지난 5월 인천고용노동청 앞에서 부당해고를 외쳤던 케이오 노동자들은 정부에 수차례 해결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보이지 않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앞에서, 국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위치만 바뀌었을 뿐, 회사가 아닌 곳에 출근하는 이들의 당연한 복직 촉구는 ‘허공의 메아리’였다. 정부나 국회 어디에서도 이들의 부당해고와 복직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기자가 250일 동안 현장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선택적 ‘노동존중’에 불과하다. 내 입맛에 맞는 이들의 부당함에만 귀 기울였고, 입맛에 맞지 않은 이들의 부당함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랬다. 입맛에 맞지 않는 쌍용차 사태 등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단지 문재인 정부가 나은 것이 있다면 경찰을 대동해 노동자들을 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된 케이오 노동자들은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회사에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해달라고 매일 호소하고 있다. 회사가 아닌 고용노동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말이다. 부당해고자인 김정남 아시아나케이오 지부장은 19일 살을 에는 영하 10도의 한파에 또 다시 마이크를 잡고 정부에 특별근로감독 파견을 호소했다. 믿었던 정부를 원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앞서 기자와 인터뷰한 김계월씨는 복직판정을 받고도 복직하지 못하는 현실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씨는 “부당해고를 알리고 복직하기 위해 매일 새벽에 이곳으로 출근 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지나가는 사람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서럽다”며 “천막 농성장이 아닌 일터로 출근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하나마나 한 말로 피 말라가는 노동자들을 구경하고 있다. 부당해고 노동자들이 촉구한 특별근로감독에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책임함을 보였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케이오가) 원직복직 시키지 않아 한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다”면서 “다만 사측이 중노위에서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에도 불복하면 고등법원, 대법까지 갈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동존중’에는 위아래, 좌우가 없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들 부당해고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이면지 보다 못한 중노위의 판정서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천막농성장을 찾아 대화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봄이 오기 전에 직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면 말이다.

[기자수첩] 여야 삼중수소 정쟁에 원전 직원, 지역주민만 '울상'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지하수관로에서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인 삼중수소가 다량 함유된 물이 발견됐다. 이에 여야는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적 싸움을 하고 있지만 피해는 월성 원전 직원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삼중수소가 매우 위험한 물질이고 월성 원전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진행 중인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에서 가짜뉴스를 퍼트린다며 삼중수소는 바나나와 멸치 등 자연물질에 존재해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9년 월성 원전 터빈건물 하부 지하수관로에서 71만3000베크렐의 고농도 삼중수소 고인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견 회수했으며 주변의 삼중수소 농도를 검사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삼중수소는 중수와 중성자가 반응해 생기는 것으로 방사선 중 하나인 베타선을 방출한다. 종이 한 장으로 차폐가 가능할 정도라 피부를 뚫고 몸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고농도 삼중수소가 체내에 직접 들어가면 피폭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월성 원전에서 발견된 고농도 삼중수소가 다른 곳까지 퍼졌는지가 관건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 원전에 인접한 봉길부터 나산, 울산, 경주 등의 지하수를 분석한 결과 봉길(4.8베크렐)을 제외한 곳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삼중수소가 발견된 봉길지역 관측량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음용수 기준(1만 베크렐/L)에 한참 미치지 못했으며 미국 음용수 기준인 리터당 740베크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즉 지하수는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것. 안전성은 입증됐지만 정치권에서 삼중수소가 지속적으로 언급되면서 인근 지역주민과 월성 원전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 ‘삼중수소포비아’가 퍼지면서 인근 식당·숙박업소는 예약이 취소됐고 원전 근로자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 각자 방식의 해석으로 일을 크게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4일 원전을 방문한 국민의힘은 삼중수소 유출 의혹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같은 날 민주당 역시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야 민간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여야가 언급한 조사단을 꾸릴 경우 서로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다보면 조사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주민들과 원전 직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여야가 정말로 지역주민과 월성원전 근로자를 위한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민간조사단을 구성할 때 이익을 위한 토를 달지 말고 신속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님 말고'가 아닌 잘못을 시인하며 피해를 입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기자수첩] 리베이트 관행, 'K-선샤인액트' 유명무실 오명 벗어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만든 일명 K-선샤인액트(경제적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분위기다. K-선샤인액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제약, 의료기기업계의 만연된 리베이트 제도를 양성화해 불법적 요소를 없애고자 미국의 선샤인액트 프로그램을 따라 만들었다.문제는 K-선샤인액트 시행 3년차가 됐지만 보건복지부의 지출보고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 2018년에 작성된 지출보고서에 대해서 4곳의 제약, 의료기기업계에 샘플조사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수준에 그쳤다.미국은 2013년부터 '선샤인 액트(Sunshine Act)'에 따라 제약사 등이 의료인에게 건 당 10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익을 제공한 의사의 소속 및 이름, 누적이익 제공 금액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다음해에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CMS 홈페이지의 'CMS Open Payment Data'에 접속하면 제약사-의사의 개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만약 정보 공개 위반 시 처벌은 실수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만 달러(최소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려 100만달러(최소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정부는 리베이트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 도입, 자율통제시스템 강화 등을 시도했지만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은 고착되고 있다.지난해 12월 7일 신풍제약과 일양약품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해당 제품에 대한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12월 14일에는 JW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제약사가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은 이제 정례화가 된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지난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7개 제약사에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제약사가 병원과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하면 의사는 해당 제약사의 약품으로 처방을 할 것이다. 제약사는 리베이트 비용을 약값에 전가함으로써 자칫하면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는 소비자 몫이 된다.정부는 제약업계에서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뽑기 위해서는 허울뿐인 현행 선샤인액트가 아닌 K-선샤인액트 제도를 확실히 운영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매년 제출 의무화와 검토를 시행하고 미국처럼 완전 공개해 국민에게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때다.

[기자수첩] '관치의 금융학' 많은 것을 잃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하소연이 있다. 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예대금리 차 완화에 마음을 써주셨으면 한다."-지난달 1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중은행장 화상 간담회에서"작년 금융당국은 급증한 가계대출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은행에 대응방안을 요구했고, 은행은 금리인상, 한도축소 등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에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와 함께 월별 잔액 목표치를 제출해달라 했다."-은행권 관계자금리를 놓고 한 쪽은 인하, 다른 쪽은 인상을 서로 요구하고 있다. 당정청의 과도하고 중복되는 요구가 새해에도 이어지면서 금융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열린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과도한 유동성 쏠림현상을 우려하며 금융권에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을 최우선으로 비올 때 우산을 제공해달라고 주문했다.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라는채찍질이다.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어려울수록 공공재 역할이 강해지면서 민간 기업을 공기업으로 착각한다며 분통을 삭히고 있다. 그간 금융사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당·정·청의 요구를 적극 수렴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 또 정부 방침에 맞춰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등 투자열풍이 불자 신용대출 판매까지 막으면서 대출 증가속도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에는 코로나 대출 금리도 인하했다. 나아가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건전성 악화에 대비하라며 배당을 줄이라는 요구도 감내할 정도다. 반대로 금융권은 무엇을 얻었을까.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SNS를 통해 개혁해야 할 대상 중 하나로 금융을 꼽는 등 금융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서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을 안해준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기업'으로서의 금융회사는 많은 것을 잃었다. 저금리 대출로 예대마진이 축소되며 성장성은 악화됐다. 정부 방침에 적극 나선 결과 건전성 악화만 우려됐고, 충당금 쌓느라 바빴다.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해야 하지만, 배당은 줄어들어 주주들도 금융회사에 등 돌리고 있다. 기업으로서의 가치도, 주주의 신뢰도 모두 잃게 된 것이다. 우리금융만 보더라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외화 파생상품 키코(KIKO), 라임 사태 투자자 피해자 구제에 적극 화답했다. 코로나 금융지원과 리스크 관리에도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실적은 1조4203억원가량으로 작년(1조9041억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주가는 1만원도 채 안되며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코로나 위기 속에 멈춰 있다. 최근 배당 이슈로 작년 주당 700원이던 배당금 전망은 525원까지 떨어지자 주주들도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는 외면받고 정부, 정치권이 주인이 된 듯 하다. 물론 금융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업은 성장과 고객,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 사항으로 해야 한다. 즉 사회적 책임도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을 위해 제도를 바꾸면서, 당당하게 관치로 금융사를 움직이려 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지, 민간시장에서 합당한 일인지 따져봐야 한다.

[기자수첩] 새로운 부동산대책, 이전 정책 '다시쓰기'는 지양해야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대책 발표를 예고하고 나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설 이전에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번에 나올 대책은 국토부 장관 교체 후 공개되는 첫 정책인 만큼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변 장관이 주택 관련 연구를 해 온 학자 출신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까지 거친 '주택공급 전문가'로 평가돼 어떤 비장의 카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내재된 분위기다.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지금껏 나왔던 정책의 반복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가격을 내린 '토지임대부 주택'이 대표적이다. 이런 방식의 주택 공급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지만 주거 안정화의 실질적인 대안은 못됐다.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재직 당시 지분의 개념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주택'과 조기 공급 효과를 노린 '사전청약제도' 적용을 발표하며 이전 정부의 정책을 답습한 바 있다. 이번에도 결국 색다른 정책은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앞서 변 장관이 거론했던 일부 방안들이 추가되고, 공급 물량 등 수치 정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의 호응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다. 소비자의 니즈를 맞추려면 민간 참여가 필수인데, 변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들은 너무 공공 주도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내 빌라 촌·준공업지역 등의 고밀도 개발도 공공성이 짙을 것이란 우려가 깊다. 시장이 원하는 대대적인 정비사업과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다만 서울 등 중심지에 공급의지를 가진 변 장관의 발언은 환영받고 있다. 변 장관은 취임식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 어느 지역이 공급지로 꼽힐지는 주목되는 바다.지금 정부는 새출발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 이전의 계속된 집값 안정화 실패로 신뢰를 잃은 국토부 수장이 교체되고, 새로운 장관이 회복을 시도할 좋은 기회다. 부디 수요자들에 귀 기울이는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수요자들을 외면한 정책은 또 시장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기자수첩] 변곡점 맞은 부동산 시장…변창흠 장관의 무거운 어깨

코로나19 사태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올해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면 전례가 있었나 싶을만큼 혼돈의 시기를 보냈다. 올해만 6번, 이번 정부 통틀어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집값 상승폭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책이 나올때마다 집값은 보합권에 잠시 머물기도 했지만, 이내 정부 방침이 무색할만큼 상승가도를 달렸다.전문가들은 내년 집값이 올해와 비교시 상승폭 차이는 있을지언정 오른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세금 회피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대세 하락을 가져올만큼 크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다는 것. 수많은 규제에도 집값은 꺽이지 않았고, 부동산 관련법은 누더기가 돼 전문가들도 헷갈릴 지경까지 왔다.시야를 넓혀보면 이러한 현상은 비단 부동산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 속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부양책은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는 집값 뿐만 아니라 현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렸다. 주식시장에서는 동학개미 또는 서학개미가 양산되며 시장의 광기가 어떤 현상을 불러오는지 명확히 보여줬고, 이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도 지난 24일 2800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한동안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비트코인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반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며 근로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만 바보가 된 분위기다. 물가 상승으로 현금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꼬박꼬박 적금만 붓고 살아서는 '앉아서 돈 까먹었다'는 비아냥 소리를 듣기 좋게 돼버렸다.이처럼 넘쳐나는 유동성에 편승해 너도나도 투자에 열을 올리는 시장을 보고 있자면, 한편으론 정부의 노력이 불발에 그친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공급책을 내놨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전세난을 불러왔다.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도 발표했지만 이미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는 모자란게 현실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 효과는 물론, 젊은 층의 패닉바잉을 막으려고 '사전 청약' 카드까지 썼음에도 '지금 아니면 집 못산다'는 조급함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정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에 서있다. 내년 입주물량 감소와 함께 서울 핵심 지역에 입성할 수 있는 문이 곧 닫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팽배하다.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는 집값과의 전쟁에서 쉽지않은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 분명하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투자 격언이 있다. 이는 주식 시장은 물론 부동산에도 적용되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청개구리'가 결국 승자가 됐다.반대로 금전적 여유가 있던 없던 간에, 정부 말을 듣고 내집 마련에 나서지 않았던 국민의 배신감은 상당하다. '집은 사는(buying) 곳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는 말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결과물을 보여줄 차례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어깨가 무거울수 밖에 없는 이유다.

[기자수첩] 코로나에 달라진 연말 나눔 풍경…인정과 온정 사이

"취약계층 지원도 비대면이 대세에요. 언젠가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사원 참여도 이끌어내기 쉬운 비대면 지원이 한동안 정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연말 취약계층 나눔지원에 대해 묻자 한 금융권 인사가 건넨 답이었다. 그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금융권의 '변화'를 함축적으로 전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식된 우울한 연말연시 취약계층에 보내는 금융권의 '온정의 손길' 풍경이 달라졌다. 취약계층을 초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사정에 지원금, 지원 물품이 비대면으로 전달됐다.금융권의 취약계층 지원은 단순한 봉사활동의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고객과 밀접한 금융산업이 의견을 듣는 소통의 기회다. 애로사항이나 아쉬운 점을 듣고 좀 더 많은 고객이 금융에 쉽게 접근토록 해준다.지난해만 해도 금융권은 취약계층에 직접 지원을 전달했다. 일례로 지난해 은행권은 영업점을 활용해 임직원들이 지역밀착형 봉사활동에 매진했다. 저축은행도 봉사단응 꾸려 인원을 구성해 취약계층과 불우이웃에 도시락을 배달했다.각종 물품 지원과 더불어 취약계층이 많은 동네를 찾아 가구를 돌며 직접 인사를 건넸다. 연말에는 따뜻한 나눔행사로 취약계층을 초청해 한 자리에서 온정을 나누기도 했다.각 금융권이 취약계층에 건넨 온정의 손길은 적지 않았지만 직접 만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소외를 느끼는 취약계층은 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대면 활동이 줄어들자 금융권의 취약계층 지원 행사나 홍보도 줄었다.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지원조차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업권 내 타사에서도 하는 '대동소이'한 지원 방식을 반복할 이유가 없어서다.내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금융권의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장기화돼 취약계층과 마주보고 교감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그렇지만 비대면 지원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 접촉이 힘든 시기 성의를 전달하는 대안적 수단에 불과하다. 취약계층을 직접 돕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지원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것이다.인정(人情)을 물질적인 수단으로 채우기보단, 정서적인 방법으로 취약계층 소외를 막을 수 있도록 교감해야 할 것이다.

[기자수첩] 언론에 삿대질 하는 순천시 고위공무원

지자체 5급 사무관이면 지방행정에선 고위공무원에 속한다. 각 지자체별 부서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의 부서를 책임지는 ‘과장’ 또는 ‘실장’이다. 지자체 5급 사무관은 공무원의 별에 해당하는 자리로 사무관 승진에 목을 매는 6급 팀장들 사이에선 공직생활에 반드시 승진해 사무관이 되는 것이 꿈이다. 때문에 사무관은 지방행정의 고위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품위와 성실한 근무태도는 기본이다. 그래야 하급 직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다. 그런 지방행정직 고위공무원인 5급 ‘실장’이 취재하던 언론인과 말씨름 끝에 기자에게 ‘삿대질’과 함께 고성으로 항변하는 흔치않은 일이 벌어졌다.생각하기에 따라 별 것 아닌 것으로 넘겨버릴 수도 있겠으나, ‘언론을 상대로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 고성과 삿대질을 하는 고위공직자가 일반시민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본질적 의문이 들어 펜을 들었다.사건은 지난 12월 17일 순천시청 감사실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후 3명의 기자들이 순천시청 감사실을 방문했다. 최근 순천시에서 발생한 일 중, ‘불법개발행위’와 관련해 순천시의 주장과 다른 사안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감사실의 입장을 묻기 위함이었다. 순천시 감사실장은 지난 4월 경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일원 토지와 관련해 토지소유주가 ‘불법개발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시의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인 고발을 한 사안에 대해 경찰에 '해당 토지 소유주를 구속시켜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이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0월19일 모 지역언론이 '감사실의 민간인 구속요청 탄원은 너무 과도한 행정행위가 아니냐'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그리고 이 보도 후 순천시는 '토지소유주 입장에서 보복행위로 받아들여질 만한’ 추가 행정지도 등에 나섰다.그러던 중 뜻밖에 사실관계가 드러났다. 순천시가 불법개발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 토지가 사실은 20여 년 전 前토지소유주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이다.그동안 불법개발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현 토지소유주에게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셈이다.이에 기자들은 '전토지소유주가 합법적인 개발행위를 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실을 방문했다. 그동안 이 문제를 주도하던 부서가 감사실이었기 때문이다.그러나 감사실장은 '자신은 이미 손을 뗐다'며 관련된 각 부서에서 확인하라고 잡아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간 언론보도에서 자신과 관련해 지적된 부분에 대해 트집을 잡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결국 한 언론인이 기사 트집과 거친 취재 응대를 이유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이에 감사실장이 삿대질로 맞받아치는 격한 상황까지 치달았다. 감사실장은 곧바로 '삿대질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났지만 옆에서 지켜 본 기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씁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기자는 언론의 위세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언론인이 취재 도중 화가 나더라도 목소리를 높이고 거칠게 말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불리한 국면에 몰렸다고 삿대질까지 하며 맞받아치는 공무원의 모습도 바람직해보이지는 않았다.언론은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공직자와는 사사건건 부딪히기 일쑤다. 설혹 자신을 향한 언론의 지적이 불쾌하고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타당한 지적이라면 듣고 직시할 필요가 있다.또한 취재하는 언론인에게도 이렇게 쉽게 삿대질을 하는 고위 공직자가 '평소 시민들과 귀찮게 하는 민원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데까지 생각이 이르자, 순간의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적어도 기자의 눈에 비친 그날 감사실장 태도는 근무시간임을 감안할 때 형편없었다.

[기자수첩] 과잉진료·의료쇼핑…결국 실손보험료 '부메랑'

그간 '도깨비 방망이'처럼 보험금을 쏟아내던 실손의료보험이 소비자를 향해 대대적인 역습을 예고하고 있다.앞으로 나올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소비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값 비싼 비급여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구 실손보험도 20%대의 보험료 인상이 예정되면서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이 '합리적인 수준'을 강조하며 수위를 낮추려고 하지고 있지만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험료 갱신 폭탄'을 피하려면 4세대로 갈아타야 한다.평소 병원 이용이 많지 않았던 소비자들은 이같은 실손보험의 역습이 야속할 수밖에 없다. 보험료 인상도 결국 보험사 이익 때문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적지 않다.하지만 의료 이용량이 많은 상위 10%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손보험의 역습이 아닌 이제야 올바른 길에 들어섰단 것을 보여준다.반대로 생각하면 비급여 이용량이 적은 90%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증이나 인상을 걱정하기 보단 상대적으로 '4세대'의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간 수령자 평균 보험금인 62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전체의 93.2%에 달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연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5개 등급을 나눠 지급보험금 100만원 초과하는 가입자에게만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다. 보험료도 구실손보험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다.과잉진료, 의료쇼핑을 일삼던 일부 소비자들도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더 강도 높은 '5세대', '6세대' 실손보험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4세대 실손보험을 끝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게 정부와 보험사, 소비자들이 합심해야 할 때다.

[기자수첩] 제약·바이오주 투자 광풍, 투기 말고 투자해야

최근 제약바이오 주가는 신약 개발이나 임상실험 진행 발표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다.실제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달 들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빚투(대출로 투자)한 종목은 제약·바이오 종목이다.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씨젠,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과 신풍제약으로 조사됐다.코스콤 체크단말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신용공여 잔고가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은 셀트리온헬스케어로 1151억9200만원 늘었다. 셀트리온(701억600만원), 신풍제약(489억6800만원), 씨젠(199억5600만원) 순이다.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은 기업들이 경쟁하듯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을 알리며 시장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다만제약바이오주가 코로나19 테마주가 돼 주가가 급등하며 거품 논란도 상당하다.특히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신라젠 사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라젠은2017년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섰다. 하지만지난해 8월2일(현지시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로부터 '펙사벡의 글로벌 간암 임상 3상 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한때 15만원대에 이르던 신라젠의 주가는 2년여 만에 1만원대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문은상 전 대표 등 신라젠 전 임원들이 '펙사벡'의 임상중단 권고 전에 주식을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결국 신라젠은 올해 5월4일부터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현재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신라젠에 상장폐지 대신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 상태다.단순히 임상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토대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반드시 기업의 재무상황과 경영환경 고려한 구체적인 경영 전략까지 함께 구상해야 할 시점이다.제약사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착수하면서 몰린 개인투자자들의 과도한 관심에 힘겨워하는 모습이다. 한 코로나19 치료제 기업 IR 담당자들은 하루에도 일희일비하는 빗발치는 전화 문의에 대응하느라 다른 업무에도 지장을 준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일명 '안티'와 '찬티'로 불리는 일부 극성 주주들의 집단행동은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도 한다. 이들이 시장 혼돈을 초래한다. 주가가 하락하길 바라면서 비관적인 전망만 늘어놓는 안티 세력과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긍정적 전망을 전시하는 찬티 세력이 뒤섞여 정보왜곡 등 가짜뉴스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투자자들을 현혹하거나, 거짓 정보를 흘려 타인을 속이는 등의 주가조작에 해당되는 행위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기업의 가치를 갉아먹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기업의 추진 중인 임상계획 연구 개발 계획 등 각종 소식들도 시장에선 가짜 호재로 의식될 뿐이다.통상적으로 단 하나의 신약 개발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후보물질 발굴과 임상시험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하나의 신약 개발에만 막대한 개발비가 소요된다. 성공률은 10%가 채 안 될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주주 입장에서는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주가 등락이 신경쓰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기업이 주주 가치 제고에 책임을 지는 것처럼 주주 또한 스스로 주인의식이 갖아야 한다.투자자들은 기업이 본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올바른 투자문화 정착과 바이오 산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기자수첩] 순천만 불법개발 행정 공권력에 대한 의구심

순천시가 해룡면 불법 개발행위를 벌인 지역 주민에 대해 과도한 행정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지역 주민 A씨는 해룡면 일대 사업을 위해 지난 2015년 순천시청 허가과에 문의를 해 50㎝ 미만의 성토와 굴착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토부도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2m 이하로 매립해 경작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했다.그런데 최근 순천시가 A씨가 6년간 개발한 해룡면 농주리 일대 농장을 불법개발로 규정하고, 불법농지전용, 공유수면불법매립 등 총 7건에 대해 형사고발했다. 이 중 공유수면 불법매립 등 3건은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2건은 약식기소돼 200만 원과 150만원의 벌금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성토해서 조경수를 심은 부분과 무허가로 석축을 쌓고 돌담 조형물을 설치한 부분은 재판 중이다. A씨는 법원의 판결이 나면 판결에 따라 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시를 상대로 원상복구 대집행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그런데 이후 시는 A씨에 대한 강한 압박에 나섰다. 지난달 12일에는 해룡면 농주리의 개발 현장을 배경으로 '순천만 불법개발행위에 따른 참상을 알린다'는 현장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6년 만에 밝혀진 불법개발매립현장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면서도 정작 기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일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기자가 대다수였다. 물론 A씨의 불법개발매립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절차가 인근 지자체 사례와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다. 일반적으로 시민의 불법행위에 3회 정도 ‘원상복구명령’ 계고장을 발송한 후 법적 고발을 검토한다. 그러나 시는 이미 고발된 A씨에 대해 시청 감사실장 명의로 '구속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호소한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최근에는 A씨가 운영하는 커피숍과 펜션에 시 관계자가 들이닥쳐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조사해 △계단 아래 개집 △주차장 벽체 판넬 △허가받지 않은 컨테이너 등 8가지를 적발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A씨는 “불법 여부를 판결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 중임에도 구속 수사하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나,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건축물까지 조사하는 등 집중적이고 집요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왜 순천시는 법원의 판결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씨가 순천만 생태계보호지구 내에서 대규모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 소유 건축물에 대한 조사도 민원이 접수돼 시행한 것이지 순천만 불법개발건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기자수첩] 관(官) 내려온다…제2, 제3의 김용덕을 바란다

금융권 주요 인사 자리에 다시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이 꿰차고 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재직했던 경제관료, 정치인 출신 인물들이금융협회 및 유관기관 수장 자리에 앉고 있다. 지난달 차기 손해보험협회장으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은행연합회장은 김광수 전 농협금융 회장이 선출됐다. 생명보험협회장으로 정치인 출신인 정희수 보험연수원장이 내정됐다. 또 SGI서울보증 신임 사장으로는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선임됐고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에는 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낙점됐다. 여기에 공석인 농협금융 회장과 주택금융공사 사장 자리도 관피아가 자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피아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금융협회 및 유관기관 수장의 자리는 관피아, 모피아의 차지였다.금융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서로 교차했다. 전문성이 부족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있는 민간출신들이 자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민간 출신들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지금의 사정은 사뭇 다르다. 현재 주요 자리에 앉는 인사들은 관피아이긴 하지만 보은인사나 낙하산과 거리가 멀다. 각 금융협회장들도 회원사 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앉힌 인사들이다. 금융권 스스로가 관피아를 선택한 것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역차별적인 규제로 인해 핀테크 기업에 금융산업을 빼앗기고 있다. 금융사는 핀테크 기업에게 정보와 결제망을 제공하지만 신시장 진출이나 정보공유는 막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여론이 커졌지만,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인물은 없었다. 민간출신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금융산업의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했다. 때문에 부당한 규제와 억압 속에 금융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인물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미 금융권은 관피아의 '능력'을 경험했다. 김용덕 전 손보협회장은 고위 관료 출신이지만, 손보협회장으로서의 그는 누구보다 눈부셨다. 그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 주요 현안에 업계 목소리를 적극 대변했다. 특히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부작용을 우려했던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시기를 2021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한 것은 업계가 인정하는 그의 '공'이다. 업계가 그의 연임을 원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관피아들도 충분히 본인의 역할과 업계가 바라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회, 금융당국, 은행, 다른 협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필요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고 생·손보업계도 협회장에서 당국과 정치권의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관피아들은 이전 관피아들과 달라야 한다. 이전 무능력의 대명사였던 '관피아'의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제2의, 제3의 '김용덕'이 나와야 한다. 그것이 균형있는 경쟁을 통한 금융산업과 업계의 발전을 이루는 한 축이 될 것이다.

[기자수첩] 파주까지 온 풍선효과에 노심초사하는 주민들

"파주 집값이 올랐다구요? 그건 GTX 노선이 지나는 쪽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저희 집은 아직 분양가도 회복 못했는걸요"최근 풍선효과가 파주까지 번졌다는 소식에 한 주민은 이렇게 답했다.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음 풍선효과 지역으로 파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같은 시선이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이제야 겨우 분양가를 회복했는데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집값이 꺼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크다.파주 집값은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하고 난 뒤 잠잠했다 몇 달 전부터 다시 출렁이기 시작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서 파주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2일 기준 0.37%에서 23일 1.06%까지 올랐다. 호가도 10억원을 넘어섰다. 전용면적 84㎡의 실거래가가 8억원을 갓 넘었는데 호가는 2억원이 더 뛰었다.하지만 파주 주민들은 제발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며 손사래를 친다. 이같은 상승세는 이른바 '힐푸아'(힐스테이트 운정, 운정 센트럴 푸르지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등 파주 시세를 견인하는 대장 아파트에 국한됐다는 설명이다.파주 운정신도시의 구축들도 최근 상승세를 보이지만 입주한지 10여년의 세월을 감안하면 이제 빛을 봤다는 반응이다. 파주의 한 중개업자는 "중소형 평형대가 분양가를 겨우 회복해 오르고 있다"며 "입주 10년만에 세금을 건진 셈인데 조정대상지역이 될까봐 걱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여전히 '마이너스 피'인 곳도 있다. 힐푸아와 차량 5분 거리에 있는 '해솔마을 5단지 삼부르네상스'의 전용 141㎡은 지난달 5억2800만원까지 거래됐다. 지난 2007년 분양가가 5억7470만~5억7820만원 수준으로 시세는 5000만원 정도 낮다. 2주택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을 털어놓는 주민도 있었다. 파주 운정신도시의 분양이 활발했던 2007~2008년 당시 인근 구축에 거주하던 수분양자들은 기존 집을 팔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었다. 입주시기인 2010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 처분이 어려워지자 구축은 전세를 놓고 대출을 최대한 땡겨 들어왔다는 것이다. 집값이 올라도 속사정은 제각각 다르지만 정부는 풍선효과 잡기에만 급급해 있다. 파주 집값이 더 거세지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카드를 또 꺼낼 것이다. 파주마저 묶이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 대상이다. 어차피 모두 규제가 된다면 핀셋규제는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정부는 규제가 능사가 아님을 올 한해를 돌아보면 느끼겠지만 정책 기조를 되돌릴 생각도 갈 때까지 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묘안도 없는 것 같다.

"시즌 왔다"... 515만 골프인 대상, 대대적 할인 공세 나선 유통가

[아시아타임즈=신지훈 기자] 완연한 봄, 3월을 앞두고 유통가가 대규모 골프용품 할인행사를 열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눈에 띄게 늘어난 골프 수요를 붙잡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스포츠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 인구가 증가하며 지난해 골프 인구 수는 전년 대비 약 46만명 늘어난 515만명으로 추정된다. 연간 골프장 이용 객수도 약 4000만명 수준으로 생활 속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골프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9~10월 골프 상품군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25%, 그 중에서도 골프 용품 매출은 22% 신장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에도 골프용품 매출이 지난해에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2월 21일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 신장율이 23.6%로 집계됐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며 골프 등 레저 활동을 국내에서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다"며 "골퍼들도 클럽 등 장비 교체에 주로 여윳돈을 투자하고 있어 관련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에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오는 28일까지 ‘No.1 골프 페어’ 행사를 열고 골프웨어는 최대 80%, 골프용품은 최대 10% 할인 판매한다. 잠실점은 롯데백화점 점포들 중 골프 상품군 매출 외형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국내외 총 27개의 골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골프 매출 1위 점포다. 잠실점은 올해 총 50억원 물량의 행사를 전개해 골프 수요를 붙잡겠다는 계획이다. 김재범 롯데백화점 잠실점장은 “예전보다 다양해진 골프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고, 본격 라운딩 시즌인 3월을 앞두고 골프웨어·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물량 확보에 힘썼다”고 말했다. 이마트와 SSG닷컴도 오는 3월 10일까지 봄맞이 골프 대전을 열고 연중 최대 프로모션을 펼친다. 이마트는 지난 1월부터 SSG닷컴과 동시 골프용품 행사를 시범 운영했고, 이번 봄맞이 행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동 행사에 나선다. 특히, 양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전년 대비 물량을 20% 가량 늘렸다.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38개의 골프샵에서 골프 클럽과 용품 등을 할인해 선보이고, SSG닷컴에서도 다양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인기 골프용품 브랜드의 2021년 신상품도 소개한다. 김수인 이마트 골프용품 바이어는 “이번 봄맞이 골프대전은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과 더불어 SSG닷컴 동시 행사를 진행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구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도 트렌디한 신상품과 다양한 가격 혜택으로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현대제철’, 新 먹거리 후판은 ‘극저온 철강재’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개발한 극저온 철강재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소재로서 본격 상용화 기대감을 높이며 신규 먹거리로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무려 영하 200도에 가까운 극저온에서 쉽게 깨지지 않는 특성을 내세워 LNG 저장·이송의 LNG탱크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최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수주가 늘고 있는 LNG 운반선을 비롯해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주목 받는 LNG 추진선 소재 등으로 활용성이 크다는 점에서, 철강사들에 호재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수입에 의존하던 극저온 연료탱크용 9% 니켈강 개발·검증을 마치고 국내 조선사에 공급을 시작했다.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 개발 완료한 9% 니켈후판을 LNG 추진선에 투입한다. 최근 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인 LNG추진 컨테이너선의 연료탱크 소재로 공급계약을 맺었다. 9% 니켈후판은 영하196℃에도 충격에 대한 내성·용접성능이 우수한 초고성능 강재다. 현대제철은 지난해12월 국내외 주요 9대 선급인증을 모두 획득하고 같은 시기 현대중공업 고객사 평가까지 완료, 수주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LNG추진선 연료탱크 추가 수주는 물론 LNG플랜트·LNG터미널에 쓰이는 육상용 저장탱크 수주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 수준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에너지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납품하게 된 9% 니켈 후판뿐 아니라 극저온 철근 등 초고성능 강재들을 앞세워 LNG 관련 시장을 계속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말 자사 원료선으로 도입된 세계 첫 LNG추진 대형 벌크선에 9% 니켈강을 공급, LNG추진선 진출 포문을 열었다. 이 선박은 현대삼호중공업이 설계·건조, 지난달 정상운항을 마쳤다. 순수 국내기술로 선가의 87%에 머물던 국산화 수준을 97%까지 높였다. 포스코는 LNG탱크 소재로 또 하나의 신소재인 고망간강도 개발·생산 중이다. 2018년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선박용 극저온 LNG탱크 소재로 공식 인정받았다. 9% 니켈강의 원소재인 니켈보다 가격이 낮고 매장량이 풍부해 수급안정성이 높다. 9% 니켈강과 품질차도 거의 없다. LNG탱크는 천연가스를 영하162℃에서 냉각·액화시켜 보관한다. 때문에 IMO는 극저온을 견딜 수 있는 니켈합금강·스테인리스강·9% 니켈강·알루미늄합금·고망간강 등 일부강종만 허용 중이다. 포스코는 2017년 말 세계 첫 LNG추진 벌크선에 연료탱크용 고망간강을 공급한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LNG를 100%친환경인 수소시대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연료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나, 그때까지 최소 향후30년을 대표할 친환경선박이 LNG추진선이 될 것임엔 이견이 없다”며 “LNG 수요증가추세에 맞춰 LNG추진선 연료탱크 소재시장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129척이던 국내 조선사의 LNG추진선 수주가 2023년엔 1500척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2029년까지 발주될 LNG추진선이 3000척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30년이면 국내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60%가 LNG추진선일 거란 전망도 내놓았다.

오디오 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 20만명 모았다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오디오 소셜미디어(SNS) '클럽하우스' 국내 이용자가 약 20만명에 달하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앱애니'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으로 클럽하우스 국내 다운로드 건수가 19만5000건이었다. 글로벌로는 클럽하우스 다운로드 건수가 810만건에 달했다. 클럽하우스는 미국 스타트업 '알파 익스플로레이션'이 지난해 4월 출시한 음성 SNS다. 현재 iOS에서만 베타 서비스 중이다. 클럽하우스는 지난달 31일 국내 iOS 앱 전체 다운로드 랭킹 921위였다. 그러나 열흘 만인 이달 9일 전체 1위로 빠르게 올라갔다. 소셜 네트워킹 앱 랭킹에서는 보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클럽하우스 글로벌 다운로드 건수도 이달 1일 350만건에서 15일 만에 810만건으로 급증했다. 앱애니는 "팬데믹이 지속하면서 소비자들이 SNS 앱을 주요 소통 창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SNS 앱 시장 확장이 클럽하우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