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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5일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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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투기 논란 '일파만파'…들끓는 부동산 민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 시흥지구에서 조직적으로 100억원 규모의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LH 직원들의 경우 업무상 토지보상 과정에 능통한 만큼 투기 수법도 치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4일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전체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했고, 하루 만에 강도 높은 추가 지시를 한 것.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를 선정하는 등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나온 이같은 논란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이 LH의 경우 토지보상이라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행위이므로 수법도 치밀한 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제기한 내용에 따르면 LH 임직원 10여명은 경기 광명·시흥지구 발표 전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추정액만 58억여원으로 추정된다. 민변에서 공개한 토지 매입 내역을 보면 LH 직원들이 매입한 지역은 주로 농지다. 보상을 늘리기 위해 묘목을 심는 것은 물론 건물을 매입해 보상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행위도 포착되고 있다. 논란의 불길은 토지보상 문제에서 벗어나 LH라는 공기업에 전반적으로 만연한 도덕적 해이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오모씨는 유료 사이트에서 부동산 투자 강의를 통해 영리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부동산 투자회사 18년 경력을 내세워 토지 경·공매 강의를 진행했고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현재 감사를 받고 있다. LH 직원들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한 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블라인드에 따르면 LH 투기 의혹 관련 게시물에 LH 직원들이 땅 투기에 두둔하는 반응이 이목을 끌고 있다. 익명의 LH 직원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냐"며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심도 들끓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 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3기 신도시와 무주택만 바라보며 투기와의 전쟁을 믿어왔는데 정말 허탈하다"며 "LH·국토부 등에서 이런 관행은 이번 기회에 뿌리채 뽑았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다 하다 이제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투기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원이 돼 금의환향할 판"이라며 "윗물이 이렇게 썩었으니 진동하는 썩은 냄새에 아랫물이 성할 리 없다"고 날선 비난을 했다. 그는 이어 "원래 큰 도둑 하나가 생기면 주변에 작은 도둑 여럿이 설치기 마련"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문제가 바로 그 예"라고 전했다. 한편 LH는 이날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여부를 전수조사는 물론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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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 준비 중 선내 크레인 휘청…금진해운 항해사 숨져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내 부두에서 60대 항해사가 화물선 내 장착된 크레인 구조물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참변을 당했다. 5일 평택해경과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4분쯤 당진시 현대제철 내 부두에 고정시켜 정박 준비 중이던 금진해운의 6000톤급 화물선에서 크레인 거치대가 무거운 쇳덩이로 인해 휘청거리다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화물선에 철강 제품 선적 작업을 하기 위해 선내 장착된 크레인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2등 항해사 A씨(남, 66세)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평택해경은 이날 오전 7시52분쯤 화물선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현장에 수사과 직원들을 보내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유무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진이형의 선택…'SSG 랜더스'
신세계그룹 프로야구단이 5일 팀명을 ‘SSG 랜더스(LANDERS)’로 확정했다. ‘랜더스(LANDERS)’는 ‘인천’을 상징하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처럼, ‘인천’하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인천’의 새로운 상징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팀명이다. 인천은 비행기나 배를 타고 대한민국에 첫발을 내디딜(Landing) 때 처음 마주하게 되는 관문 도시이며, 대한민국에 야구가 처음 상륙한(Landing) 도시이기도 하다. ‘랜더스’라는 이름에는 신세계가 선보이는 새로운 야구 문화를 인천에 상륙(Landing)시키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인천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을지, 인천을 대표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팀명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앞으로 신세계그룹은 ‘랜더스’를 중심으로 팀과 팬, 지역이 야구로 하나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SSG랜더스’로 팀명을 확정한 만큼 로고, 엠블럼, 유니폼 제작에도 박차를 가해 정규 시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팀 이름을 정할 때 인천을 대표할 수 있고, 인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우선점을 뒀다”며 “‘SSG랜더스’가 인천의 상징, 인천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케이오 노조는 왜 서울역 고가보행로까지 올랐나
‘이스타항공 오너 이상직 의원 처벌하고, 정부가 법정관리 사태 해결하라’,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부당 내부거래 진짜 사장 박삼구를 처벌하라!’ 3월5일 오후12시30분, 서울역 고가보행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갑작스럽게 등장했다. 경찰들이 현수막을 펼치는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하 이스타항공 노조)과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들을 막아서며 15분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코로나19 사태와 부실경영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쫓겨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케이오, LG트윈타워, 코레일네트윅스, 뉴대성운전학원 해고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기습 현수막 시위를 펼친 것이다. 특히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사태는 1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묵묵부답으로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스타항공 사태는 지난해 2월 회사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촉발됐다. 약 1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희망퇴직 당하거나 정리해고 됐고, 현재는 회사의 운명을 법원에 맡겨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해 4월부터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과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호소했고, 회사 앞에서 시작된 투쟁은 고용노동부, 청와대 앞,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국회 앞으로 옮겨가면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노동존중을 외쳤던 정부와 여당은 묵묵부답이었다. 급기야 3월5일, 정리해고 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서울역 고가보행로까지 온 것이다. 1년 가까이 해결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던 정부와 민주당이 고가 보행로에서 현수막을 펼치면 혹여나 봐주지 않을까, 응답해주지 않을까하는 절박한 마음에서다. 아시아나항공 하청에 하청업체인 케이오 부당해고 노동자들도 1년 가까이 거리에서 복직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케이오는 박삼구 금호문화재단 이사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인데 지난해 5월11일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을 정리해고 했다. 정리해고 당한 케이오 노동자들은 곧바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케이오가 지노위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불복신청 했고,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라 판정하며 원직복직 길을 열어줬지만 케이오는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정부와 여당에 사태해결을 촉구했지만 이스타항공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스타항공 문제가 하루 이틀된 것이 아니라 1년이 넘은 상태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스타항공 사태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을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섰다”고 토로했다.
'배터리분쟁, ITC 최종 의견서 공개'...LG "합의 나서라" vs SK "증거 없어, 거부권 행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노베이션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결정문이 공개됐지만, 양측의 신경전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을 향해 진성성 있는 자세로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이 유갑스럽다며,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는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공개된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조기패소)을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의견서 공개 직후 LG에너지솔루션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ITC는 조사와 판단을하는 권한을 가진 사실상 법원의 역할을 하는 미국 정부 기관"이라며 "ITC가 약 2년에 걸쳐 조사와 의견 청취를 거쳐 공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을 SK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ITC가 인정한 영업비밀 22개 범위 자체가 모호하다는 SK의 주장에 대해 "저희가 입증도 했지만 ITC가 조사를 통해 밝혀낸 것으로, 상세 내용은 미국 법ᄋ제도상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는다"며 "배터리 거의 전 영역에 걸쳐 LG의 기술이 침해됐다고 ITC가 명백히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40여년간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고밀도 니켈 배터리를 개발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 최초 양산 전기차 레이에 탑재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화재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르노삼성차, '노·사·정 회의체' 구성한다…갈등 봉합할까
르노삼성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회의체' 구성이 거론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매년 장기화하는 임금협상과 최근 노사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 구조조정 및 근무형태 전환 등 현안 문제를 일괄타결하자는 것이다. 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 노사와 부산시,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체가 이르면 오는 10일 출범한다. 르노삼성차 생산공장이 위치한 부산시와 시의회가 노·사·정 회의체 구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노조와 지난달 24일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를 마쳤다. 노조 파업에 사측이 직장폐쇄로 맞서는 등 갈등이 극에 달한 르노삼성차 노사는 전날 고용안정위원회와 2020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 본교섭을 열고 최근 현안 문제를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르노삼성차는 국내 완성차 중 유일하게 지난해 임단협을 매듭짓지 못하는 등 노사 갈등을 대표하는 완성차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최근에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들이 계속 터지면서 올해 임금협상도 장기화할 조짐이다. 일산 테크노스테이션 매각 등 노사 갈등의 새로운 씨앗들도 흩어져 뿌려지고 있다. 노·사·정 회의체 구성을 놓고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오랫동안 완성차업계의 노무 문제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노사 관계는 민간 기업의 일로 치부하고 정부가 방관자적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라며 "노사가 서로 갈등을 봉합해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근무형태 전환을 두고서는 노사가 한 걸음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르노삼성차는 올해 연간 생산 목표량을 15만7000대에서 최근 10만대로 하향 조정했다. 위탁 생산 차종이었던 닛산 로그를 대신해 기대를 모았던 신차 XM3의 유럽 수출 물량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서 불가피하게 연간 생산 목표치를 내려 잡은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의 2교대 근무를 1교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측 입장에서는 지난해 7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부산공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만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피하고 본사인 르노로부터 안정적인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실질임금이 줄어들 수 있는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현장 흔들기를 중단하라"며 "순환휴직이 유급이다, 무급이다, 대상자는 누구다 등 개소리 지껄이는 짓은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노조는 "최근 7년간의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이라며 "단 한 번의 적자를 기회삼아 노조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차는 최근 구조조정 계획인 '서바이벌 플랜'을 통해 최대 500여명의 임직원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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