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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2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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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스토리 2030] “대학만 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쌓이고 쌓이는 학자금대출

이러려고 대출 받았나 자괴감 들어..

▲ 4년제 대하교 평균 등록금 (사진=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공)

[아시아타임즈=표진수 기자] 사회초년생들은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빚더미에 앉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학자금대출 잔액은 12조원에 육박한다.

유형별로는 취업과 상관없이 빌려주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5조2687억원, 연봉 1800만원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뒤 상환하기 시작하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 6조537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2011년 5억5600만원에 불과했던 체납액은 지난해 100억원을 돌파하는 지경까지 왔다.

취업만 하면 해결될 줄 알았던 체납액 중 미정리체납액은 2011년 4억 3200만원에서 지난해 65억5900만원으로 15배나 증가했다.

◇ “대학만 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고등학생시절 “대학을 가면 애인이 생긴다”, “지금만 고생하면 인생이 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고등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학교는 자신이 배우고 싶은 수업도 듣고, 연애도하고, 돈도 벌고 별다른 걱정 없이 대학생활을 즐긴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슬픈 사실이지만, 대학교 합격과 동시에 입학통지서와 한통의 전화가 온다. “○○대학교 입학을 축하합니다. 등록금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때부터가 대학생활의 시작이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집안이라면 학교를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지만, 자신이 평범한 집안이라면 사실상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667만5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외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벌어서 다니기란 쉽지 않다.

◇ 이러려고 대출 받았나 자괴감 들어..

졸업장은 따야겠다고, 학자금대출을 받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4년 동안 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앞날이 더 걱정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학자금 대출자는 100만명에 육박했다. 대출액은 약 11조 7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97만명으로 2012년 52만명과 비교해 보면 85%나 증가했다.

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3조1000억원에서 6조5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됐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자는 많아지는 반면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받은 청년 중 70% 이상이 상환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비정규직이 많아 상환 기준(연소득 1865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탓이다.

◇ 현실에 부딪히다.

“이것 좀 보세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납입일 문자가 계속 오고 있어요, 졸업할 때가 되니까 이제는 원금납입...이런 문자도 오네요”

직장인 A씨는 자신이 대출받은 돈이고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문자를 보면 한숨만 나온단다.

A씨는 나름 학교에서 성적 장학금도 받고, 국가장학금도 받았지만 4년 동안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출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대학교 입학 때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매월 10만원이 넘는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또 다시 대출을 받으면서 4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다. 졸업은 해야 하니까,

A씨는 이번 여름방학때 취업계를 내고 취업에 성공했다. 어렵게 취업을 해서 이제 남들처럼 적금도 들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싶다.

이 지겨운 악순환이 끝날 줄 알았지만 현실은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남들을 따라하지 못한다고 한다.

A씨는 “취업하고 첫 목표가 1000만원 모으기 였는데... 1000만원 모으기는커녕 학자금대출을 갚는게 목표가 됐어요”

“그래도 나름 반값 등록금이다, 대출이자 지원이다 하면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대출금은 쌓이고 쌓이니까..”

◇ 정부도 노력은 하고 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여전히 ing...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올해 전문대학 포함 50만 3000명인 대학 입학정원은 2023년 37만7000명 수준으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전체 대학생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원도 2017년 5조3438억원에서 2023년 4조 1181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가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3조6545억원이다.

대입정원 감축으로 향후 7년 뒤에는 지금의 국가장학금 예산에서 5000억원을 더 지원하면 ‘반값’으로 낮춰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나름 많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교 등록금이 계속 현 상태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고, 물가도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또 지난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의원은 지난 30일 대학생들이 재학기간 중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학생들이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각 시·도마다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직접 찾아 나서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현재 20·30세대의 학자금 대출금에 대한 부담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장학재단 이자, 원금납부 (사진= 표진수기자)
표진수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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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