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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16일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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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백서 2017] 작년보다 나은 올해의 청년정책

[청년 2017] [폴리시 2030]

[아시아타임즈=박지민 표진수 기자] 2017년 새해에는 2030대 청년들이 고민하는 학자금과 취업 그리고 결혼까지 정부의 지원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지난 한 해 이리저리 치였던 지친 청년들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창업성공패키지'를 새로 선보이는 등 다양한 청년 맞춤형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청년 정책과 혜택들을 알아보고 이를 꼼꼼히 챙겨, 보다 지혜롭게 새해를 맞이해보자.


◇ 대학생 등록금 부담 적어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6년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신년을 계획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됐다.

2017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올라 대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대학생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희소식이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이 한 시간 기준 647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6030원보다 440원 오른 액수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일하면 최소 5만1760원을 벌 수 있고 일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유급주휴 시간을 포함해 최소 월 135만원을 벌 수 있다.

또한 일을 하고도 급여를 부당하게 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이 완화됐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 학생의 'C학점 경고제'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이전까지는 C학점을 2번 이상 받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시간을 충분히 마련치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성적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원금 또는 이자를 연체한 이력이 없는 소득 3분위(월 소득 402만원) 학생들 중 학업우수생을 선발해 이들의 대출원금 30%와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최대 1.5%로 제한된다. 인상률이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낮아지면서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낮아질 전망이다.

이처럼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줄었지만, 타 지역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은 주거에 관한 문제도 걱정이다.

이에 서울시가 내년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 지원을 확대해, 서울로 상경한 대학생을 위한 혜택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등 7대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통해 총 2만여 가구를 청년주거용으로 공급한다.

20살이 되면 가장 먼저 도전하는 '운전면허시험'은 2017년으로 들어서면서 다소 어려워졌다. 학과시험 문제은행의 문제수는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확대됐고 장내기능시험의 평가항목과 실격사유도 각각 7개로 기존의 각 2개보다 대폭 늘어났다. 도로주행시험의 평가항목은 87개(자동 25개·수동 62개)에서 59개(자동 25개·수동 34개)로 줄었다.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운전장치 조작과 직진코스만 있던 지난 기능시험과 달리 신호 교차로와 좌·우회전, 직각주차, 경사로 등 다양한 항목이 추가됐다. 주행거리는 300미터로 확대됐고 T자 코스는 도로 폭이 더 줄어들었다.

◇ '새해에는 취직할 수 있겠죠?'

2017년에는 실업자들이 줄어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부가 내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원수를 올해 1만명 늘리고 공공부문에서도 6만명 이상의 신규채용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소방관 시험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관 공채 응시자격 연령이 기존 만 21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고3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부터 공무원 시험 5급 공채 과목에 ‘헌법’이 추가되고 7급 영어과목은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바뀐다. 5급 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시험에 헌법과목이 추가되며 해당 과목은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목합격제(60점 이상 합격)로 치러지지만 시험 과목이 늘어난 탓에 수험생들의 머리는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올해 일자리창출 예산은 1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5조 8000억원에서 대폭 늘어났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 예산 2조6000억원을 올해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부문에서도 세액공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독려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주는 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 인원은 올해 16만명으로 지난해 15만명보다 1만명 늘어나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올해에는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성공패키지'가 새롭게 도입된다. 창업성공 패키지는 500개팀에 팀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창업교육·사업화·자금·보육 등 창업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연계해 지원한다.

각 지자체에서도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확대 운영하거나 새로 내놨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선정자를 5천명으로 기존보다 2천명 늘리고 예산을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해당 제도가 시행되려면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가 해제돼야 한다.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신설한다. 6~10개월간 경기도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참여인원수는 1천명이다.

인천시는 '청·사·진(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을 운영해 인천의 모든 청년들에게 3개월동안 구직지원금을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또 취업 후 3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올해는 결혼·육아 한결 수월해진다

청년들이 경제난에 결혼을 꺼리고 맞벌이 부담에 육아 고충을 겪자 정부는 올해 서민층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정책을 대거 쏟아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서민층 신혼부부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인당 50만원씩,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신혼부부의 전세집 마련 부담도 덜어질 전망이다. 1분기 중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부부는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우대금리인 0.5%포인트보다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대출금리는 기존 연 1.8~2.4%에서 연 1.6~2.2%로 낮아졌다. 6천만원의 대출이 있는 신혼가구는 한 해동안 12만원 정도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기존의 135만원에서 상향조정됐다. 출산전후 휴가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이나 직종 등에 관계없이 휴가 급여가 지급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도 늘어났다.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됐으며 대기업 지원은 폐지됐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돼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저소득층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은 최대 240만원으로 기존의 190만원보다 늘어났다. 난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해졌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도 늘어났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부터 자녀 1인당 월 12만원으로 지난해 10만원보다 늘어났고 지원 대상도 '만 13세 미만'으로 기존의 '만 12세 미만'보다 확대됐다.

맞벌이 부부는 올해 육아 고민을 다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많은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각각 150개씩 신설되고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영아종일제'는 올해부터 만 2세 이하까지 대상 적용에 포함돼 기존의 만 1세보다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또 올해부터는 어린이독감 예방접종도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추가돼 생후 6개월~59개월(만 5세)의 영유아라면 1~2회 무료로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육아와 가사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5곳이 새로 지어지면서 총 155개소로 늘어난다. 해당 센터에서는 빅데이터, 소프트웨어(SW)융합,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훈련과정도 새로 마련해 시행한다.

◇ 군인 청년들, 새해에는 병영생활도 편하게

새해부터는 병사의 급여가 지난해보다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은 한 달에 21만6천원, 상병은 19만5천원을 받게 된다.

또 조리병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표준 조리법을 개발해 군인들의 밥이 더 맛있어질 전망이다.

기존에 1인당 1벌씩만 지급하던 하계전투복은 새해부터 1인당 2벌씩 지급된다. 장병들이 희망하는 드로즈형 팬티와 동계 생활모(비니)도 새로 지급된다. 장병들이 외출이나 외박, 휴가를 나갈 때 사용하도록 각 군의 복장과 어울리는 전용 가방도 새로 나눠줄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던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도 전부 에어컨이 설치된다. 국방부는 현재 45%인 군부대 에어컨 설치율을 올해 1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가 부정기 휴가를 갈 때는 원래 선박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항공권이 지원된다. 항공권은 병사 한 명당 1년에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5~6년차 예비군은 올해부터 동원지정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먼 거리에 떨어진 훈련장에서 4시간 동안 '소집점검훈련'을 받는 대신 주민센터 등 본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6시간 동안 '향방예비군훈련'을 받게 된다.

예비군이 훈련 중 부상을 당해 치료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휴업보상금'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 평균금액의 70%가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전국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80%가 지급된다.

고졸 이하의 병역의무자가 입영하기 전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 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기술병으로 입영해 전역 후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해병대 기술병까지 확대됐다. 지원 자격도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기술훈련 분야까지 범위를 넓혔다.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의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성 군인과 같은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늘어났다. 자녀의 연령은 만 8세 이하, 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박지민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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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