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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2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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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낭인’ 두려운데 합격해도 ‘백수’

[청년 2017]

[아시아타임즈=주영민 기자]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지 4년이 다되어가는 김수영(가명·35)씨는 3번 연속 변호사시험(변시)에 떨어지자 이른바 ‘변시 낭인’이 될까봐 두렵다.

곧 변시를 앞두고 있지만 이번에도 떨어진다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한 번밖에 남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앞날이 캄캄하기만 하다.

법무부는 매년 로스쿨 입학정원의 75% 수준인 1500명 선에서 변시 합격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불합격자가 문제다. 지난 2012년 시험 낙방으로 214명의 변시 낭인이 탄생한데 이어 매년 200~300명씩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에서 쏟아져 나오는 졸업생에다 매년 늘어나는 불합격생들 까지 몰리다 보니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게다가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횟수가 5번으로 제한돼 있다보니, 불합격자들의 불안감은 해가 갈 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김씨는 “매년 변시 낭인이 300명가량 늘어나다 보니 합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 시험에는 불합격률이 50%를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한탄했다.

◇로스쿨생 우울하게 하는 변호사 시험 문턱

로스쿨생의 미래를 우울하게 하는 요인은 해마다 높아지는 변시 문턱이다. 변시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유는 합격자 수가 1500명 선으로 유지되는데 비해 전년도에 불합격해서 재응시하는 졸업생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로스쿨 졸업생 2명이나 3명 중 1명만이 변호사가 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불안 섞인 말도 나온다.

구직 희망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법조계에 불어 닥친 일감 한파로 개인사무소부터 대형로펌까지 신규 변호사 채용 규모를 대폭 감축하거나 아예 채용을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법무팀 자리도 사실상 포화 상태다. 일부 졸업생들은 정규직을 포기하고 일반 계약직 직원으로 취업하는 ‘미생의 길’로 내몰리기도 한다.

“5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가까스로 로스쿨에 합격해 3년간 학비만 1억원 넘게 들였는데, 번번히 변시에 떨어지는 심정 누가 알겠어요. 심지어 합격해도 좋은 직장 갖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라는 김씨의 하소연이 남일 같지 않게 들리는 이유다.

◇일반인은 모르는 ‘변시 낭인’의 두려움과 설움

‘변시 낭인’에 대한 걱정이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지만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한다.

비싼 돈 들여 로스쿨까지 간 사람이 변시에 합격하지 못해 자격조차 갖지 못한다는 현실을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대다수의 변시 불합격자들이 주위에 이 같은 사실을 털어 놓기 꺼리기 때문이다.

특히 변시에 응시할 수 있는 제한 횟수 5번의 시험에서 모두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반인은 모른다.

한 번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떨어지면 갖게 되는 자괴감은 이루말 할 수 없이 크다.

대출받아 1억원이 넘는 학비를 낸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쪼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보다 더 슬프고 힘든 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나이만 먹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진다는 것이다.

“처음 변시에 떨어졌을 때 가족에게 불합격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었어요. 일반적으로 변시가 ‘사법고시 보다 쉬운 시험’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싼 돈 들여 로스쿨 다니고 시험에 떨어지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거든요”


◇변시 합격하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실상은

어렵게 시험에 합격해 ‘변시 낭인’을 벗어나도 취업을 하지 못해 사실상 백수로 지내는 로스쿨 졸업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로스쿨을 졸업한지 1년이 다되어가는 조재희(가명·30)씨도 취직이 안돼서 사실상 백수로 지내고 있다.

얼마 전 모 중견 로펌 면접을 봤지만 결과는 낙방이었다. 나중에 떨어진 이유를 알고 난 후 조씨는 더욱 황당했다.

이력서에 희망연봉을 월 300만원을 적었는데 희망연봉을 낮게 적은 지원자 순으로 채용이 됐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올해 어렵게 변시에 합격하고 6개월 연수를 마친 후 로펌 수십곳에 지원을 했지만 면접을 본 곳은 한곳뿐이었어요. 로스쿨 비용은 고스란히 학자금대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다는 자괴감이 들어요”

지난해 2월 로스쿨을 졸업한 조씨는 앞서 1월 변시를 치른 후 4월 합격 통보를 받았다. 변시에 한 번만에 합격한 그는 앞으로 인생에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다.

하지만 합격발표와 동시에 찾아 나선 실무수습 인턴자리에서 부터 조씨는 고배를 들었다.

“변시 합격자들은 변호사법에 따른 법정 실무수습 6개월을 거쳐야 본격적으로 소송을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이걸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로펌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데 그 시작부터 말 그대로 가시밭길을 걸은 셈이죠”

조씨는 6개월 수습기간을 채울 법률사무소나 회사를 찾았지만 그를 불러주는 곳이 없었다. 결국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6개월 받을 수밖에 없었다.

법률사무소나 일반회사에서 수습기간을 하면 적으나마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는 그런 게 없다. 사실상 백수로 6개월을 버텨야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셈이다.

“그나마 변협 연수라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연수가 끝나고 일할 곳을 찾아보니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더라구요”

◇변호사 상당수 취업 어려워…강제 개업 몰리는 현실

이 같은 어려움은 조씨만 겪고 있는 게 아니었다. 최근에 배출된 변호사의 상당수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지 못해 휴업상태이거나, ‘강제 개업’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취업을 못해 어쩔 수 없이 개업하는 것을 ‘강제 개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각 로스쿨이 졸업생의 취업현황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믿을 수 없는 자료라는 게 조씨의 설명이다.

“일반 대학에서 엄격하게 4대 보험 여부까지 따져 취업률 통계를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학교 측에서 전화로 물어보는 수준에 불과한데 솔직하게 백수라고 말할 수 있는 졸업생이 몇이나 되겠어요”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개업 변호사가 50%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말 기준 개업 변호사는 1만7268명으로 로스쿨 변호사 배출 직전인 2012년 3월의 1만1491명에 비해 50.3% 늘었다.

이처럼 변호사 숫자는 늘었지만 변호사 업계 시장 크기가 확대되지 않으면서 변호사 취업의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한 청춘들, 불합격에 변시낭인이 될까 두렵고 합격해도 들어갈 곳 없어 백수로 지내는 ‘미생’의 삶을 전전하고 있는 현실이다.


주영민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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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