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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2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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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노출된 청년들...'싫다고 말해도 괜찮아'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직장인 L양은 매일 아침 출근시간이 고역이다. 출근 시간대 혼잡한 틈을 타 L양에게 성적 스킨십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간 수치심에 참고 참았던 L양은 어느날 출근길에 자신을 더듬는 남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피해자가 우리 주변에 많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2015년 공개한 통계에 의하면 성적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남녀 총 7844명(남 3264명, 여 4580명) 중 여성은 30.2%로 약 3명 중 1명이 수치심을 당했다. 그야말로 높은 '수치'다. 성범죄에 노출된 청년들 이대로 괜찮을까

◇성범죄에 노출된 여성들, 어디에 하소연 해야하나

성범죄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성희롱 혐의자가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다수다.

대학생 S양은 지난해 여름 동성친구들과 워터파크에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S양과 친구들이 물놀이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누군가가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이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행동이 계속 반복돼서 고의로 그런 것이란 걸 깨달았죠. 실수인 척 또 시도를 하기에 바로 주변의 라이프가드에게 말을 해 가해자들을 잡았지만 그들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고 발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구요? 그 사람들 금방 풀려났어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거죠.”

고등학생 Y양도 등굣길 만원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아침엔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작은 스킨십정도는 이해를 했는데 이번엔 누가 대놓고 제 엉덩이를 만졌어요. 뒤를 돌아봤는데 저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구요. 제가 뒤돌아보고 나서도 계속 터치를 했는데 무서워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성범죄는 크게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 세가지로 구분된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전제로 성립되는 성폭행과 성추행은 성희롱과 차이가 있다. 성희롱은 상대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말하며 그 기준이 애매해 논란이 있다. 접촉성 성범죄는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만 성희롱의 경우 그럴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상대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성희롱이 되기 때문이다.

◇도덕성, 인성교육의 결여

지난해 6월 K대학교 남학생들이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발언(성희롱)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 있다. 같은 해 S대학교에서도 남학생 8명이 메신저를 통해 같은 과 여학생들에 대해 나눈 성적 발언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다행인 점은 이런 사실을 문제 삼고 알린 내부고발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성희롱이 특정 대학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의 전당에서 일어나 더욱 화제였던 이 사건은 인성은 없고 지식만 채운 일부 명문대생들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공부만 잘하면 괜찮다는 식의 교육이 물질만능·학벌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천박한 사회로 만들었다. 제대로된 인성교육을 받았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먼저 사람이 되라‘는 말이 있듯이 학벌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우리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이런 일이 직장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되며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5년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 직장인의 성희롱 경험률은 43%라고 한다. 절반 가까이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거다. 그들 중 78.5%는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성희롱 행위자가 상급자(39.8%) 또는 남성(88%)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업무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이유로 대처를 안한 경우는 17.7%였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형사사건은 아니지만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도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노골적인 언어성희롱이 증거인 경우가 많지만 그것마저 포착하기 어렵고 주로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성범죄로 판단될 정도로 심각하다면 당연히 성희롱에 속해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마지노선은 어디일까? 직장 내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친밀감을 표시한 행동까지 무조건 성희롱으로 봐야할까?‘여자가 그렇게 크면 시집이나 가겠냐’라던지 ‘하체가 튼실하다’고 지칭하는 등의 사례를 놓고 이것도 성희롱이 맞는가 아닌가의 의견이 엇갈린다. 이렇듯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개인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희롱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애매하다.

◇만약 당신이 성희롱을 당했다면?

이럴 경우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

이은의 변호사는 삼성에 입사했을 당시 상사의 성희롱 문제로 5년을 싸웠고 끝내 삼성을 이겼다.


“내 머리나 목덜미를 만지고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간 상사는 아무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예민해서 몇 년이나 공들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존경하던 직장 선배들이 연애를 하자며 심각한 수위의 스킨십을 시도해오는 것에 경악하고 이후 그들과 만나지 않게 된 내가 예민한 사람인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같은 사람도 확신이 흔들렸을 정도로 성희롱은 미묘한 문제다. 허나 분명한 것은 그 상사의 행동으로 인해 심적 변화가 생겼으므로 명백히 범죄가 인정되는 것이다.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희롱을 당했다면 믿을 만한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인의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는 못 되더라도 피해자가 호소를 했다는 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대방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계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통화나 대화 중에 상황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통화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필수다. 피해자가 직접 대화에 참여한 녹음은 대화 당사자들 몰래 한 것이라도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되지 않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수영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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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