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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4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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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분석] 청년 정책의 핵심 '일자리 창출'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의 청년 정책은 일자리 창출부터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임금 문제까지 체감실업률이 22%에 달하는 청년 실업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각 당의 후보들은 이에 대한 저마다 각기 다른 해법을 내세우며 자신이 '청년 문제' 해결의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청년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심각한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는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부사관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공무원 일자리가 17만 4000개, 그리고 34만개가 공공서비스 일자리, 30만개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과 상시업무의 직접고용 등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정개혁과 조세개혁 그리고 17조원에 달하는 기존 일자리 사업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 문 후보측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의 채용난과 함께 청년 실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2명 채용하면 세 번째 채용은 정부가 3년간 임금을 전액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문 후보의 '공공부문 81만개 창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높게 평가했다. 특히 민간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주도할 경우 일자리 창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일자리난 해소에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사실상 공무원이 아닌 외주나 위탁 직위를 늘리는 형식으로 봐야 하는데 이를 일자리 창출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청년정책도 일자리에 방점을 찍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청년고용보장제를 통해 1인당 월 50만원씩 2년동안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와 함께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여 일자리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이 공약의 핵심이다.

다만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중간에서 빼돌리지 않도록 하는 법 조항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책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전문가도 있었다.

안 후보는 이외에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입학금을 없애고, 청와대에 청년수석실을 새로 만들어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기업 등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청년정책을 내걸었다. 특히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대로 인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 공약이 대선 때마다 나오고 있고, 꾸준히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지만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청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후보들은 국민들과 약속을 하기 전 이러한 실상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문 후보와 안 후보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영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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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부터 대리·항공권까지"...달아오른 모빌리티 플랫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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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도 현장컨설팅…실명계좌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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