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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16일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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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칼럼] 유전자변형 ‘GMO완전표시제’는 당연한 국민의 알 권리다
김형근 논설위원 과학칼럼니스트
김형근 논설위원 과학칼럼니스트

유전자변형(GM) 제품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non-GM제품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소비자의 마음에 달려있다. 기본적인 선택의 권리이다.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앞세운 GM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 족보에 대해 소비자는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 어떤 식이든 간에 그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는 사회는 결코 민주사회가 아니다.


오늘날 산업화된 식품시장을 통하여 먹을거리를 구입하고 있는 소비자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소비자는 당연히 물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무엇을 소비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성분 표시를 강요하는 GM표시 의무화제도는 어떤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GM기술의 유해성을 따지기 위한 것도 아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먹는 유래를 묵살 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우리나라는 GMO표시제 국가로 분류된다. GM식품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상당히 빨리 도입한 편이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제도의 운영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유럽에서는 GMO가 사용된 모든 제품에 이를 표시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있다.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강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면제 규정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예외 규정이 많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제조가공 후에 GM성분이 남은 유전물질(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가열과 발효, 그리고 정제 과정에서 원래의 DNA 단백질이 파괴되는 점을 고려하면 표시제는 오히려 GMO식품에 면죄부를 준 셈이 된다.


또한 GMO 표시대상이나 표시기준, 표시 의무자 등에 있어 의무를 면제하는 장치를 과도하게 두고 있어 소비자가 GMO를 알아볼 수 없도록 훼방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식품위생법 개정 논의 때 “GMO표시 기준을 EU 수준으로 높이자”는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많았지만 정부는 ▲식품가격 상승 ▲사후관리의 어려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이유로 반대했다. 특히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다.


이러한 느슨한 규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2017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내에서 팔리는 438개 가공식품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GMO표시가 있는 식품은 단 2개에 불과했다.


2차, 3차 가공되는 식품 모두에 대해 완전표시제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원래 취지와 기능에 맞게 단순하게 GMO 또는 Non-GMO 표시가 가능한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당장 GMO원재료를 기준으로 표시를 하기 어렵다면 표시 대상은 일본과 같이 단백질 잔류를 기준으로 non-GM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포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GM식품이 인체에 해가 되는지의 여부의 논쟁은 몇 년 안에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다.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한 질병의 차원이 아니다. 유전적인 결과는 장구한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알 권리는 당연히 충족되어야 한다.


첫 GM동물인 ‘프랑켄슈타인’ 연어가 곧 우리 식탁에 오른다. 과연 상업적으로 성공할지 여부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GM연어의 GM표시를 놓고 벌써 캐나다와 미국에서 열띤 논쟁이 일고 있다. 당연하다. 표시를 해야한다. 비록 GMO가 100% 안전하다고 해도 소비자는 GMO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다.


김형근 논설위원 과학칼럼니스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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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