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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17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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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청년관련법 처리 '0'...고통받는 '청년들'
여야의 정쟁으로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까지 파행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년정당 우리미래가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년 발목 잡는 국회를 규탄한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및 추경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김영봉 기자)
여야의 정쟁으로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까지 파행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년정당 우리미래가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년 발목 잡는 국회를 규탄한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 및 추경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김영봉 기자)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국회의원들이 환승되지 않는 지하철 정기권으로 아침이면 마을버스를 타지 못하고 역까지 뛰어야 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6000원이 없어 편의점 도시락과 삼각 김밥을 먹는 현실을 안다면 이렇게 국회를 파행시키지 않을 겁니다.”


우인철 우리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드루킹 특검 등으로 40일 넘도록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이같이 성토하며 “국회가 청년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가 청년들의 삶, 일자리 등이 심각하다고 말만 할 뿐 청년관련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킨 것이 없기 때문이다.


10일 아시아타임즈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20대 국회가 들어선 지난 2016년 5월 30일부터 이날까지 발의된 청년관련 법안은 51개에 불과 했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3049개의 0.3%에 불과한 수준이다.


문제는 그나마 발의된 51개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단 2건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과된 법안 2개도 국회운영위원장 권한으로 통과시킨 것이어서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청년법안은 단 한건도 없다.


특히 지난 2016년 5월 30일에 발의된 청년기본법은 2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청년들이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만명의 청년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관심은 그 때일 뿐 언제나 다른 법안의 우선순위에 밀렸다.


국회가 청년문제를 거의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10%가 넘는 청년실업률로 인해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청년일자리 추경도 한 달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 추경은 시기가 중요한 만큼 조속히 처리돼야 하지만 여야의 드루킹 특검싸움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인철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금 청년들은 어느 때 보다 높은 취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직접적 예산 지원등의 ‘인공호흡’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국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선거승리, 자리보전에만 몰두해 청년들의 현실은 뒤전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국회 파행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봤다.


우 후보는 국회무용론 책임을 묻는 질문에 “무엇보다 국회의 의정활동을 미뤄둔 채 정쟁을 일삼고 있는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있다”며 “청년들의 일자리와 민생을 무참히 내 팽개치는 시대착오적인 후진적 선동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실업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좌절을 안기지 말고 조속히 추경안 통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강경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드루킹 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의 감정의 곬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특검,추경 동시처리 제안을 거절한 이상 협상이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조건없이 특검에 동의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영봉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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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