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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6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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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대책없는 '부동산 대책', 기대보단 또 한번의 실망
최형호 산업2부 기자.
최형호 산업2부 기자.

[아시아타임즈=최형호 기자] 집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또 하나의 대책을 꺼내들었다. 9.13대책은 '대책의 끝판왕'이라 여겨도 무방하다는 생각이다. 투기를 막는데, 이만한 강제성을 띤 대책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 내용을 요약하자면 종부세 과세 구간을 정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물론 집을 보유한 이들에게 세금을 더욱 걷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해 예전같이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논란거리였던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9.13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8번째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이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 정부가 출범했으니, 두세달에 한번꼴로 부동산 대책이 나온 셈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대책들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패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렸다. 투기꾼들이 정부 규제책이 나올 때마다 한두달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도, 이내 규제의 허점을 노려 금세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


지난해 유행처럼 번진 '로또 아파트', '똘똘한 한 채' 등도 정부 규제 허점으로 인해 생겨난 부동산 신조어다.


9.13대책은 정부 입장에서도 벼랑끝 마지막 칼을 빼든 셈이다. 분명 정부는 그간 실패한 대책들을 반면교사 삼아 투기 지구 집값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세웠다. 이번 대책이 성공하고 고착상태가 되면 정부가 그토록 바라던 "주거는 투기가 아닌 삶의 공간"이라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을 수 있다.


반면 실패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시장 혼란은 불가피해진다. 지난 참여정부 때처럼 섣불리 종부세를 올렸다가, 집값 폭등의 폭탄을 피하지 못해 전국 집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되면 '되풀이된 실패'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섣부른 판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상당한 아쉬움을 표했다. 기대보단 우려가 더 많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놓쳤다. 첫 번째는 수요를 억제하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박원순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박 시장을 정부가 조만간 만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조율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서울시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여기에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들에게도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서민 죽이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간과했다. 정부가 종부세를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 과세하기로 정한만큼 서울 시민 절반가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종부세 중과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7억4978만원에 달하고, 강북권 14개 자치구의 평균 매매가도 5억4868만원에 이른다.


강남주민들은 물론이고 강북주민들까지 종부세 폭탄에 맞을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전세자금 대출규제도 투기꾼 잡으려다 서민들만 옥죄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간 '갭투자', '빚내서 내집마련' 등 투기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생계형 전세업자도 많았다. 결국 생계형 전세업자까지 대출을 막을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그만큼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이번 대책은 '일시적인 집값 안정화'에 도움 될 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투기꾼 잡자고 애꿎은 서민들까지 피해보는 건 분명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방향은 아닐 것이다.


이번 대책이 내년 1월에 시행되는 만큼 아직 다듬을 시간은 충분하다. 종부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한 1주택자부터, 생계형으로 대출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좀 더 세밀하게 봐야한다. 그래야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안정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자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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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수업·근무 수요 정조준…삼성전자, 노트북 '저가'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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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카카오모빌리티에 300억 투자...“왜”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내년 중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1위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정유사인 GS칼텍스가 수백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한다. GS칼텍스는 이번 투자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2300여개 주유소를 모빌리티 거점으로 활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자회사 GS에너지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에 총 300억원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 이번 투자로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0.73%를 취득하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카카오 T와 카카오내비를 통해 택시, 기차, 버스, 대리운전, 주차, 내비게이션 등 모든 이동수단을 아우르는 통합교통서비스(MaaS)를 선도하고 있다. 가입자만 2800만명, 국내 택시 호출 점유율은 약 90%로 추정된다. 지난해 매출은 2800억 수준이다. 반면 GS칼텍스는 주유소 2300여개, LPG충전소 370여개, 수소충전소 1개, 전기차 충전기 100여기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정유사 중 한곳이다. GS칼텍스 사업적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0.73% 취득에 300억원의 대규모 자급을 투입하는 이유는 주유소의 생존과 직결된다. 최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매년 100이상의 주유소가 전국에서 폐업하고 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최근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2040년까지 주유소 1개소당 약 12억650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수준의 영업실적을 유지하려면 현재 주유소의 80% 가량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주유소 수익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7년 주유소에서 비대면 주유·결제 서비스를 위해 커넥티드 카 기술 전문기업인 오윈에 투자했으며, 공유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객의 모빌리티 이용 형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국내 카셰어링 업체인 그린카에 10% 지분 투자하여 중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서로 다른 기술이 융합하는 협업의 장으로 이종업계간 유기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투자 외에도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