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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0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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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담] "주먹구구식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 변화 필요" 청년들이 본 안전사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은 항상 주의해야만 하는 부분이다. 사고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곤 한다. 이전까지 사고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사고가 나지 않으리란 믿음은 ‘안전불감증’이란 말로 지적되곤 한다. 위 사진은 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픽사베이)

[아시아타임즈=백두산 기자] 또 인재가 발생했다.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저유소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 불이 난 원인은 인근에 위치한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날린 풍등 때문이라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저유소에 최소한의 안전 설비만 있었더라도 이같은 대형 화재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휘발유 저장탱크 주변에는 총 14개의 유류 저장탱크가 몰려 있지만 외곽에 단 2개의 유증기 감지장치만 설치돼 있을 뿐 화염감지기 등 다른 화재 감지 수단은 없었다. 열 영상장비와 약간의 관제 프로그램만 있었어도 저유소 주변 화재 감지 시스템 개선이 됐을 것이다.


이러한 반복되는 인재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다. 안전과 관련된 대비에는 언제나 소홀했고 심지어 규정 법규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인재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은 허술한 감염관리 체계가 문제가 됐다. 또한 올해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탓에 대규모 인명피해로 확산됐다.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은 항상 주의해야만 하는 부분이다. 사고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곤 한다. 이전까지 사고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사고가 나지 않으리란 믿음은 ‘안전불감증’이란 말로 지적되곤 한다.


기성세대의 뿌리깊은 이 '안전불감증'은 정말 고쳐지지 않는 악습일까. 물론 사고는 '나 하나만' 주의해서 예방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가 힘을 합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그렇지만 청년들에게는 이 사회의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해야 할 기성세대가 만든 적폐의 소산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철근 하나 더 빼면 돈을 더 벌텐데' '화재경보기 작동안한다고 불이 나겠어?' '비상계단에 짐 좀 쌓아두면 어때' 등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해 나태하다는 것이다. 국가 발전을 최우선 기치로 삼아 급성장하다보니 정부나 회사, 지자체 들도 사건이 벌어져야 주먹구구식으로 대응을 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신촌에서 만난 김지영(26·취준생)씨는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으니 국민들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건 대부분이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인 탓이다.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생각해요. 규칙을 지켰다면 그렇게 어린 학생들이 허망하게 죽진 않았을 테니까요. 이런 규칙을 법을 통해 만드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지만 이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국민들이잖아요.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안전불감증’은 국민들이 항상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사건이라는 게 항상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조심한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국민들 의식이 변화해야만 하는 문제인거죠”


건설업체에 다니는 김민호(35·직장인)씨는 일상생활에서부터 부주의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라 지적한다. 하지만 법이 지나치게 사람들을 간섭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만 한다고 말한다.


“최근 정부가 운전할 때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했잖아요. 그 부분은 잘 한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작은 부분까지 법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사람들도 문제에요. 그동안 차량에 안전벨트가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고,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도 모두 알았는데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였거든요.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 법이 간섭해야만 할까요? 최근엔 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이 아니라 국민들 의식이 바뀌어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반면 이아름(25·대학생)씨는 안전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돼야만 한다고 말한다. 주입된 교육만으로는 안전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에 소홀해진다고 믿는 까닭이다.


“안전에 대해 어릴 때부터 배우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체감하는 과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게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아 있어 실제적으로 행동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이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어있는 지식이 아닌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진다고 믿어요”


김강석(36·직장인)씨는 해외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고라는 것은 어느 국가 어느 장소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니 해외에 다른 사례들을 참고해 미리 준비하자는 얘기다.


“사건·사고라는 게 예고하고 터지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까지도 해외의 사례를 참조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건이 발생한 국가들은 분명 사건 이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만들었을 테고 이를 찾아 국내 실정에 맞게 바꾸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업만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법이나 제도들도 좋은 부분을 찾아 수입하는 거죠. 미리 준비하는 게 일이 터지고 해결하는 방법보다 좋잖아요.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희생자가 있다는 말이니 사고에 희생당하는 사람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백두산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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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