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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0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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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담] “빚투는 잘못된 신조어, 미투와 달라”
마이크로닷·도끼·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백두산 기자] “최근 ‘빚투’라고 하면서 연예인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피해 가해자가 아닌 연예인에게 그 화살을 돌리는 듯 해서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해요. 피해를 준 당사자가 아닌데 그저 유명인이라고 그 피해를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가해자가 연예인과 인척관계인 것을 핑계 삼아 더 많은 돈을 받으려는 행동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해당 연예인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최근 연예인들의 가족들이 과거 채무 문제로 연이어 폭로를 하는 ‘빚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을 시작으로 래퍼 도끼, 연기자 이상엽, 마동석, 가수 비, 티파니, 마마무 휘인, 개그우먼 이영자까지 논란은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 청년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강재형(28·남·취준생) 씨는 최근 논란들 자체가 연예인이 아닌 그 주변인들의 문제인데 괜히 연예인을 끌어들여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죄가 있다면 그 연예인 주변에 있던 사람이 한 것이지 연예인이 직접 피해를 끼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빚투’는 지난달 19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20여 년 전 충청북도 제천에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갑작스럽게 뉴질랜드로 떠났다는 한 피해자의 제보를 통해 시작됐다. 피해자는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998년 당시 주변인들에게 연대 보증과 곗돈 등으로 당시 2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뉴질랜드로 야반도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마이크로닷은 부정했으나 이후 피해사실이 밝혀지며 모든 활동을 중지한 상태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주변인들에게 ‘나도 당했다’라고 호소하는 이른바 ‘빚투’가 시작됐다. 20여 년 전 일부터 몇 년 전 일까지 각종 채무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이런 ‘빚투’ 논란은 현재진행형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중이다. 이에 김소영(31·여·회사원) 씨는 ‘빚투’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말이라고 주장했다. ‘미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히 있고, 가해에 대한 폭로인데 ‘빚투’는 그저 연예인 주변인이 잘못한 일을 폭로하고자 연예인을 재물로 삼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처음 ‘빚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단어를 만든 분의 경솔함에 화가 났어요. ‘미투’는 피해 여성들이 사회적·조직적 문화에 억눌려 표출하지 못하던 가해 사실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리고, 연대를 통해 사회의 이런 부분들을 없애자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빚투’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문제를 단지 연예인 주변인이라는 이유로 연예인을 재물로 삼고 있잖아요. 그 연예인이 직접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 사실을 모른채 활동을 하고 있던데 유명인이라는게 그 사슬이 돼 약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 피해 당사자 입장에선 억울한 일들이지만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 연예인을 끼어 들일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라고 봐요”


이상혁(24·남·대학생) 씨는 김소영 씨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잘못 만들어진 신조어가 이런 흐름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들이 못 받은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일에 주변에 있던 연예인들만 상처를 입는 상황도 잘못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론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빚투’ 현상은 피해자들이 법이 아닌 이슈몰이를 통해 그 피해를 보상받겠다는 심리로 보여요. 그리고 이런 현상을 언론에서 ‘미투’ 현상에 빗대 ‘빚투’라고 만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이번 논란들은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일 뿐만 아니라 가해 당사자가 연예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잘못된 사회현상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신조어를 만들어낸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연예인 이름을 빌려 이슈를 만들고 피해 받는 연예인에 대해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언론계에 있는 분들도 진지하게 고민해 줬으면 해요”


채무 피해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비난하는 청년도 있었다. 임한슬(26·남·대학생) 씨는 최근 ‘빚투’ 논란을 보면 ‘연좌제’가 떠오른다며, 이런 논란이 더는 이슈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우리나라에 더 이상 연좌제는 없는데, ‘빚투’ 기사들을 보면 연좌제가 생각나요. 정작 연예인 당사자들은 몰랐던 문제들에 대해 그 책임을 연예인들에게 돌리는 상황들을 보면, 그게 연좌제가 아니고 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언론들도 문제지만 피해자들의 고발 방식도 문제에요. 채무에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주변 연예인을 끌어들여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잘못된 대응으로 논란을 키우는 연예인도 있지만 해결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피해자들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논란이 자꾸 부각되는 부분도 불편하기도 하고요. 마치 많은 연예인들이 채무에 문제가 있는 듯한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앞으론 연예인 개인 채무 문제가 아닌 주변인 문제들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백두산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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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