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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0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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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의 분노 -①] "우리는 더 이상 文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아시아타임즈=백두산 기자] 정부를 향한 20대 남성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2주차에 82%에 달했던 20대 지지율은 올 12월 2주차에 절반인 46.9%까지 폭락했는데 이러한 추세는 20대 남성의 이탈이 결정적이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7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29.4%로 가장 낮았고,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38%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젠더 이슈 또는 취업률 등의 사회적 문제로 분석하고 있지만, 아시아타임즈가 만난 20대 남성들은 '공정'을 가치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로부터 배신당했다고 외쳤다. 아시아타임즈는 '20대 남성의 분노' 시리즈를 통해 이 세대들이 느끼는 불공정과 정부에 대한 실망, 그리고 좌절에 대해 듣고 전달한다. <편집자 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당시 내세웠던 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였다.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었던 20대 청년들은 권력의 힘을 빌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어떻게 대학에서 공부하게 됐고, 승마 지원을 받았는지에 분노했고,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 학비와 생활비를 벌고,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해 학점을 관리하고 취업하기 위해 매일매일 가슴졸이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며 더욱 좌절감을 느겼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는 20대 청년들의 아픔을 관통했고, 이는 정권 출범 당시 80%가 넘는 지지율의 근간이 되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한지 19개월이 지난 지금. 20대 남성들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배신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가 말한 '공정'은 '여성만을 위한 공정'이었고, 문 대통령이 말한 '평등한 기회' 조차도 20대 남성은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등하지 않은 기회와 불공정한 과정에 내몰린 20대 남성에게 '정의로운 결과'는 당연히 없는데, 이러한 억울함 조차 들어주지 않는다.


이러한 분노는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또한 '20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당연한 현상으로 부추기는 진보 지식인과 진보 진영에 대한 실망감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자리잡고 있다.


권기철(27·대학생)씨는 "문 대통령은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1등 국민'에 20대 남성은 제외되어 있다. 스스로를 페미니즘 대통령이라 칭하고, 20대 남성들의 심각한 고민은 진중하게 고민해주지 않는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군복무 남녀 평등 문제'에 대해 '재미있는 이슈'라며 허허 웃는 대통령의 모습이 정말 많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아시아타임즈가 만난 20대 남성들의 대부분이 권씨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여성을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며, 특히 20대 남성이 외면받는 편향된 발언과 정책에 매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박찬우(22·대학생·가명)씨는 "대학 진학률이나 성적 등 요즘 20대만 보자면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앞서가고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20대 남성을 위한 정책은 전혀 없고, 오히려 20대 여성을 위한 정책과 고민만 있다"며 "우리도 같은 유권자이고 국민인데 우리의 요구와 목소리는 왜 정부의 정책결정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가"라며 분노했다.


박 씨는 "여성을 위한 정책. 그 자체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남성을 위한 정책이 없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라며 "또한 대통령과 정부가 여성 정책과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변해주지만, 남성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만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여성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20대 남성은 자신들에 대한 역차별이 '기성세대의 어처구니 없는 보상심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가부장적 사회와 남성우월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살아온 그네들이 그 이득은 고스란히 얻어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 내가 보상해 줄게'라며 20대 남성을 희생양으로 앞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 보상심리가 문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도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김성한(23·무직)씨는 "여성 기성세대들이 가부장적 제도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고 이것에 대한 문제인식은 우리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이를 사회적 시스템의 개선과 세대별 인식 변화를 통해 고쳐나가야지 '여성으로서 그동안 피해를 봤으니 보상을 받으세요'라는 아주 손쉽고 저급한 방법으로 고쳐나가려고 하니 반동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손쉽게 말하고 쏟아내는 '여성할당제'의 피해는 온전히 20대 남성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군대를 다녀오고 자격증을 취득해 창업에 도전해도 '여성 창업자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더 많은 가산점을 부여 받고, 똑같은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지만 오직 '생물학적 여성'만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여성폭력방지법 등에 대한 반감이 큰 이유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남성혐오에 면죄부를 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폐기를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고, 현재 3만8000명이 동참했다.


20대 남성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남성 혐오를 쏟아내는 워마드가 주축인 혜화역 시위대와 만나 정책적 협의에 나선 정부의 모습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민수(29·직장인)씨는 "이수역 사건이 여성혐오 사건인가? 지금 추가로 보도되는 기사를 보면 그냥 사회에서 발생하는 싸움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런데 여당 의원은 '여성혐오'로 낙인 찍었고, 진보 지식인과 언론은 이를 더욱 심각하게 떠들어 댄다"며 "그런데 정부는 남성을 혐오하는 단체와 만나 정책협의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20대 남성을 역차별하는 사회라고 느끼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만든 것은 문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진보여당이다. 그래서 난 더 이상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리자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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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