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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0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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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기자의 전셋집 구하기①] 청년 주거 빈곤율 37%…지·옥·고 탈출 방법 없나요?

서울 평균 월세 54만원…주거빈곤 몰리는 청년들 정부 지원 주거 정책도 '경쟁'의 연속 연 1.2%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기자가 지난해 2월까지 살았던 옥탑방 월세 계약서 (사진=이선경 기자)

[아시아타임즈=이선경 기자] 필자는 지난 3월 입사해 건설부동산부에서 약 1년을 지낸 사회 초년생 기자다. 또래 친구들은 관심이 전무할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하루에도 수십억이 오가는 시장의 매커니즘에 적응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물론 지금도 시장을 이해한다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초년생일 뿐이다.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부동산 시장 만큼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깃든 곳도 없다는 것이다. 투기가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라 욕하며 결국 '돈 때문 아니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가 시장을 돌아가게 만든다. 흔히 사람들은 의(衣)·식(食)·주(住)가 인간의 기본 요소라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몇 만원이면 의·식을 배불리 충족할 수 있지만 주는 다르다. 과연 몇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만족할 만한 위치, 크기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기자 역시 마찬가지다. 20살에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상경해서 처음으로 산 곳은 회기동의 작은 원룸이었다. 보증금 1000만원에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살았는데, 옆 동네 학교로 같이 상경한 고등학교 친구와 함께 1년을 살았다. 처음 한 달 간은 공간 분리가 되지 않은 좁은 공간에서 이상 증세도 많이 겪었다. 침대에 가만히 누우면 벽이 점점 가운데로 몰려들면서 숨이 턱 막히는 경험을 했다. 그래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한 달 뒤 부터는 나름 집에 오면 편안함을 느꼈다. 또 당시에는 월세를 부모님이 내주셨기 때문에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지 못했다.


두 번째로 이사를 간 곳은 공용 주방을 쓰는 세 평 남짓한 좁은 방이었다. 같이 살던 친구가 학교 근처 하숙집으로 이사가면서 집을 구하게 됐는데 침대, 책상을 제외하고는 사람 하나 누울 공간이 없었다. 두 발자국만 걸으면 책상, 화장실 어디든 갈 수 있었다. 그래도 창문이 양 면으로 트여 있어 '고시원보다야 낫지'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다. 이 집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3만원이었다.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은 학교 정문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한 3층 집이다. 말이 3층이지 옥상을 불법 증축한 옥탑방과 다름 없어 겨울엔 많이 추웠다. 그나마 전 집보다 넓고 편의시설과 가까워 세 집 중 가장 만족스럽게 살았다. 가격도 착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2만원이었다.


기자가 지난해 2월까지 살았던 옥탑방 모습. 추웠지만 나름 넓고 저렴해 1년간 잘 살았다. (사진=이선경 기자)

기자가 "지금껏 나는 이런 집에 살았어요 ㅠㅠ"라고 호소하고 싶어 이사 일대기를 장황하게 적은 건 아니다. 기자와 같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청년들이 지하, 옥탑방, 고시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다. 다방이 지난 8일 발표한 2018년 서울 월세 시세 자료에 따르면 서울 대학가의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 가격은 54만원이다. 보증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세다.


보증금 1000만원과 54만원을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청년은 몇 없을 거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좁더라도, 역에서 멀더라도, 곰팡이가 끼고 바퀴벌레가 나오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싼 집을 향해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제 발로 찾게 된다. 실제 지난해 7월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37.2%(2015년 기준)로 점점 악화되고 있다. 집 다운 집에서 살지 못하는 청년들이 세 명 당 한 명 꼴이란 소리다. 정부가 정한 1인가구의 최소주거면적 기준은 14㎡(4.24평)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집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널리고 널렸다. 부동산에 가면 세 평도 안 되는 집을 보여주는 경우가 허다하고 실제 주변에 3평이 채 안되는 집에서 사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매달 월급의 5분의 1을 월세로 갖다 바치며 살 순 없는 노릇이다. 이대로라면 몇 년 못가 모은 돈 한 푼 없이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 대문을 두드리게 될 것만 같았다.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SH공사나 LH에서 공고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눈여겨 봤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 무수한 이름의 정책들이 나와 있다. 헷갈리겠지만 아무튼 이들 정책의 요점은 청년들에게 시세 60~80% 선에서 월세를 주거나, 전세를 마련할 수 있게 대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자는 그 중에서도 SH공사에서 실시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했다. 서류 심사 결과가 약 한달 후 발표되는데, 깔끔하게 1차부터 탈락했다. 이 또한 경쟁의 연속인지라, 수 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다. 서류를 계속 넣어봤자 가점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란 생각에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다 대출을 받고 전셋집을 얻는 것이 오히려 월세보다 싸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자가 저렴한 상품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다. 연 1.2%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월 10만원 안팎의 이자만 내면 4회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기자가 올해 초 집을 구하고 이사를 하기까지 참 많은 일을 겪었다.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과 허탈감에 마음 속으로 포기를 새기고 또 새겼다. 이렇게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에 이어 인간관계, 내집마련까지 '5포세대'로 전락하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기자는 결국 대출을 받아 10평 조금 넘는 9000만원의 투룸 전셋집을 구했고, 한 달에 이자 7만원을 내면서 집 다운 집에서 잘 살고 있다. 물론 내 집은 아니지만 아파트 견본주택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러움은 사그라들었고 집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져 삶의 질이 향상됐다. 누구라도 기자처럼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다.


다음 편은 주거 빈곤을 겪는 우리 세대 청년들이 부동산에서 집 구하는 방법과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과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집 없어 서럽고, 집 구하기 힘들다면 많이 기대해 주시라.


이선경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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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