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2030 스페셜 리포트 기업과 경제 오피니언 전국 네트워크 뉴스
2021년 06월 24일 Thursday
위로가기 버튼
상단메뉴아이콘
상단검색 아이콘
[청년 대담] 홍준연 의원의 제명 처분, 어째서인가요?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6회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는 11일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에게 '2019 성평등 걸림돌상'을 수여했다. (사진=연합뉴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6회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는 11일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에게 '2019 성평등 걸림돌상'을 수여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영윤 기자] 소신 발언인가 아니면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인가.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은 지난해 구의회 본회의에서 '성매매 여성 재활비용 지원'과 관련해 오히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이들에게 사용되는 지원금은 세금 낭비이자 열심히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성매매 여성은 탈세범'과 같은 강한 발언이 나왔고, 여성단체는 홍 의원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혐오발언을 했다며 '성평등 걸림돌상'을 전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으 홍 의원에 대한 제명절차에 착수했다. 홍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고, 당 정체성을 위협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중앙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됐다.


홍 의원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은 그의 발언에 대해 찬반여론으로 크게 들끓었다.


자신을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한 한 여대생은 홍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한달에 500만원 준다는 술집 알바 글을 몇 개씩 본다.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최저시급 받는 고기집 아르바이트에 문자 넣는거, 가끔은 참 힘들다' '열심히 살아가는 여성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성매매 여성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의 제명을 지난달 25일 결정하고도, 정작 이는 보궐선거가 끝난 4월5일에서야 슬그머니 밝혔다. 당 내에서도 그에 대한 제명결정이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하다.


그렇다면 홍 의원의 발언과 당의 제명에 대해 청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토론을 하다보면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죠. 그러다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홍 의원의 제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왕은빈(24세·여·대학생)씨의 답변은 단호했다. 토론을 하다보면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고, 해당 발언만으로 당에서 내쫓는 것은 너무 과한 제재라는 것이다.


왕씨는 홍 의원의 발언이 요즘 사회에서 용납받기 힘들 수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당 제명이라는 큰 처벌로 이어질 정도로 큰 잘못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먼저 약한 처벌을 통해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고, 이후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 때 큰 처벌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왕씨는 홍 의원의 제명 처분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페미니즘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다. 여성 관련 발언에 대해 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당에서도 이를 과도하게 신경쓴 결과라는 것이다.


"의원의 발언이 도를 지나치긴 했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고, 소신에 따른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명이라는 제재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김고은(21세·여·대학생)씨는 홍 의원이 발언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조치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이 여성인 것을 이용해 돈을 번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말한 건데 왜 제명까지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홍 의원의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의 발언 내용은 지지하지만 자신의 지위나 발언하는 장소를 생각했을때는 조금 더 주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성단체에서 '막말'이라고 울분을 토하는 것도 그래서 일부 공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명'에는 조금도 동의하지 않는다는게 김씨의 의견이다.


"요즘 사회가 여성 이야기에 민감하잖아요. 홍 의원이 맞는 말을 했지만 말하는 방식이 틀렸던거죠"


오정훈(26세·남·취업준비생)씨도 앞의 두 사람과 비슷한 생각이었다. 당이 최근 이슈인 페미니즘의 눈치를 너무 본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나중에는 다양한 의견의 게재라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판단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번과 같은 과응조치가 많아지면 앞으로 제대로 된 의견 교환은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던 인물들이 실망하고 떠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조치가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민우(26세·남·대학생)씨는 홍 의원의 책임을 강조하며,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다른 의원도 쉽게 막말을 하고 그냥저냥 넘어갈 지도 모르죠”


김씨는 홍 의원의 발언이 '여성 혐오'를 기저에 둔 발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막말'에 대한 처벌이 가볍게 마무리되면 다른 의원들의 발언이 문제가 됐을 때도 가볍게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홍 의원에 대한 제명은 적절했던 거 같아요. 이번 조치로 이후 다른 의원들의 말실수를 줄여주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영윤 편집부
다른기사 보기
kyy14@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정부여당,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700만원 재난지원금 검토⋯지급 시기는 '8월 중'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월 초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제출,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을 8월 중 지급하고,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을 위한 2차 추경을 편성해 7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2차 추경의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에만 최대 700만원을 지급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 등에 100만원~50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도 4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코로나19 타격이 큰 위기 업종에 대해 많이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초 국회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한 후 7월 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에 지급하고,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차 추경 규모는 약 30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추경 규모에 대해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공식화…인플레이션 우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빠른 경기회복세 등에 물가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다. 올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대를 상회할 전망이다. 이에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를 통해 "빠른 경기회복세 등에 맞춰 기준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올 들어 오름폭이 빠르게 확대됐다. 1월중 0%대 중반에 그쳤으나 2~3월중 1%를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진 데 이어 4~5월에는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당폭 상회했다. 4월 2.3%에 이어 5월 2.6%로 2012.3월(2.7%)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2017년 이후 상반기 상승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1~2월중 0%대 초중반에서 점차 높아져 4월 이후 1%를 상회했다. 농산물·석유류 제외 기준으로는 2분기 들어 1%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은 농축산물, 유가 등 공급요인이 주도한 가운데 개인서비스물가가 상당폭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4∼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의 품목별 기여도를 분해해보면, 농축수산물(1.0%p), 서비스(0.8%p), 석유류(0.7%p) 순으로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다. 개인서비스물가는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으로 오름세(1.3%)가 크게 낮아졌다가 올 들어 소비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1~5월중 5개월간 1.8% 상승하며 예년 수준(2015~2019년 평균)의 오름세를 회복했다. 그중 외식물가(학교급식비 제외)는 5월 현재 전년말대비 1.7% 상승하며 예년 수준(1.4%)의 오름세를 상당폭 상회했다.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에 따라 코로나19로 가격 및 구매량이 감소한 근원물가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한 수요민감물가도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 수요민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 -0.1% 수준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4~5월 1.9%를 기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초 한파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영향으로 농축산물가격이 급등한 데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중 유가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며 "공급측 요인에 더해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4월중 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점차 높아져 금년 4월 1.1%, 5월 1.2%로 1%를 상회했다. 기조적 물가흐름을 보다 잘 반영하는 관리제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4, 5월 각각 1.7%로 오름폭이 더욱 확대됐다. 이주열 총재는 "일시적 요인이나 정부정책의 영향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의 오름세도 높아지고 있다"며 "고교무상교육 등 정부정책의 영향을 제거한 이른바 ‘관리물가 제외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올 들어 0.6%p나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일반인)도 석유류, 농축산물 등 가계의 구매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큰 품목의 물가 오름폭 확대로 인해 2%대를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빠른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하반기 중에도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내년 공급측 영향이 줄어들며 2% 이내로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높아져 1%를 웃도는 수준에서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특히 관리제외 근원물가는 경기회복세 강화 등으로 올해 1%대 중반에서 내년에는 1%대 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기 시계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 또한 적지 않게 잠재해 있다"며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행한 재정부양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빠른 경기회복과 맞물려 물가상승압력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친환경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높은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빠른 경기회복세와 물가상승을 근거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다. 그는 "사실상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0%대 물가, 코로나로 인해 경기침체가 우려됐던 상황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늦지 않은 시점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자산시장 자금쏠림 두렷해지고 가계부채 큰폭 증가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에 유의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하는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금융불균형 대응을 소홀히 하면 중기적으로 경기와 물가에 큰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며 이를 긴축으로 볼 상황이 아니다"며 "실물경기에 비해 상당히 완화적이기에 금리를 한두번 올린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희로애락 비트코인-③] 성공한 자, 실패한 자, 그리고 이용한 자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비트코인 투자로 가장 유명해진 이로 10대 청년 에릭 핀만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12세에 불과하던 그는 할머니로부터 1000달러(한화 약 113만원)의 깜짝 선물을 받았다. 동년배 친구들이라면 스마트폰이나 게임기를 살 법하지만 핀만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0달러에 불과했는데 몇 년 뒤 가격이 1100달러로 오르면서 핀만은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10만 달러(약 1억1370만원)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된다. 그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보탱글’을 창업했는데 사업이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5년 ‘보탱글’ 매입 의사를 밝힌 투자자들이 10만 달러 혹은 비트코인 300개를 제시했고, 핀만은 다시 한 번 비트코인을 선택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200달러였는데 이것이 6500달러로 급등하면서 핀만은 10대 백만장자 자리에 오른다. 지난해 기준 그의 순자산은 450만 달러(약 51억1650만원)로 평가됐다. 제레미 가드너도 비트코인 투자자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친구의 권유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그는 중간 매개자를 거치지 않은 채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화폐 기술에 매료됐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커뮤니티까지 만들었다. 그가 지난 2013년 창업한 시장예측플랫폼 ‘어거’는 2015년 크라우드 펀딩에서 530만 달러(약 60억2610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유치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14년 ‘블록체인 교육 네트워크’를 설립해 관련 교육을 제공했다. 가드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가상화폐라는 영역에 머물지 않고 남성 화장품 브랜드를 창업한 것이다. 그는 지난 2019년 ‘메이드 맨’이라는 이름의 스킨케어 브랜드를 창업해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모두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영국 더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피터 매코맥은 지난 2017년 1월 비트코인 가격이 600달러 수준인 당시 5000파운드(약 793만원)를 투자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했고 연말 2만 달러에 근접하자 그의 자산도 120만 달러(약 13억6440만원)로 불어났다. 이렇게 갑자기 자산이 불어나자 그는 그동안 꿈꿨던 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역 내 축구팀 하나를 매입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를 실현하려면 500만 파운드(약 79억3285만원)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에 6개월 정도 더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가며 기쁨도 함께 사라졌다. 2018년 1월 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텼는데 연말에는 4000달러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것이다. 장이 좋을 때 더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빠져나와야 했지만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화를 낳은 것이다. 비트코인에 직접 손대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자신의 유명세를 활용해 돈을 받고 가상화폐를 홍보해주는 것이다. 호주 매체 뉴스닷컴 등에 따르면 호주의 틱톡,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인 ‘아티스 폴’은 ‘허쉬코인’이라는 이름의 신규 가상화폐가 출시됐다며, 매달 약 50달러(약 5만원)를 주고 구독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상화폐 관련 소식을 제공하겠다고 홍보했다. 최근 미국의 유명 연예인 킴 카다시안 웨스트를 비롯한 일부 연예인들은 일정한 광고료를 받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트코인(후발 암호화폐)인 ‘이더리움맥스’ 홍보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이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제공되는 정보는 단순한 일반 정보이거나 개인의 의견일 뿐 재무적인 조언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재무적 상담을 도와줄 전문지식이 없는 인플루언서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이들 인플루언서에게 큰 영향을 받으므로 단순히 이것이 재무적인 조언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만약 피해 사례가 속출할 경우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련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꺼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핀테크 관련매체 핀의 제임스 레드베터 에디터는 “여타 상품과 서비스처럼 가상화폐나 거래소도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며 “다만 인플루언서가 돈을 받고 홍보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