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2030 스페셜 리포트 기업과 경제 오피니언 전국 네트워크 뉴스
2021년 07월 24일 Saturday
위로가기 버튼
상단메뉴아이콘
상단검색 아이콘
[기자수첩] 21대 총선은 개혁의 분수령
▲ 김진 호남동부취재본부장
내년 21대 총선은 촛불광장에서 터져 나왔던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또한 정권 재창출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이 화두가 될 것이다.

2016년 겨울,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제도를 운용했다는 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왔다. 처음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분노는 무능하고 부정한 대통령을 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87년 이후 한국 사회에 농축된 부조리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부르짖기 시작했다.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은 지금까지 국가와 다른 새로운 국가를 요구했다. 공공선이 작동하는 국가를, 기득권 세력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등 사회 전반의 개혁을 요구했다.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지만, 촛불의 요구는 아직 미완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권력이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한 거의 모든 개혁입법들은 지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촛불혁명의 요구를 의회권력이 가로막고 있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숱한 개혁과제들이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의회권력이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개혁과제를 시대적 과제로 받아 안고 있지 못 하기 때문이다.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세계적 흐름과 역동적 변화의 기로에 선 한반도,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치질서를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단한 현실에 희망을 줄 수 없다.

시대적 변화와 다원화된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정치는 국민들의 삶에 굴레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장애가 될 것이다.
때문에 내년 총선은 깨어있는 촛불 시민들이 의회권력을 바꿔서 촛불혁명을 완성해야 하는 선거가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구조적 적폐를 끊어내고, 개혁을 반대하는 마지막 저항을 진압해야 한다는 말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과 의회권력이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이 또 다른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최근 한 지역 일간지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평가가 1위(34.5%)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이 2위(29.5%)를 기록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이 응답자 3분의 1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는 이유는 현역 의원과 야당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방증이다.

이는 또한 현역 의원들이 촛불의 민심과는 역행하는 반개혁적인 경향을 보인 것에 대한 질타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은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과거 회귀적 투표로 가져갈 여지가 크다.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등을 좌초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은 '촛불세력 대 적폐세력', '개혁세력 대 반개혁세력'의 구도가 펼쳐질 것이고, 사회 전반의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은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다.

김진 기자 사회2부
다른기사 보기
jin2400@hanmail.net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소득하위88% 1명당 25만원'⋯오후10시 본회의서 추경 처리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여야가 23일 오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두텁고 더 넓게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역대 추경 지원금의 최대 금액이 지원될 전망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도 기존 소득하위 80%안에서 늘어난 소득하위 90% 수준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의 최대쟁점이던 재난지원금은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한 발짝씩 물러나 소득하위 88%인 2030만가구에게 지급된다. 예컨대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맞벌이의 경우 8600만원, 4인가구 외벌이는 1억532만원, 맞벌이는 1억2436만원 이하가 지급기준이다.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 민주당 간사는 “1인 가구가 약 860만명, 2인가구가 432만명, 3인가구가 337만명, 4인가구 405만명 등 전체 203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의 코로나19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희망회복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도 6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되도록 확대 됐다.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최대 900만원에서 1100만원 확대된 수준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한다.

코로나 확산 속 민주노총 원주 집회 강행, 큰 충돌 없었지만⋯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강원도 원주에서 집회를 강행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민주노총에 집회 철회를 요청하고, 원주시는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며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끝내 역행하면서 날선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의 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정규직화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웠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회를 강행,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권을 추구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가량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석인원은 건강보험공단 밖 6곳에서 300명(각 50명), 공단 안쪽 50여명 3곳에서 150여명, 공단 앞 주변 50여명, 공단인근 300여명(각 50여명씩) 분산해 총 800여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노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고객센터를 공단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 문제에 책임 있는 정부가 최소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공단이 직접 대화에 나서 직접고용·직영화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는 1시간 20분간 진행된 후 해산했고, 일부 참가자가 통제선을 넘으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큰 충돌 없이 마무리 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거센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이번 민주노총의 집회 강행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아이디 whdt***를 사용하고 있는 네티즌은 “저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지금 국가 재난 상황인데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다”며 “집회 심정은 이해하나 이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mhm5***)는 “코로나에 걸리면 반드시 엄벌하고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고 강한 사후 책임을 물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이미 정규직화 됐어야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고,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1단계 대상이지만 공단이 결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 공단이 시간끌기에 나선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3차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집회 강행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그럼 헌법의 기본권을 무시하며 무조건 막아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집회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발견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도 수수료 낮춰라"…우울한 카드업계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카드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에도 수수료를 낮춰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카드업계가 근심에 빠졌다. 이미 수수료율이 0%대에 진입한 상황인데 추가 인하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사회적 기업에게 별도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적 기업 가운데 일정 규모 이하 업체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 등은 공익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8년에도 발의됐지만 사회적 기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다른 가맹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속에 법안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카드업계는 정치권이 해당 내용의 법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시기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담은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지난해 6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연매출과 무관하게 전통시장 내 모든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영세·중소가맹점 소액결제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뒤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대부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법안이다. 카드업계는 이미 수수료율은 원가 수준이라 인하 여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07~2018년 사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13차례 인하했다. 지난 2018년 개정 당시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우대 가맹점 비율은 96%까지 확대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에 별도의 수수료 혜택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어 여전법에서 규정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무리한 수수료율 인하는 결국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