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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4일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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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을 보여주자
▲강성국 호남지부 국장
함평군수 재·보궐선거가 제21대 총선일인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군정 차질과 재·보궐선거에 따른 혈세낭비 등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전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퇴출되면서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 추락은 물론, 선거비용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동반 중이다.

선거법 규정상 공석이 생기면 잔여 임기를 따져 재·보궐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지방의회, 단체장) 실시가 확정된 곳은 전국에서 모두 16곳이다. 여기에다 재판에 계류 중인 자치단체 등을 포함하면 재·보궐선거 지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함평군 역시 전임 군수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아 주민들의 혈세는 선거비용으로 낭비될 전망이다.

이는 함평군과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유권자 부담을 키웠다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때문에 당사자에게 재선거 비용을 전액 부담시켜야 한다는 여론 또한 높지만 아직 이렇다 할 개선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계속 방관할 경우 그 부작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라도 선거 제도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불법선거를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혼탁 양상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다.

이 전 군수의 중도 퇴출은 본인에게 큰 상처로 남았겠지만, 이로 인한 군정의 후유증과 여진은 더 크게 남아있다.

공명선거에 대한 출마자들의 인식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편 가르기에 동참하거나 금품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이 있는 한 올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는 요원하다.

선거는 일꾼을 뽑는 민주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그 결과의 몫은 오롯이 유권자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함평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일부 유권자들은 가짜뉴스를 믿었고, 일부는 금품을 요구했다. 특히, 편 가르기에 동참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진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함평은 소를 잃었고 외양간을 고치려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또 소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는 금품·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비방·흑색선전, 인쇄물·시설물 관련 위반 등이다. 특히 SNS를 통한 악성루머 유포는 사이버 테러로 규정돼 있지만, 막상 선거판이 벌어지면 공명선거 구호는 무용지물로 전락된다.

결국 공명선거는 출마자들 보다는 유권자들의 행동과 선택에 의해 치러진다. 내년 재·보궐선거는 반드시 유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함평의 발전이 순기능으로 이어지게 된다.

혼탁 조짐이 보이면 싹부터 잘라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선거범죄는 악질적 사례가 많고 일단 투표가 끝난 뒤엔 소 잃고 외양간이나 고치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사실상 내년 총선과 재·보궐선거의 막이 올랐다. 그동안 선거를 준비해 온 후보들에게 이 기간은 불꽃 레이스의 시작이다.

군수 후보군으로는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과 전·현직 의원 및 지역 유력 인사들이 다수 거론되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들이 10여 명이 훌쩍 넘어선 형국이다.

정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중도 낙마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고 보자는 선거 풍토’ 때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선거 때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따져 옥석을 가리는 일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여·야 각 정당도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선거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문제가 숙제로 남겨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을 들었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함평군민들은 내년 군수 재·보궐선거에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성과 저급한 선거운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유권자의 지성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또, 불법선거 퇴출과 정책선거를 군민의 이름으로 주문해야만 할 것이다.
강성국 기자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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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도 수수료 낮춰라"…우울한 카드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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