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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1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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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DLF 중징계, 비정상적 지배구조 흔들기인가

▲ 김재현 경제부장.
[아시아타임즈=김재현 기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기조 아래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에 몰두하면서 고삐를 당겼다. 검찰, 언론 등 권력형 적폐청산을 시작으로 생활적폐로 방향을 좁히며 국정운영의 목표로 삼고 적폐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통합을 전제했지만 사회적 갈등은 증폭되고 반사현상으로 여야의 대치 국면은 장기화 되고 있다. 청와대는 사회적 갈등 해소의 수단으로 적폐를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같은 양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이같은 거울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국회 계류 중이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지배구조법을 근거해 처분을 결정했다.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흔드는 인사 개입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 떠돌아 다니는 루머가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DLF사태 관련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9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중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경우 해당 임원들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일각에서는 지배구조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DLF 사태의 핵심은 불완전판매 여부다.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아니다. 중징계에 대한 합당 여부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제재 형평성도 돌이켜 봐야 한다. 사후 수습 노력은 금융감독 규칙 상 감안해야 할 사안이다. 과거 보험권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보험사들이 사후적 수습을 제재심에서 인정받아 문책경고를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낮춘바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안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이 부분이 수용되지 못했다.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한 본보기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DLF 사태의 원인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지배구조의 심각한 오류로 발생했는지 심각하게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확실한 법적 근거에 의거했다면 금융권에서도 제재 결정 수위에 수긍을 하겠지만 이번 결정으로 금융권과 감독당국간 불신과 오해가 발생하는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DLF 사태로 인한 최고경영자의 중징계 처분으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연임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는 자본시장법상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물론 연임을 포기하느냐  강행하느냐 결론 짓지 못했지만 포스트 CEO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 제재 결정으로 민간 금융회사의 CEO자리를 탐내려는 인사개입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 떠도는 루머에서 비롯됐다. 차기 CEO 후보자 중 한 인사가 학연으로 맺어진 청와대의 라인과 입을 맞추는 모종의 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만에 하나 이런 루머가 사실이라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중징계 결정으로 최고경영자를 끌어내리고 무주공산으로 만든 후 CEO 자리를 앉게 한다는 인사개입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질 수 있다. 인사개입의 권모술수로 볼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권력을 위해 계열사 CEO를 들러리로 세우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소비자 보호는 중요한 이슈이자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의무이지만 DLF 사태의 원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로 지목한다면 심각한 오류다. 

 

특히 논란이 확산될 경우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금융회사들을 비만증 환자로 만들게 한다. 반금융 인식과 무리한 제재는 CEO의 도전정신과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탐욕적 금융의 오해와 당국과의 소통부재로 인한 CEO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지배구조의 정상화가 비정상이 되는 이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은 오해를 낳고 오히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후퇴시킬 수 있다. 인사개입은 낙하산이자 관치금융이다. 전문성과 책임성에 입간한 정상적인 경영이 아닌 실적지향주의를 만든다. 관치금융은 금융 감독기관마저 무력화시키게 마련이다. 한탕주의 마저 고개를 들면서 내부통제가 허술해져 오히려 금융사고를 일으킨다.

 

그들은 조직의 기업문화를 모른다. 그러니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못시킨다. 경영철학마저 찾아내지 못한다. CEO는 직원들의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관행과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경제를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금융으로서 포용적금융, 혁신금융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대내외 변동성의 파고를 헤쳐나가야 하는 처절한 생존게임에 서 있는 금융회사, 그것도 민간 기업에게 떡고물에 군침 흘리는 낙하산 인사는 혁신과 생존의 두 과제를 풀지 못한다. 한편에서는 금감원의 독단적인 책임회피성 권한 남용이라고 꼬집는다. DLF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데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마땅히 생각치 않는 지배구조라 할지라도 금융기관 스스로 전문성을 갖춘 CEO를 선출하는 지배구조 체계를 다듬게 하고 감독당국은 관리 감독하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 된다. 지나친 개입으로 지배구조를 후퇴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제재는 지배구조와 별개다.

김재현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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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