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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4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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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21대 국회에 바란다] "제발 그만 싸우고 청년문제 들여다봐주길"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고성, 막말, 파행 등 여야의 극한 대립이 벌어졌던 20대 국회는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던 만큼 21대 국회에 거는 청년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선거기준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지난 선거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발맞춰 정치권에서도 청년표 확보를 위한 2030대 청년 인재영입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다만 이러한 청년 인재영입이 총선을 앞둔 일회성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기성세대가 신세대에게 발판을 마련해줘야하는 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타임즈는 2030세대 청년들을 만나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 개선될 점 등을 직접 들어봤다. <편집자주>
 

▲ 사진=아시아타임즈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고함과 막말,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으로 고소고발까지 당한 20대 국회에 대한 청년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청년을 더 많이 챙기겠다고 다짐했던 모습에 혹시나 기대였지만 이번에도 그들의 약속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또 '청년들의 아픔을 안다'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외치는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감은 이미 바닥이지만 그렇다고 외면하기에는 또 앞으로의 4년이 걱정된다.

이번 총선도 20대 국회의 연장이라 시작부터 막말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지만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된 선택을 해 국회에서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정말로 국민과 청년을 위한 대표자가 당선되기를 바람이 크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신지은(가명·29·여)씨는 20대 국회를 '빈손 국회', '놀먹 국회' 라고 꼬집으며 새로 탄생 할 21대 국회는 여야 모두가 화합과 타협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씨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지난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며 "여야가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 하나하나는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쟁점이 없는 법안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신예림(가명·21·여)씨도 "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대화가 실종됐다.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은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든다. 협치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양당의 싸움 정치를 끝내고 앞으로 다당제 연합정치, 일하는 정치로 바꿔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만 바라본 소통의 정치가 실현돼 희망이 보이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민수(가명·31·남)씨 역시 "20대 국회에서는 서로 헐 뜯으며 싸우기만 바빴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여전히 수백건의 일자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며 "청년들의 고용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자의 반 타의 반 창업시장에 내몰리고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 경단녀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정부 탓만 할 수는 없다. 국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 여야는 민심을 잡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밥그릇만 지키던 그들이 민심을 입에 담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청년 그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신지은(가명·29·여)씨, 김민수(가명·31·남)씨, 김우석(가명·30·남)씨, 신예림(가명·21·여)씨.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김우석(가명·30·남)씨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무너진 민생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국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씨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바닥"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국내 경제정책에 힘을 두는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친중 친북 외교정책에 힘을두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 생활이나 주머니가 조금이나마 두꺼워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또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악화일로 상태다. 비정규직은 더 심각하다"며 "단기적으로 청년 일자리 해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청년 정치인이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치 주류를 이루고 있는 86세대(1960대에 태어나서 19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는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안되고,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오늘날 청년들의 문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를 직접 경험해 본 청년이 국회에 더 많이 입성하고, 기성 정치인들의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이서준(가명·26·남)씨는 정치권에서 쏟아낸 공약들이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에 떠밀려 만든 '생색내기식 공약'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먼저 미래통합당이 내세운 '주 52시간 예외 적용', '최저임금제 전면 개편' 등 청년 정책을 언급하며 "그냥 청년만 앞세웠을 뿐 사실상 주 52시간, 최저임금 관련 재계 입장을 반영한 공약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청년 주거'를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미 청년임대주택을 포함해 공적주택 100만호를 보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고민이 보이지 않은 정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21대 국회에서는 빈껍데기가 아닌 공약을 내놓으면 실제로 실행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며 "말에 책임지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하는게 아니라,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송현정(가명·34·여)씨는 "21대 국회에서는 여성의 삶이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일례로 최근 터진 'n번방' 사건 등을 언급했다. 송씨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성들이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조금 더 여성을 위한 정책이 쏟아져 여성의 삶의 질이 향상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박고은 정치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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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700만원 재난지원금 검토⋯지급 시기는 '8월 중'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월 초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제출,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을 8월 중 지급하고,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을 위한 2차 추경을 편성해 7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2차 추경의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에만 최대 700만원을 지급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 등에 100만원~50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도 4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코로나19 타격이 큰 위기 업종에 대해 많이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초 국회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한 후 7월 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에 지급하고,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차 추경 규모는 약 30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추경 규모에 대해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공식화…인플레이션 우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빠른 경기회복세 등에 물가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다. 올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대를 상회할 전망이다. 이에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를 통해 "빠른 경기회복세 등에 맞춰 기준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올 들어 오름폭이 빠르게 확대됐다. 1월중 0%대 중반에 그쳤으나 2~3월중 1%를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진 데 이어 4~5월에는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당폭 상회했다. 4월 2.3%에 이어 5월 2.6%로 2012.3월(2.7%)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2017년 이후 상반기 상승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1~2월중 0%대 초중반에서 점차 높아져 4월 이후 1%를 상회했다. 농산물·석유류 제외 기준으로는 2분기 들어 1%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은 농축산물, 유가 등 공급요인이 주도한 가운데 개인서비스물가가 상당폭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4∼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의 품목별 기여도를 분해해보면, 농축수산물(1.0%p), 서비스(0.8%p), 석유류(0.7%p) 순으로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다. 개인서비스물가는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으로 오름세(1.3%)가 크게 낮아졌다가 올 들어 소비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1~5월중 5개월간 1.8% 상승하며 예년 수준(2015~2019년 평균)의 오름세를 회복했다. 그중 외식물가(학교급식비 제외)는 5월 현재 전년말대비 1.7% 상승하며 예년 수준(1.4%)의 오름세를 상당폭 상회했다.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에 따라 코로나19로 가격 및 구매량이 감소한 근원물가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한 수요민감물가도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 수요민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 -0.1% 수준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4~5월 1.9%를 기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초 한파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영향으로 농축산물가격이 급등한 데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중 유가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며 "공급측 요인에 더해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4월중 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점차 높아져 금년 4월 1.1%, 5월 1.2%로 1%를 상회했다. 기조적 물가흐름을 보다 잘 반영하는 관리제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4, 5월 각각 1.7%로 오름폭이 더욱 확대됐다. 이주열 총재는 "일시적 요인이나 정부정책의 영향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의 오름세도 높아지고 있다"며 "고교무상교육 등 정부정책의 영향을 제거한 이른바 ‘관리물가 제외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올 들어 0.6%p나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일반인)도 석유류, 농축산물 등 가계의 구매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큰 품목의 물가 오름폭 확대로 인해 2%대를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빠른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하반기 중에도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내년 공급측 영향이 줄어들며 2% 이내로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높아져 1%를 웃도는 수준에서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특히 관리제외 근원물가는 경기회복세 강화 등으로 올해 1%대 중반에서 내년에는 1%대 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기 시계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 또한 적지 않게 잠재해 있다"며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행한 재정부양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빠른 경기회복과 맞물려 물가상승압력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친환경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높은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빠른 경기회복세와 물가상승을 근거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다. 그는 "사실상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0%대 물가, 코로나로 인해 경기침체가 우려됐던 상황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늦지 않은 시점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자산시장 자금쏠림 두렷해지고 가계부채 큰폭 증가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에 유의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하는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금융불균형 대응을 소홀히 하면 중기적으로 경기와 물가에 큰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며 이를 긴축으로 볼 상황이 아니다"며 "실물경기에 비해 상당히 완화적이기에 금리를 한두번 올린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희로애락 비트코인-③] 성공한 자, 실패한 자, 그리고 이용한 자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비트코인 투자로 가장 유명해진 이로 10대 청년 에릭 핀만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12세에 불과하던 그는 할머니로부터 1000달러(한화 약 113만원)의 깜짝 선물을 받았다. 동년배 친구들이라면 스마트폰이나 게임기를 살 법하지만 핀만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0달러에 불과했는데 몇 년 뒤 가격이 1100달러로 오르면서 핀만은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10만 달러(약 1억1370만원)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된다. 그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보탱글’을 창업했는데 사업이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5년 ‘보탱글’ 매입 의사를 밝힌 투자자들이 10만 달러 혹은 비트코인 300개를 제시했고, 핀만은 다시 한 번 비트코인을 선택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200달러였는데 이것이 6500달러로 급등하면서 핀만은 10대 백만장자 자리에 오른다. 지난해 기준 그의 순자산은 450만 달러(약 51억1650만원)로 평가됐다. 제레미 가드너도 비트코인 투자자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친구의 권유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그는 중간 매개자를 거치지 않은 채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화폐 기술에 매료됐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커뮤니티까지 만들었다. 그가 지난 2013년 창업한 시장예측플랫폼 ‘어거’는 2015년 크라우드 펀딩에서 530만 달러(약 60억2610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유치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14년 ‘블록체인 교육 네트워크’를 설립해 관련 교육을 제공했다. 가드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가상화폐라는 영역에 머물지 않고 남성 화장품 브랜드를 창업한 것이다. 그는 지난 2019년 ‘메이드 맨’이라는 이름의 스킨케어 브랜드를 창업해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모두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영국 더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피터 매코맥은 지난 2017년 1월 비트코인 가격이 600달러 수준인 당시 5000파운드(약 793만원)를 투자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했고 연말 2만 달러에 근접하자 그의 자산도 120만 달러(약 13억6440만원)로 불어났다. 이렇게 갑자기 자산이 불어나자 그는 그동안 꿈꿨던 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역 내 축구팀 하나를 매입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를 실현하려면 500만 파운드(약 79억3285만원)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에 6개월 정도 더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가며 기쁨도 함께 사라졌다. 2018년 1월 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텼는데 연말에는 4000달러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것이다. 장이 좋을 때 더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빠져나와야 했지만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화를 낳은 것이다. 비트코인에 직접 손대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자신의 유명세를 활용해 돈을 받고 가상화폐를 홍보해주는 것이다. 호주 매체 뉴스닷컴 등에 따르면 호주의 틱톡,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인 ‘아티스 폴’은 ‘허쉬코인’이라는 이름의 신규 가상화폐가 출시됐다며, 매달 약 50달러(약 5만원)를 주고 구독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상화폐 관련 소식을 제공하겠다고 홍보했다. 최근 미국의 유명 연예인 킴 카다시안 웨스트를 비롯한 일부 연예인들은 일정한 광고료를 받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트코인(후발 암호화폐)인 ‘이더리움맥스’ 홍보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이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제공되는 정보는 단순한 일반 정보이거나 개인의 의견일 뿐 재무적인 조언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재무적 상담을 도와줄 전문지식이 없는 인플루언서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이들 인플루언서에게 큰 영향을 받으므로 단순히 이것이 재무적인 조언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만약 피해 사례가 속출할 경우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련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꺼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핀테크 관련매체 핀의 제임스 레드베터 에디터는 “여타 상품과 서비스처럼 가상화폐나 거래소도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며 “다만 인플루언서가 돈을 받고 홍보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