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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4일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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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가져온 '고용쇼크'…장기화에 대비하라

4월 취업자 47만6000명 급감…1999년 이래 '최대 감소폭'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요동…최대 기록 갈아치워
전문가들, 대외충격 본격화…고용쇼크 장기화 가능성 높아
"고용수요 업종 지원 확대…교육개혁 등 중장기적 대책 병행돼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고용감소의 상당수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였다. 정부는 55만개+α 직접일자리 신속공급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며 고용 회복의 의지를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고용쇼크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과 같은 일자리 정책으론 한계가 있다며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진=연합뉴스

◇4월 취업자 수 외환위기 이후 최대
13일 통계청의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6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365만3000명으로 24만5000명 줄며 감소폭은 2009년 1월(-26만2000명) 이후 가장 컸다. 청년 고용률도 40.9%로 2.0%포인트 하락해 전달보다 낙폭을 키웠다.

실업자 수는 7만3000명 줄어든 117만2000명이었고, 실업률은 0.2%포인트 내린 4.2%였다.

경제활동인구는 277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5만명 줄었고, 구직 의지가 없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1699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3만1000명 증가했다. 각각 통계 기준을 변경해 집계한 2000년 6월 이후 최대 증감폭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240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만7000명 증가해 2004년 지표 작성 이후 최대폭 늘었다. 지난 3월 일시휴직자 중 상당수가 4월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한 탓이다.

특히 4월 일시휴직자는 148만5000명으로 113만명 급증하며 1982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두 달 연속 100만명대 폭증을 기록했다. 통상 일시휴직자는 휴직 사유가 해소될 경우 일반적인 취업자로 복귀하지만, 향후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할 경우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난은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였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21만2000명, 교육서비스업은 13만명 감소하며 각각 통계를 개편한 2014년 1월 이후 가장 큰폭 줄어들었고, 제조업 취업자도 4만4000명 감소했다.

정부도 사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빠른 해결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다가오고 있다"며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 서비스업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우리 경제를 지탱해준 제조업에도 점차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고용대책을 포함해 245조원 규모의 코로나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14일과 다음 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55만개+α 직접일자리 신속공급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면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둬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자료=통계청

◇고용쇼크 장기화 우려…상황 맞는 정책대응 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로나로 인한 보건위기가 단시간에 종식되더라도 대외수요 충격이 지속된다면 고용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 경제위기는 직접 대면 및 이동 등이 제한되면서 업종별로 이질적인 수요 충격이 가해진 상태로, 고용정책의 효과성이 기존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상황에 맞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의 복지 성격의 일자리 정책으로는 고용안정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큰폭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고용상황이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 쇼크라 할 만하다"라며 "신규 취업이 잘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 경제활동인구가 많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현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업종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채용장려금과 같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를 위해 산업⋅인력양성 정책의 변화와 함께 교육개혁 등 중장기적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 및 IT 부문의 확대에 대비하는 산업 및 인력양성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육 부문에서 온라인 교육의 내실화, 대학 전공선택의 유연성 제고, 진로교육 강화 및 직업교육과 노동시장간 연계성 강화 등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유승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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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소득하위88% 1명당 25만원'⋯오후10시 본회의서 추경 처리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여야가 23일 오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두텁고 더 넓게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역대 추경 지원금의 최대 금액이 지원될 전망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도 기존 소득하위 80%안에서 늘어난 소득하위 90% 수준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의 최대쟁점이던 재난지원금은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한 발짝씩 물러나 소득하위 88%인 2030만가구에게 지급된다. 예컨대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맞벌이의 경우 8600만원, 4인가구 외벌이는 1억532만원, 맞벌이는 1억2436만원 이하가 지급기준이다.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 민주당 간사는 “1인 가구가 약 860만명, 2인가구가 432만명, 3인가구가 337만명, 4인가구 405만명 등 전체 203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의 코로나19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희망회복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도 6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되도록 확대 됐다.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최대 900만원에서 1100만원 확대된 수준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한다.

코로나 확산 속 민주노총 원주 집회 강행, 큰 충돌 없었지만⋯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강원도 원주에서 집회를 강행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민주노총에 집회 철회를 요청하고, 원주시는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며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끝내 역행하면서 날선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의 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정규직화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웠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회를 강행,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권을 추구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가량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석인원은 건강보험공단 밖 6곳에서 300명(각 50명), 공단 안쪽 50여명 3곳에서 150여명, 공단 앞 주변 50여명, 공단인근 300여명(각 50여명씩) 분산해 총 800여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노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고객센터를 공단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 문제에 책임 있는 정부가 최소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공단이 직접 대화에 나서 직접고용·직영화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는 1시간 20분간 진행된 후 해산했고, 일부 참가자가 통제선을 넘으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큰 충돌 없이 마무리 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거센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이번 민주노총의 집회 강행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아이디 whdt***를 사용하고 있는 네티즌은 “저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지금 국가 재난 상황인데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다”며 “집회 심정은 이해하나 이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mhm5***)는 “코로나에 걸리면 반드시 엄벌하고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고 강한 사후 책임을 물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이미 정규직화 됐어야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고,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1단계 대상이지만 공단이 결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 공단이 시간끌기에 나선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3차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집회 강행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그럼 헌법의 기본권을 무시하며 무조건 막아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집회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발견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도 수수료 낮춰라"…우울한 카드업계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카드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에도 수수료를 낮춰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카드업계가 근심에 빠졌다. 이미 수수료율이 0%대에 진입한 상황인데 추가 인하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사회적 기업에게 별도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적 기업 가운데 일정 규모 이하 업체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 등은 공익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8년에도 발의됐지만 사회적 기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다른 가맹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속에 법안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카드업계는 정치권이 해당 내용의 법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시기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담은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지난해 6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연매출과 무관하게 전통시장 내 모든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영세·중소가맹점 소액결제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뒤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대부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법안이다. 카드업계는 이미 수수료율은 원가 수준이라 인하 여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07~2018년 사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13차례 인하했다. 지난 2018년 개정 당시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우대 가맹점 비율은 96%까지 확대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에 별도의 수수료 혜택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어 여전법에서 규정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무리한 수수료율 인하는 결국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