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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2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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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재명 경기지사의 길, 반대 위한 반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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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여행 갈 때 내비게이션은 필수다. 그러나 아는 길일 경우 대부분은 내비에 의존하지 않는다. , 음악을 즐기는 운전자들은 내비의 안내음량을 줄여놓고 드라이빙을 즐긴다.

 

그러나 안개가 짙게 낀 날이나 밤길을 운행할 때 모든 운전자들은 내비의 볼륨을 키우고 안내에 집중한다.

 

우리는 1년 넘도록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안개 낀 밤길을 헤매고 있다. 걷거나 페달을 밟는 자전거부터 풀 옵션을 장착한 자율주행차까지 방식이 다를 뿐 모두가 처음 맞닥뜨린 초행길을 헤쳐나가고 있다.

 

걷히지 않는 짙은 밤안개 속에서 그 길을 안내하는 내비시스템은 각자가 선택할 일이다. 그러나 지역과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인 위기상황에서 국가 시스템과 광역지방정부의 안내시스템은 전체를 아울러야 한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은 두 차례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일각에서는 빚내서 돈잔치한다는 주장과 우려에 더해 SNS에서는 이재명의 대권욕심 때문에 경기도가 파산하게 생겼다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4일 자신의 SNS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라는 글을 통해 경기도민 1인당 채무액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1인당 채무는 164000원으로 타 광역시도에 비해 매우 적고, 가장 많은 지역의 4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빚을 추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여유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자료를 보면 2019년 결산 기준 경기도민 1인당 채무액과 경기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두 번째로 낮다. 경기도의 채무비율은 6.63%로 전국 평균 12.41%의 절반 수준이며, 채무액도 주민 1인당 채무액이 가장 높은 지자체와 비교하면 588000원이 적다. 경기도의 채무 상태는 최상위권인 셈이다.

 

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 경기도는 12차 재난기본소득 약 27000억 원(113000억 원, 214000억 원)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지역개발 채권 매출액) 15255억원과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 증세 권한이 없는 지방정부의 상황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마련한 12422억원 등이다.

 

현재 경기도의 재난재해기금 3767억 원 중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 사업비 985억 원을 제외한 예치금은 2782억 원 규모로 재난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이재명 지사는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고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다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지방채를 발행한다 해도 지방정부는 증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다만 시계열상 예산집행 시기가 조정될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신뢰할 수 없으면 백약이 무효하다. 비판도 합당한 대안이 있어야 하나 대안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에 치우치는 세력이 있다.

 

사물을 볼 때 넓고 깊게 봐야 하듯 행정을 펼치는 수장들의 뜻을 단순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기상황에서는 큰 흐름에 발맞추는 것만으로도 극복이 수월해진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경기도 행정을 이끄는 수장이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을 참고하되 폭설 속 헛바퀴가 도는 차량을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도움의 손길을 내주며 함께 길을 찾기 바란다.

 

신선영 기자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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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ssami@naver.com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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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2021.02.08 22:08

나중에 보면 알겠죠... 빚인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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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혁 2021.02.05 16:19

이재명지사님이 열일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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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직원, 인도출장 중 사망…사후 코로나19 확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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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