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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1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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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 셀프 연임 잡음…공정성 시비 왜?

임 회장 3연임에 일부 회원 '반발'
대부협회 "정관 맞춰 회장 선출"
공정 부족한 후보 선임, 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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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사진=대부금융협회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이 최근 '3연임'에 성공한 배경을 두고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회장 선출 과정에서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점이 논란이 됐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정관 때문에 셀프 연임을 방조하게 됐고 스스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셀프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이다. 문제점이 노출된 정관의 개정 없이는 장기 독점과 셀프연임, 회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안정화를 기대하지 못한다는 업계의 반응이 나온다.

 

특히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 해소없이 회원사간 갈등과 내분 발생 가능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지적이다. 대부협회 이사회와 회원사 일부는 협회가 보다 공정한 회장 선출 절차를 마련해야 회장 선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달 27일 열렸던 대부협회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로 단독 선출됐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대부협회를 이끌어 온, 금융권 협회 수장 중에서는 이례적인 '장수 회장'이다.

 

이사회 개회 전부터 임 회장의 3선은 유력했다. 그는 이사회 이전부터 이사들에게 연임 의사를 전달했고, 연임을 위한 활동에도 미리 나서면서 연임 입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의 연임을 놓고 대부협회 내 이사회와 회원사 일부는 항의에 나섰다. 이들은 임 회장이 불공정한 정관을 이용해 이사회에서 연임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사사오입'이 일어났다는 적나라한 표현도 나왔다. 

 

사사오입은 과거 1954년 등장한 논리로, 국회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던 헌법 개정안을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이 통과 근거로 들어 활용한 바 있다.

 

이들은 임 회장이 자신의 연임과 관련한 이사회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셀프 연임에 더해 원래라면 부결됐을 안건이 임 회장의 개입으로 통과됐다며 사사오입보다 더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사회 참여한 10명의 이사 중 5명이 연임안에 반대, 5명은 찬성했다. 가부동수인 경우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장인 회장이 최종결정권을 행사했다. 임 회장 스스로 2표를 행사했다. 

 

현행 대부협회 정관에는 이사가 어느 상황에 개인 이익과 협회 이해가 부딪히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34조 3항에는 '이사회 결의사항에 특별 이해관계를 갖는 이사는 결의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정관에는 해당 조항 외에 특별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해석에 따라 이사를 포함한 임원이 계속 재선임될 수 있는 상황이다.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도 없어 3년마다 반복해서 선출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했다. 

 

단 임 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최종결정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도 규정돼 있다. 협회 정관 제33조 1항에는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다. 이사와 협회 간 파열음이 발생하면 이를 의장이 중재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 사례를 두고 임 회장이 결정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해상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임 회장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임 회장의 3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난달 이사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부협회의 한 이사는 "임 회장이 사사오입보다 더한 '1인 2표'를 행사한 꼴"이라며 "과거에나 보던 전형적인 셀프 추천 방식으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협회는 선을 그었다. 임 회장 연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한건 특별 이해관계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부협회 내 다른 이사는 "이사회 회장 선출은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맞춰 진행됐다"며 "본인 이익과 단체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등 한정적인 상황에서 특별 이해관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 잘못에 대한 책임 면책결정이나, 수익·이익에 대한 결정 혹은 겸직 경우 등 개인 이해관계가 결부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단체장 연임 등 임기와 선임·해임 등은 개인 이해관계와는 다른 범주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 등 객관적 선임 절차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주요 금융협회는 회추위를 구성해 회장 후보를 선임하는 심사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대부협회는 이사회의 후보 결정 후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대부협회 정관에 대해 회장 선출 과정에 대해 분쟁 소지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회장 후보 선출을 이사회에서 진행한다는 부분은 분쟁 소지의 가능성이 높다"며 "별도의 이사회 규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정관 상에는 총회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처리하기도 하지만 총회가 이사회에 의결 권한을 범위와 기간을 정해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 서로 맞물리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특별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은 민법 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은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며 "즉, 특별 이해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가 부족해 이사회에서 정관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결을 시도했지만, 담당 부서나 관계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임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절반의 반대가 나왔다는 건 회장 후보 선출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 상황을 보여준다"며 "이사회를 통한 회장 후보 선출이 공정성 시비의 가능성이 많은 만큼 협회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2021년 6월07일 11시:01분 수정 되었습니다] 

신도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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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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