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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2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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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표준화 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인공지능 윤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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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오늘날 인공지능(AI)의 진화는 우리에게 미래사회가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는 숙제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간의 편익을 증대시키면서 그에 비해 위험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현재 정책 및 규제방식으로 해당 기술 관련 위험에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정책의 접근법이 요구된다.

 

2017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Global Risk Report)에 따르면 12개의 유망기술 중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편익과 위험에서 모두 1위로 보고되었다. 12개 유망기술은 1위 인공지능 및 보로틱스, 2위 바이오 기술 등을 포함한 12위 3D 프린팅 기술이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이 정부 정책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유망기술로 선정된 것이다. 

 

인공지능이 유발하는 위험 가능성에는 편견과 차별, 개인의 자율성과 의지, 권리 보장에 대한 부정 또는 불투명과 불명확, 혹은 정당하지 않은 결과 초래이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관계의 고립과 붕괴, 또한 신뢰할 수 없거나 위험, 혹은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결과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위험사례는 아마존의 채용시스템에서 나타났다. 2014년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용시스템을 활용하다가 여성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이 발견되어 2015년에 해당시스템을 폐기했다. 또한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재범 위험예측 알고리즘인 COMPAS는 흑인과 백인 간의 재범 예측률에 있어서 흑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나타냈다. 최근에는 아마존에서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이 미국 국회의원 28명을 범죄자로 잘못 인식한 사례도 있었다.

 

위와 같은 위험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가 문제이다. 인공지능 자체 아니면 인공지능 소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정립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사람의 행위가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때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중요하다. 때문에 현재의 기술단계에서 인공지능과 인간관계에 관한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 행위에 대하여 이를 행위자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통상의 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책임문제의 검토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온 인공지능 영역의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저작권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정책적 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다양한 지식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윤리적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 인공지능 윤리 헌장은 2007. 3. 산업자원부(現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롯윤리헌장’을 비롯해 2019. 12.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등 민관 포함 7종이다. 로봇윤리헌장은 인간과 로봇이 상호간에 생명을 존중하고, 정해진 권리와 정보윤리 등의 공동원칙을 보호하고, 지켜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헌장으로 끝낼 것이 아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용기술에 따라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윤리기준이 필요하다. 과학자, 윤리학자, 법조인, 의사, 종교학자, 심리학자, 교육자 등 관련분야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윤리규정이어야 한다.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사후에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수이다. 때문에 해당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목적에 맞게 작동되고 있는지 등 예측 못한 오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인공지능이 활용목적에 맞는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과 대학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윤리교육도 필요하다. 

 

기업의 인공지능 윤리책임 강화와 인공지능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도 등도 긴요하다. 현재 법률이나 제도 등은 인공지능 개발과 진흥에 중점이고, 안전한 사용에 관한 조치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과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려면 인공지능의 편견과 남용 등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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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