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2030 스페셜 리포트 기업과 경제 오피니언 전국 네트워크 뉴스
2021년 06월 24일 Thursday
위로가기 버튼
상단메뉴아이콘
상단검색 아이콘
[김명용 칼럼] LH직원 땅투기와 김상조 부도덕, 레임덕 가속화
image
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톨스토이의 단편에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 한가”라는 소설이 있다. 이 소설은 필요 이상의 땅을 가지려는 욕심의 최후 비참상을 보여 주고 있다. 소작농인 주인공 ‘바훔’은 조금씩 땅을 확보하는 기쁨으로 사는 땅에 굶주린 사람이다. 그런 바훔에 1000루불만 내면 온종일 밟는 땅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땅 주인에 돈을 준뒤 해가 저무는 지도 모르고 온종일 뛰다 시피 하며 달렸다.

 

‘해지기전에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주인의 말도 잊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욕심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 뒤늦게야 시간이 너무 늦은 것을 안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숨을 헐떡이며 돌아 왔지만 그는 도착하자 곧 탈진해 죽었다. 요즘 LH 땅 투기를 보면서 투기자들의 최후의 결론이 ‘바훔’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바훔처럼 죽지는 않겠으나 무거운 형사적 처벌과 함께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 보훔의 죽음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보훔’이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미리 상상 했다면 어리석게 달려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LH등 땅투기자들도 현재에 만족하며 담담하게 살았다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즙 문제가 되고 있는 땅 투기는 더 가지려는 욕심에서 비롯 됐다는 점에서 이 단편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LH 임직원들의 땅투기 촉발로 전국은 온통 땅투기 후폭풍으로 어수선 하다. 땅투기 건으로 예기치 않은 레임덕이 몰아쳐 문 정권을 곤혹 스럽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레임덕이 되면서 정권 관료들이 몸 가짐도 한층 달라 졌다.

 

청와대행을 꺼리거나 지명 차출을 받아도 할수 없이 끌려 가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레임덕이 이렇게 빨리 오게 된 배경에는 부동산 세금의 대폭 인상도 빼 놓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도 종합부동산세 도입등 부동산 정책이 실패 하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하고 심각한 레임덕에 빠진 사례가 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그때와 전혀 다름이 없다는 분석이다. 원내 의석 다수로 민주당의 임대차 3법등의 강행 통과 등도 레임덕의 한 축이란 견해도 나온다.

 

문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새로히 변창흠 전 LG 전 사장이 장관에 임명 됐으나 그가 내놓은 2.4 공공 개발 정책도 신통력을 발휘 하지 못한 채 오히려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됐다. 엊그제 발표한 서울시내 21곳의 후보지 발표도 2.4 대책처럼 허무 맹량한 계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민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LH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LH를 믿고 땅을 내 놓겠느냐고 반발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LH로 인한 말썽이 나자 공직자들의 땅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경원시 하던 검찰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애 나섰으나 진짜 의혹을 밝혀 낼 지는 두고 볼일이다.

 

이런 판국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의 부도덕한 행위는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기는 가속 페달 역할을 했다. 어떻게 자신이 기획하고 입안한 전월세 상한선 5%를 스스로 어기가며 14.1%의 전세금을 올려 받는 다는 말인가. 속담에 ‘나는 바담 풍 해도 너희는 바람 풍 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사이코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 날 수 없는 일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폈다가 수많은 소상공인을 영세 업자로 전락 시키고 젊은 청년들을 길거리로 내 몬 당사자도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현 중국 대사)이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개헌만 제외 하고 뭐든지 할수 있는 180석을 확보한 범 여권의 오만 방자한 입법 독주도 레임덕을 불러 들인 간접적인 원인으로 지적 된다 그들은 원내 다수를 무기로 상법개정등 기업활동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거리낌 없이 무더기 통과 시켰다. 이처럼 정부 부처 곳곳에서 레임덕이 고개를 처들면서 올초 까지만 해도 고위 관료들의 적국적인 태도도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산업통산 자원부에 신설될 에너지 전담 차관직을 두고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기피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문건 삭제로 담당자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것을 본 관료들의 몸 사리기도 역력하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간부는 최근 대선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을 직접 만나 경제 분야에 식견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친문 경제통으로 불리는 한 공공기관장과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장들도 이재명 지사의 싱크탱크에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캠프에 합류 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중요한 것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표가 언제 수리 되느냐다. 사표가 수리돼 후임 장관이 오면 그가 변장관이 기획한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을지도 의문이다. 수정없이 그대로 이어 받는 다면 그는 변장관의 카케무샤에 불과 할 것이다. 자기 주장이 없는 허수 아비 장관이란 비판에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예측은 어려우나 임기 1년도 안 되는 자리에 누가 선 듯 부담을 안고 올지도 의문이다. 이 참에 문 대통령이 스스로도 부동산 전문가를 자처 한바 있으니 국토부장관직을 겸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 된다.

 

재고 했으면 한다.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현상으로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한국판 뉴딜, 부동산 시장 안정 등에 대한 국정 동력도 급격히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image
atmedia@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멤버십부터 대리·항공권까지"...달아오른 모빌리티 플랫폼 경쟁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모빌리티 업계가 최근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며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영역 확장에 나섰다. 통합 멤버십부터 항공권 예매, 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이며 여름 휴가철 이동 수요 공략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쏘카,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등의 업체들이 자사 모빌리티 플랫폼에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시키면서 이용자 확보에 나섰다. 쏘카와 자회사 VCNC는 하나의 멤버십으로 두 서비스의 할인, 적립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통합 멤버십 '패스포트'를 출시했다. 패스포트 멤버십에 가입하면 쏘카 차량 대여료 50% 할인 혜택이 상시 제공되고, 초기 가입자의 경우 타다의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를 한 달 내내 20% 할인받을 수 있다. 쏘카와 타다를 이용할 때마다 최대 5%의 이용 금액을 크레딧으로 적립, 두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연 가입비는 2만9900원으로, 첫 가입 즉시 7만원 상당의 웰컴 기프트를 제공한다. 쏘카 패키지와 타다 패키지 중에 선택 가능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7일부터 온라인 여행서비스 투어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타이드스퀘어와 손잡고 카카오 T 앱에서 국내선 항공권 검색, 예매, 발권을 진행할 수 있는 ‘카카오 T 항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 T 항공'은 단순 항공권 예약을 넘어, 항공권을 이용한 장거리 이동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카카오 T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정확한 공항명을 몰라도 목적지의 도시명만 입력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출도착지 공항을 추천해주고, 출발 장소-출발 공항-도착 공항-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전체 경로에 적합한 이동 수단도 제시해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7개 항공사의 국내선 예매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국제선 예약, 연계 교통수단 예약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티맵모빌리티는 새로운 BI 공개와 함께 이달 말 '티맵 안심대리' 메뉴를 선보이고 모빌리티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하반기에는 전기차에 특화된 기능(충전소 예약·결제 등)을 비롯해 주차장 안내부터 결제·출차까지 할 수 있는 티맵 주차, 통합 킥보드 서비스, 대중교통 안내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티맵모빌리티는 지난 21일 내비게이션, 주차, 대중교통 등 티맵 관련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3000만명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2002년 '네이트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출시된 지 20년 만이다.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는 "T맵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넘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이동의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화, 삼성 보유 한화종합화학 지분 '24.1%' 1조원에 인수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한화가 삼성이 보유한 한화종합화학 지분 24.1%(삼성물산 20.05%·삼성SDI 4.05%)를 1조원에 사들인다. 한화종합화화학의 대주주인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 지분 인수를 결의했다. 이로써 한화종합화학의 IPO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는 2015년 삼성으로부터 방산·화학 계열 4개사를 약 2조원에 인수하는 ‘빅딜’을 성사시켰다. 당시 삼성종합화학(현재 한화종합화학) 에 남아있던 삼성 측 지분을 이번에 한화가 모두 인수하면서 두 그룹의 빅딜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최근 수소 관련 사업 등 친환경 기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한화종합화학은 빅딜 완성을 계기로 신사업 투자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한화는 석유화학 사업 노하우를 살려 빅딜 이후 6년 동안 규모와 내실 면에서 모두 성과를 냈다. 최근에는 수소 중심 ‘지속 가능 미래형 기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3월 수소 혼소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기업 PSM과 네덜란드 기업 ATH를 인수했다. 수소 혼소는 기존 가스터빈을 개조해 천연가스에 수소를 섞어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화석연료 기반 자산을 활용하면서 수소 비중을 늘려가는, 수소 시대의 징검다리 기술로 평가된다. 기존 석유화학 사업의 친환경화(eco-friendly)도 본격화한다. 한화토탈 대산 공장의 부생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모빌리티 사업, 화석 원료를 바이오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플라스틱 재활용을 넘어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분해해 자원을 순환 사용하는 기술(Chem-cycling)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지분 인수로 한화·삼성 빅딜 시즌1이 마무리됐다”면서 “시즌2는 미래 전략 사업을 본격 추진해 석유화학 회사에서 지속 가능 미래형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도 현장컨설팅…실명계좌 '물꼬' 트나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빗썸·코인원·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어 중소형 거래소들도 사업자 신고를 위해 금융당국의 현장컨설팅을 받기로 하면서 실명계좌 발급의 물꼬를 틔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현재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꾸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TF에 참여해 현장컨설팅을 돕고 있지만 추가 제휴 여부에는 선을 긋고 있다. 23일 가상자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후오비 코리아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현장컨설팅 참여를 신청해 다음달 7일부터 일주일간 현장 실사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실명인증 계좌 발급을 위한 은행권과의 협의도 진행중이다. 후오비 코리아 관계자는 "실명인증 계좌발급을 위해 복수의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은행의 실사에 대비해 하나하나 점검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후오비 코리아는 은행권의 요구에 맞춰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추고 의심거래 대응 시스템을 더욱 강화한 바 있다. 프로비트도 현장 컨설팅을 받고 있다. 일정은 이날부터 일주일간으로 금융위와 유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담당자 총 7명이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진행중이다. 프로비트 역시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를 체계화하고 있다. AML팀을 7개 부서로 세부화한데 이어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으로 금융권 출신 전문가도 영입했다. 앞서 고팍스도 빗썸 등과 함께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현장컨설팅을 받았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현장컨설팅을 받은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현장컨설팅을 받아 신고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그간 배타적이었던 은행들도 조금이나마 태도를 바꾸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사업자 신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보다 명확한 지침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렵게 현장컨설팅을 받았는데도 실명계좌 발급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금융위 TF에 참여해 현장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장컨설팅 지원을 위해 인력을 보낸 것은 맞지만 현재는 재계약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휴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