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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4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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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칼럼] 주52시간제 한국경제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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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객원 논설위원

빠르고 일 잘하는 우리나라에 지난 2018년 7월부터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에서 먼저 준수하게 되었다. 작년 1월부터는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시행되고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시행되어야 한다. 오는 7월이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가 주52시간 근로제를 의무시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근로시간이 길기로 2위에 랭킹 되었고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 한다며 근로시간의 단축을 단행했다.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작년 1월부터 이를 준수해야 하나 갑작스럽게 근로시간 조정이 힘들다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주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셈이다. 법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전격 바뀌게 된 근로시간제에 갑자기 발발한 코로나 사태로 사업장마다 상당한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지수가 예년보다 낮고 판매 및 유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의 단축은 기존 기업경영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중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7월부터 준수해야하는 근로시간에 고민이 많다. 제도의 변화는 인지하고 있지만 막상 실시하려니 중소기업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소수의 정예인원으로 활동하는데 법정근로시간을 맞추려니 감당하는 업무능력에 변화가 오고 납기일을 맞추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근로자의 추가 고용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기존 인력만큼의 숙련자를 대타로 고용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단축된 시간은 근로자의 임금이 기존보다 낮게 조정되어 숙련자의 이탈이 일어나고 이탈된 숙련자를 대체할 근로자 및 시간외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기존 사업의 운영보다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에 따라 늘어나게 되는 비용으로 단가조정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바로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이를 지키는 것도 어기는 것도 중소기업에게 짐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다. 전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을 볼 때 중소기업이 원활한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폐업으로 연결되면 수많은 실업자가 나올 것이다. 또한 주52시간의 준수로 특근이나 야근이 사라져 예상되는 납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작업시간 단축으로 또 숙련 근로자의 연속성의 문제로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납기에 차질을 가져오고 이는 계약과 판매에 영향을 미쳐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변화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 전 산업과 경제 생태를 바꾸는 일이다. 생산에 차질은 유통과 소비에 차질을 만들기 때문이다. 건설의 예를 들어 보면 과거 1년 걸리는 프로젝트가 시멘트, 벽돌, 빔 등의 자재 확보에 시간을 지체하고 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지체되고 건축과정에서 지체되어 전 과정의 지체를 피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기업은 물론 일반 생활생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는 기간을 단축하는 빨리빨리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특수 업종에 고려 없이 전 업종에 무조건의 주52시간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1년의 계도기간으로도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기업이 태반인데 5인 이상의 소기업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져올 혼란은 안 봐도 뻔할 것이다. 300인 이상, 50인 이상의 사업장처럼 중소기업은 혼란을 감당하기 어렵다. 법이 추구하려는 목적을 구현하는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산업 전반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니 만큼 단순히 계도기간의 확대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한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나와 줘야 한다. 떨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역량의 문제이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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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공식화…인플레이션 우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빠른 경기회복세 등에 물가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다. 올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대를 상회할 전망이다. 이에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를 통해 "빠른 경기회복세 등에 맞춰 기준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올 들어 오름폭이 빠르게 확대됐다. 1월중 0%대 중반에 그쳤으나 2~3월중 1%를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진 데 이어 4~5월에는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당폭 상회했다. 4월 2.3%에 이어 5월 2.6%로 2012.3월(2.7%)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2017년 이후 상반기 상승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1~2월중 0%대 초중반에서 점차 높아져 4월 이후 1%를 상회했다. 농산물·석유류 제외 기준으로는 2분기 들어 1%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은 농축산물, 유가 등 공급요인이 주도한 가운데 개인서비스물가가 상당폭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4∼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의 품목별 기여도를 분해해보면, 농축수산물(1.0%p), 서비스(0.8%p), 석유류(0.7%p) 순으로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다. 개인서비스물가는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으로 오름세(1.3%)가 크게 낮아졌다가 올 들어 소비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1~5월중 5개월간 1.8% 상승하며 예년 수준(2015~2019년 평균)의 오름세를 회복했다. 그중 외식물가(학교급식비 제외)는 5월 현재 전년말대비 1.7% 상승하며 예년 수준(1.4%)의 오름세를 상당폭 상회했다.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에 따라 코로나19로 가격 및 구매량이 감소한 근원물가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한 수요민감물가도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 수요민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 -0.1% 수준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4~5월 1.9%를 기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초 한파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영향으로 농축산물가격이 급등한 데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중 유가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며 "공급측 요인에 더해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4월중 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점차 높아져 금년 4월 1.1%, 5월 1.2%로 1%를 상회했다. 기조적 물가흐름을 보다 잘 반영하는 관리제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4, 5월 각각 1.7%로 오름폭이 더욱 확대됐다. 이주열 총재는 "일시적 요인이나 정부정책의 영향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의 오름세도 높아지고 있다"며 "고교무상교육 등 정부정책의 영향을 제거한 이른바 ‘관리물가 제외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올 들어 0.6%p나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일반인)도 석유류, 농축산물 등 가계의 구매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큰 품목의 물가 오름폭 확대로 인해 2%대를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빠른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하반기 중에도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내년 공급측 영향이 줄어들며 2% 이내로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높아져 1%를 웃도는 수준에서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특히 관리제외 근원물가는 경기회복세 강화 등으로 올해 1%대 중반에서 내년에는 1%대 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기 시계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 또한 적지 않게 잠재해 있다"며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행한 재정부양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빠른 경기회복과 맞물려 물가상승압력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친환경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높은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빠른 경기회복세와 물가상승을 근거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다. 그는 "사실상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0%대 물가, 코로나로 인해 경기침체가 우려됐던 상황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늦지 않은 시점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자산시장 자금쏠림 두렷해지고 가계부채 큰폭 증가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에 유의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하는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금융불균형 대응을 소홀히 하면 중기적으로 경기와 물가에 큰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며 이를 긴축으로 볼 상황이 아니다"며 "실물경기에 비해 상당히 완화적이기에 금리를 한두번 올린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희로애락 비트코인-③] 성공한 자, 실패한 자, 그리고 이용한 자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비트코인 투자로 가장 유명해진 이로 10대 청년 에릭 핀만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12세에 불과하던 그는 할머니로부터 1000달러(한화 약 113만원)의 깜짝 선물을 받았다. 동년배 친구들이라면 스마트폰이나 게임기를 살 법하지만 핀만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0달러에 불과했는데 몇 년 뒤 가격이 1100달러로 오르면서 핀만은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10만 달러(약 1억1370만원)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된다. 그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보탱글’을 창업했는데 사업이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5년 ‘보탱글’ 매입 의사를 밝힌 투자자들이 10만 달러 혹은 비트코인 300개를 제시했고, 핀만은 다시 한 번 비트코인을 선택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200달러였는데 이것이 6500달러로 급등하면서 핀만은 10대 백만장자 자리에 오른다. 지난해 기준 그의 순자산은 450만 달러(약 51억1650만원)로 평가됐다. 제레미 가드너도 비트코인 투자자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친구의 권유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그는 중간 매개자를 거치지 않은 채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화폐 기술에 매료됐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커뮤니티까지 만들었다. 그가 지난 2013년 창업한 시장예측플랫폼 ‘어거’는 2015년 크라우드 펀딩에서 530만 달러(약 60억2610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유치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14년 ‘블록체인 교육 네트워크’를 설립해 관련 교육을 제공했다. 가드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가상화폐라는 영역에 머물지 않고 남성 화장품 브랜드를 창업한 것이다. 그는 지난 2019년 ‘메이드 맨’이라는 이름의 스킨케어 브랜드를 창업해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모두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영국 더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피터 매코맥은 지난 2017년 1월 비트코인 가격이 600달러 수준인 당시 5000파운드(약 793만원)를 투자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했고 연말 2만 달러에 근접하자 그의 자산도 120만 달러(약 13억6440만원)로 불어났다. 이렇게 갑자기 자산이 불어나자 그는 그동안 꿈꿨던 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역 내 축구팀 하나를 매입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를 실현하려면 500만 파운드(약 79억3285만원)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에 6개월 정도 더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가며 기쁨도 함께 사라졌다. 2018년 1월 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텼는데 연말에는 4000달러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것이다. 장이 좋을 때 더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빠져나와야 했지만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화를 낳은 것이다. 비트코인에 직접 손대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자신의 유명세를 활용해 돈을 받고 가상화폐를 홍보해주는 것이다. 호주 매체 뉴스닷컴 등에 따르면 호주의 틱톡,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인 ‘아티스 폴’은 ‘허쉬코인’이라는 이름의 신규 가상화폐가 출시됐다며, 매달 약 50달러(약 5만원)를 주고 구독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상화폐 관련 소식을 제공하겠다고 홍보했다. 최근 미국의 유명 연예인 킴 카다시안 웨스트를 비롯한 일부 연예인들은 일정한 광고료를 받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트코인(후발 암호화폐)인 ‘이더리움맥스’ 홍보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이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제공되는 정보는 단순한 일반 정보이거나 개인의 의견일 뿐 재무적인 조언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재무적 상담을 도와줄 전문지식이 없는 인플루언서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이들 인플루언서에게 큰 영향을 받으므로 단순히 이것이 재무적인 조언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만약 피해 사례가 속출할 경우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련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꺼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핀테크 관련매체 핀의 제임스 레드베터 에디터는 “여타 상품과 서비스처럼 가상화폐나 거래소도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며 “다만 인플루언서가 돈을 받고 홍보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입 픽업 개척자 '콜로라도'에 무슨 일?…포드 '레인저'에 '완패'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수입 픽업 시장의 개척자 한국지엠 쉐보레 '콜로라도'가 올해 부진의 늪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쉐보레 콜로라도는 올해 5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전년보다 48.1% 급감하는 등 1208대에 그쳤다. 콜로라도는 지엠으로부터 수입·판매하는 픽업트럭으로 지난해 국내에 본격 판매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올해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9년 8월 공식 출시된 콜로라도는 1289대를 시작으로 지난해 5049대가 판매됐다. 콜로라도와 함께 쉐보레가 수입·판매하는 대형 SUV '트래버스'도 같은 기간 14% 감소한 1431대에 머물렀다. 콜로라도의 경우 지난달 판매량은 더욱 뼈아프다. 확대되는 수입 픽업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포드코리아가 선보인 '레인저' 시리즈에 완패를 당했다. 지난달 판매량은 콜로라도 64대, 와일드트랙과 랩터 등 뉴 레인저는 총 125대가 판매됐다. 2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레인저는 349대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 한국지엠은 콜로라도의 경우 상품성에 자신이 있는 만큼 판매 실적은 조만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한국지엠은 이달 주요 차종에 대해 최대 250만원까지 할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콜로라도는 '정가판매'를 고수한다.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콜로라도와 트래버스의 오프로드 성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고객 체험 행사 '쉐비 다이나믹 익스피리언스'를 성공리에 마쳤다. tvN 예능 '바퀴 달린 집2'에도 지원하는 등 콜로라도의 상품성 알리기에 적극적이다. 특히 바퀴 달린 집2에서 콜로라도는 우수한 견인능력으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다. 콜로라도는 토우·홀 모드가 적용돼 대형 트레일러 하우스를 견인하거나 무거운 짐을 적재한 상태에서도 최적화된 변속패턴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다. 스웨이 컨트롤 기능이 포함된 스테빌리트랙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은 고속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트레일러의 스웨이 현상을방지해 주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본적인 주행 실력도 수준급이란 평가다. 가솔린 3.6리터 V6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가 조합돼 최고출력 312마력 최대토크 38kg·m의 성능을 발휘하고, 전자식 오토트랙 액티브 4×4시스템은 빙판, 눈길 등 악조건에서도 최적의 접지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