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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4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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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금융위, 중금리대출 공급액 올해 32조로 확대
'코로나 어려운 소상공인 대출원금 감면' 논의중
"금융시장 전반에 부작용 확대"…금융권 우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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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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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700만원 재난지원금 검토⋯지급 시기는 '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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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공식화…인플레이션 우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빠른 경기회복세 등에 물가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다. 올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대를 상회할 전망이다. 이에 한은은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를 통해 "빠른 경기회복세 등에 맞춰 기준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올 들어 오름폭이 빠르게 확대됐다. 1월중 0%대 중반에 그쳤으나 2~3월중 1%를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진 데 이어 4~5월에는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당폭 상회했다. 4월 2.3%에 이어 5월 2.6%로 2012.3월(2.7%)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2017년 이후 상반기 상승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1~2월중 0%대 초중반에서 점차 높아져 4월 이후 1%를 상회했다. 농산물·석유류 제외 기준으로는 2분기 들어 1%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은 농축산물, 유가 등 공급요인이 주도한 가운데 개인서비스물가가 상당폭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4∼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의 품목별 기여도를 분해해보면, 농축수산물(1.0%p), 서비스(0.8%p), 석유류(0.7%p) 순으로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다. 개인서비스물가는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으로 오름세(1.3%)가 크게 낮아졌다가 올 들어 소비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1~5월중 5개월간 1.8% 상승하며 예년 수준(2015~2019년 평균)의 오름세를 회복했다. 그중 외식물가(학교급식비 제외)는 5월 현재 전년말대비 1.7% 상승하며 예년 수준(1.4%)의 오름세를 상당폭 상회했다.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에 따라 코로나19로 가격 및 구매량이 감소한 근원물가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한 수요민감물가도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 수요민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 -0.1% 수준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4~5월 1.9%를 기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초 한파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의 영향으로 농축산물가격이 급등한 데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중 유가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며 "공급측 요인에 더해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4월중 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점차 높아져 금년 4월 1.1%, 5월 1.2%로 1%를 상회했다. 기조적 물가흐름을 보다 잘 반영하는 관리제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4, 5월 각각 1.7%로 오름폭이 더욱 확대됐다. 이주열 총재는 "일시적 요인이나 정부정책의 영향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의 오름세도 높아지고 있다"며 "고교무상교육 등 정부정책의 영향을 제거한 이른바 ‘관리물가 제외 근원물가’의 상승률이 올 들어 0.6%p나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일반인)도 석유류, 농축산물 등 가계의 구매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큰 품목의 물가 오름폭 확대로 인해 2%대를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빠른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하반기 중에도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내년 공급측 영향이 줄어들며 2% 이내로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높아져 1%를 웃도는 수준에서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특히 관리제외 근원물가는 경기회복세 강화 등으로 올해 1%대 중반에서 내년에는 1%대 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기 시계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 또한 적지 않게 잠재해 있다"며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행한 재정부양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빠른 경기회복과 맞물려 물가상승압력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친환경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높은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빠른 경기회복세와 물가상승을 근거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다. 그는 "사실상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0%대 물가, 코로나로 인해 경기침체가 우려됐던 상황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늦지 않은 시점에 정상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자산시장 자금쏠림 두렷해지고 가계부채 큰폭 증가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에 유의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하는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금융불균형 대응을 소홀히 하면 중기적으로 경기와 물가에 큰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며 이를 긴축으로 볼 상황이 아니다"며 "실물경기에 비해 상당히 완화적이기에 금리를 한두번 올린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희로애락 비트코인-③] 성공한 자, 실패한 자, 그리고 이용한 자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비트코인 투자로 가장 유명해진 이로 10대 청년 에릭 핀만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12세에 불과하던 그는 할머니로부터 1000달러(한화 약 113만원)의 깜짝 선물을 받았다. 동년배 친구들이라면 스마트폰이나 게임기를 살 법하지만 핀만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0달러에 불과했는데 몇 년 뒤 가격이 1100달러로 오르면서 핀만은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10만 달러(약 1억1370만원)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된다. 그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보탱글’을 창업했는데 사업이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5년 ‘보탱글’ 매입 의사를 밝힌 투자자들이 10만 달러 혹은 비트코인 300개를 제시했고, 핀만은 다시 한 번 비트코인을 선택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200달러였는데 이것이 6500달러로 급등하면서 핀만은 10대 백만장자 자리에 오른다. 지난해 기준 그의 순자산은 450만 달러(약 51억1650만원)로 평가됐다. 제레미 가드너도 비트코인 투자자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친구의 권유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그는 중간 매개자를 거치지 않은 채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화폐 기술에 매료됐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커뮤니티까지 만들었다. 그가 지난 2013년 창업한 시장예측플랫폼 ‘어거’는 2015년 크라우드 펀딩에서 530만 달러(약 60억2610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유치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14년 ‘블록체인 교육 네트워크’를 설립해 관련 교육을 제공했다. 가드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가상화폐라는 영역에 머물지 않고 남성 화장품 브랜드를 창업한 것이다. 그는 지난 2019년 ‘메이드 맨’이라는 이름의 스킨케어 브랜드를 창업해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모두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영국 더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피터 매코맥은 지난 2017년 1월 비트코인 가격이 600달러 수준인 당시 5000파운드(약 793만원)를 투자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했고 연말 2만 달러에 근접하자 그의 자산도 120만 달러(약 13억6440만원)로 불어났다. 이렇게 갑자기 자산이 불어나자 그는 그동안 꿈꿨던 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역 내 축구팀 하나를 매입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를 실현하려면 500만 파운드(약 79억3285만원)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에 6개월 정도 더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가며 기쁨도 함께 사라졌다. 2018년 1월 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텼는데 연말에는 4000달러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것이다. 장이 좋을 때 더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빠져나와야 했지만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화를 낳은 것이다. 비트코인에 직접 손대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자신의 유명세를 활용해 돈을 받고 가상화폐를 홍보해주는 것이다. 호주 매체 뉴스닷컴 등에 따르면 호주의 틱톡,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인 ‘아티스 폴’은 ‘허쉬코인’이라는 이름의 신규 가상화폐가 출시됐다며, 매달 약 50달러(약 5만원)를 주고 구독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상화폐 관련 소식을 제공하겠다고 홍보했다. 최근 미국의 유명 연예인 킴 카다시안 웨스트를 비롯한 일부 연예인들은 일정한 광고료를 받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트코인(후발 암호화폐)인 ‘이더리움맥스’ 홍보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이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제공되는 정보는 단순한 일반 정보이거나 개인의 의견일 뿐 재무적인 조언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재무적 상담을 도와줄 전문지식이 없는 인플루언서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이들 인플루언서에게 큰 영향을 받으므로 단순히 이것이 재무적인 조언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만약 피해 사례가 속출할 경우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련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꺼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핀테크 관련매체 핀의 제임스 레드베터 에디터는 “여타 상품과 서비스처럼 가상화폐나 거래소도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며 “다만 인플루언서가 돈을 받고 홍보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