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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1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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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현행법 한계”…쿠팡, 결국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쿠팡 지배하지만…美 국적 김범석 총수서 제외
공정위 “동일인 제도 미비” 개선 과제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사상 첫 외국인 총수는 탄생하지 않았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동일인이 법인 쿠팡(주)로 확정되면서 쿠팡은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이 됐다. 이에 따라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29일 자산 총액 5조8000억 원의 쿠팡을 신규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총수는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기존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국인 창업자 김 의장이 미국쿠팡을 통해 국내쿠팡을 지배함이 명백하나, 그간 외국계 기업은 국내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외국인을 제재하기 어려운 점·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주)를 지정하든 계열사범위는 동일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의장이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외국인이라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내 법인을 총수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쿠팡은 쿠팡 법인을 중심으로 국내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등만 공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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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쿠팡

앞서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문제는 외국인에 대한 특혜·향후 악용 가능성 우려와, 외국인 지정 전례가 없고 형평성·실효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한국계 외국인이 국내에 대기업집단을 만든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동일인에는 외국인 등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공정위 역시 동일인의 정의·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쿠팡 사례를 계기로 연구용역을 통해 동일인의 정의·요건·확인과 변경 절차 등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전경련은 “김범석 외국인 대주주를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면 외교적, 여러 실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제 동일인 지정제도 존립자체를 고민해야할 때로, 수출중심 현 경제상황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업계에선 쿠팡이 미국 상장으로 얻은 5조원을 바탕으로 유통 혁신을 위한 공격적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은 최근 4000억 원 이상 투자를 통한 전북 완주, 경남 창원·김해 등 물류센터 4곳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전국 30개 도시에 100여개의 독립된 물류센터를 설립해왔다. 쿠팡이 2025년까지 서울 제외 7개 지역에 총 100만평 규모 풀필먼트 센터를 신설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쿠팡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법적 책임·의무를 철저히 이행 하겠다”고 했다. 

이경화 기자 유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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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퍼플 박스 도입…’과대포장 논란’ 잡았다고?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컬리 퍼플 박스가 개당 1만 5000원씩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켓 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비자 A씨) "쿠팡처럼 보냉 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판매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전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화이트 등급 이상만 살수 있다고해서 조금 언짢네요." (소비자 B씨) 그동안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의 눈총을 샀던 마켓컬리가 재활용 포장재 '컬리 퍼플 박스'를 도입하며 만회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를 등급으로 메겨 부합하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문이 가능한 점, 비교적 높은 단가 등이 소비자 불만으로 터져나오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을 진행하는 마켓 컬리는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대포장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냉장·냉동·상온 상품을 각각 따로 택배 포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탓에 큰 택배 상자에 상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가 하면,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뽁뽁이 등 완충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택배 하나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쓰레기 배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 업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비난도 잇따랐다. 과대 포장의 심각성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 발표한 마켓컬리·쿠팡·SSG닷컴 등 이용률이 높은 상위 3개 새벽 배송업체 소비자 조사에서 24.1%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과대 포장'을 꼽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걸까. 최근 마켓컬리는 재사용 보냉백 컬리 퍼플 박스를 선보였다. 컬리 퍼플 박스는 냉장·냉동 상품을 구분해 약 47ℓ 용량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배송은 샛별배송 주문 후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면 배송 기사가 주문한 냉장·냉동 상품을 컬리 퍼플 박스에 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온 제품은 종이 포장재에 별도로 담아 배송된다. 문제는 베타 서비스이지만 당장 회원 등급(화이트~더피플) 조건에 부합하는 고객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타 새벽 배송 업체와 달리 보냉백을 개당 1만 5000원에 구매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와 쓱(SSG)닷컴은 원하는 고객에게 보냉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컬리 퍼플 박스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기분이 상했다. 처음으로 '마켓컬리가 컬리 퍼플 박스로 장사를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자 B씨도 "재사용 보냉백을 선보임으로써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면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컬리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써 회원 등급 조건을 나눠 판매하는 것은 언짢은 심정"이라고 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회원 등급 조건을 내걸은 점에 대해 "화이트 등급 이상은 주문 횟수가 많은 고객들이라 피드백 받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 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을 확인, 보완한 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지만 고객에게 구매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종이박스로 상품을 받아도 되거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냉 박스에 상품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