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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2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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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혹 많은 부적격 후보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여야가 지난 4일 5개 정부부처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실시했지만 청문보고서 합의 시한을 하루 남기고 문승욱 산업통상부장관 후보자만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고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혜숙 과기부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는 사실상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수위가 높고 청문회에서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해 정의당마저도 '데스노트'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임 후보자는 자신의 남편을 제자 논문에 18차례나 공동 저자로 올렸고 13차례에 달하는 위장전입 사실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4차례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등 다양한 논란이 쏟아졌다. 박 후보자는 주영 한국대사관에 재직했을 당시 배우자가 고가의 도자기  1250여점을 구매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교관 이삿짐' 명목으로 반입해 소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판매까지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들은 스스로 알아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도리다. 문재인 정부는 7대 인사 배제 기준(병역 회피·부동산 투기·탈세·위장 전입·논문 표절·성 범죄·음주 운전)을 국민께 약속했으나 매번 거르지 못하고 장관 후보로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영과 코드만 따지다 보니 전문성이나 도덕성이 뒷전으로 밀려 검증에 실패한다고 지적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부적격' 못 박은 상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동의 없는 '패싱'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송영길 신임 대표가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 처리한다면 ‘또 거수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29명이나 된다. 4·7재보선 참패에 이어 레임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또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국민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적격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건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다. 

아시아타임즈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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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부터 4일 휴무, 한 발짝 더'⋯대체공휴일 확대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종합)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주말과 겹쳐 사라진 공휴일을 부활시키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22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현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회부되는 일만 남았다. 여당이 6월 내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지를 보이면서 사실상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대체공휴일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올해 하반기 주말에 가려 사라진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4일은 부활한다. 예컨대 8월15일 광복절 다음 날인 월요일인 16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회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시행될 경우 국민 휴식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은 “올해는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전부 주말이다. 정해진 공휴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해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대체공휴일 확대법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인용, “대체공휴일이 시행되면 하루 소비지출은 2조1000억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유발액은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예를 들었다. 예컨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실제 시행되면 4일 즉, 약 16조원의 경제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약 360만명의 노동자가 쉬어도 유급 휴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인데,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대안을 가져오면서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중국발 채굴장 폐쇄…비트코인 '날개없는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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