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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4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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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도 GA 허용"…보험업계의 근심

성일종 의원, GA 대상 늘린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채널 다양성 늘어나지만, 불완전판매 증가 위험성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핀테크·빅테크에게도 GA(법인보험대리점) 등록을 허가하는 입법 추진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널 다양성은 확보되겠지만 불완전판매 등 보험 불건전영업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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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빅테크에게도 GA(법인보험대리점) 등록을 허가하는 입법 추진을 둘러싸고 보험업계가 우려하는 눈치다./사진=연합뉴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핀테크·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도 GA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GA 등록이 가능한 업종을 기존 금융기관에서 핀테크·빅테크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핀테크·빅테크 등이 보험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GA와 합작할 수밖에 없었다. GA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은행을 포함해 투자중개업, 저축은행 등 특정 기관에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력이 있는 빅테크는 자회사를 설립해 우회적으로 보험을 모집하거나, 광고 형태로 제한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는 상태다. 일례로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7월 NF보험서비스를 설립해 보험 판매에 나서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업체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 등을 포함해 총 162곳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GA 등록 규제를 완화해주면 비대면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새로운 사업 기회의 창출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당국도 핀테크·빅테크, 마이데이터 등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GA에도 임직원의 10% 이상 설계사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 플랫폼 사업자에 적합치 않은 규제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주도해 핀테크 등의 산업을 키우려고 시도하는 상황에 힘입어 이번 입법은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몇 번 논의가 이뤄진 바 있었지만 결국 입법에 실패했었다. 

 

핀테크·빅테크가 본격적으로 보험업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면 그만큼 상품 선택을 두고 소비자들의 채널 다양성이 넓어질 수 있는 계기를 가져와 오히려 시장 발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핀테크 등이 직접적으로 보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GA 등록체계를 시작으로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의도"라며 "비대면으로의 전환으로 채널 다양성이 넓어질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력한 경쟁자가 발생할 수 있고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불완전판매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GA의 등장처럼 플랫폼 사업자도 영향력이 늘어날 수록 보험사가 핀테크·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 단순히 비대면의 장점만 주목하기보다 비대면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일례로 핀테크나 디지털 플랫폼 이용시 고객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고 가입한 이용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보험의 경우 약관 확인이나 소비자 개인이 파악해야 하는 상품의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플랫폼에 가입할 때처럼 간단하고 편의성 높은 보험 가입은 결국 고객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도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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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삼성 보유 한화종합화학 지분 '24.1%' 1조원에 인수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한화가 삼성이 보유한 한화종합화학 지분 24.1%(삼성물산 20.05%·삼성SDI 4.05%)를 1조원에 사들인다. 한화종합화화학의 대주주인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 지분 인수를 결의했다. 이로써 한화종합화학의 IPO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는 2015년 삼성으로부터 방산·화학 계열 4개사를 약 2조원에 인수하는 ‘빅딜’을 성사시켰다. 당시 삼성종합화학(현재 한화종합화학) 에 남아있던 삼성 측 지분을 이번에 한화가 모두 인수하면서 두 그룹의 빅딜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최근 수소 관련 사업 등 친환경 기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한화종합화학은 빅딜 완성을 계기로 신사업 투자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한화는 석유화학 사업 노하우를 살려 빅딜 이후 6년 동안 규모와 내실 면에서 모두 성과를 냈다. 최근에는 수소 중심 ‘지속 가능 미래형 기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 3월 수소 혼소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기업 PSM과 네덜란드 기업 ATH를 인수했다. 수소 혼소는 기존 가스터빈을 개조해 천연가스에 수소를 섞어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화석연료 기반 자산을 활용하면서 수소 비중을 늘려가는, 수소 시대의 징검다리 기술로 평가된다. 기존 석유화학 사업의 친환경화(eco-friendly)도 본격화한다. 한화토탈 대산 공장의 부생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모빌리티 사업, 화석 원료를 바이오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플라스틱 재활용을 넘어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분해해 자원을 순환 사용하는 기술(Chem-cycling)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지분 인수로 한화·삼성 빅딜 시즌1이 마무리됐다”면서 “시즌2는 미래 전략 사업을 본격 추진해 석유화학 회사에서 지속 가능 미래형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