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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4일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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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득보다 실 많다"…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퇴출 현실되나

국민·하나·우리은행 "금융사고 위험부담 커…거래소와 계약 안해"
연합회 '거래소 위험평가 방안'보다 강화된 평가기준 도입 검토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시중은행 다섯 곳 중 세 곳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무더기 퇴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나머지 두 곳도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직·체계 등의 보완을 요구하며 보다 면밀한 검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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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하나·우리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작업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이들 은행은 현재도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말까지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의 신청을 아예 받지 않거나 까다로운 내부 기준을 설정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하겠다는 얘기다.

 

은행들의 이같은 방침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시 계좌 확보, 수수료 등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해킹 등 금융사고 위험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향후 금융사고가 터질 경우 '투자자들이 은행의 검증과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했으니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금세탁에 은행 계좌가 간접적이라도 연루된 것이 알려지면 해외지점의 업무가 셧다운(중단)될 수도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가상화폐의 핵심 가치인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분산원장 원칙' 등을 지키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지금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거래중인 코빗, 빗썸에 특금법 관련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코빗에 특금법 관련 기준과 관련 보완 요청하고 있으며, 보완 결과에 따라 재계약,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최근 빗썸에 자금세탁 위험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곧 1차 평가·검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들의 신중한 모드에 오는 9월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소 퇴출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들의 부정적 입장에 이어 거래소 평가기준도 매우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에서 제시한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안'을 기준으로 자체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은행연합회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자체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기준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많은 거래소들이 규모가 크지 않고 환경도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거래소는 손에 꼽을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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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y@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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