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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4일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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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해남군 소식] 5천만원 이상 고소득 귀농인 ‘전남 최다’ 등

이상 고소득 귀농인‘전남 최다’중 해남군 23농가, 식량작물 최대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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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남군

[아시아타임즈=박정훈 기자] 해남군은 전라남도가 매년 실시하는 고소득 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연간 5,000만원 이상 순소득을 올린 귀농인은 모두 133농가로, 이중 해남에 정착한 고소득 귀농인은 23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경영 형태별로는 식량작물 18명, 축산 2명, 과수 3명으로 광활한 농토를 가지고 있는 해남군의 장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소득 귀농인도 10농가로, 식량작물은 대부분 벼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우와 돼지 등 축산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귀농어귀촌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6년 귀농귀촌희망센터를 개관하고, 귀농어·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은 물론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각종 정책과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해남군의 귀농어귀촌 정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차별화된 정책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신규 사업인 귀농귀어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한 귀농어귀촌인의 종합안내서인 ‘행복한 귀농어귀촌 1번지, 땅끝해남’ 책자 발간, 농어촌지역 유휴자원을 활용한 은퇴자 공동체마을 사업,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 3월 개관예정인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 또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귀농산어촌 교육기관으로서 귀농실행 단계의 예비 농업인에게 안정적 정착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해남군 주요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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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남군

◇찾아가는 스마트폰 무료맞춤교육 실시

 

전남 해남군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단체교육 및 1:1 방문교육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군민이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해 교육과정을 신청하면, 전문강사가 집 근처 및 마을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회관 등으로 찾아가서 실생활에 필요한 수준별 디지털 교육을 진행한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군민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문자, SNS 활용, 기본 앱 설치 및 활용 등의 사용법과 사진촬영, 모드촬영, 비대면 원격화상솔루션 사용법 등의 디지털 기초교육을 진행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디지털 격차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차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광전력 ‘전남형 강소기업’ 선정

 

전남 해남군은 배터리 재제조 기술업체 원광전력 주식회사(대표 전연수)가 전라남도의‘전남형 강소기업’에 선정됐다고 10일 전했다.

 

‘전남형 강소기업’은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류심사·현장방문 평가를 거쳐 6월 초 도내 유망 중소기업 12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기업에는 연간 1억원 내외로 2년간 최대 2억원을 지원해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맞춤형 마케팅, 기업 성장전략 수립, 중장기 R&D과제 기획, 경영 및 품질혁신 등을 실시하게 된다.

 

㈜원광전력은 1988년 창립해 전기·소방·통신공사 공사업을 주력으로 성장해온 강소기업으로, 특히 태양광발전장치, 에너지저장장치 등 제조업과 에너지 설비 산업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R&D투자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선도하는 지역기업으로 주목받아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지역 기업들이 전남형 강소기업을 거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육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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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소득하위88% 1명당 25만원'⋯오후10시 본회의서 추경 처리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여야가 23일 오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두텁고 더 넓게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역대 추경 지원금의 최대 금액이 지원될 전망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도 기존 소득하위 80%안에서 늘어난 소득하위 90% 수준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의 최대쟁점이던 재난지원금은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한 발짝씩 물러나 소득하위 88%인 2030만가구에게 지급된다. 예컨대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맞벌이의 경우 8600만원, 4인가구 외벌이는 1억532만원, 맞벌이는 1억2436만원 이하가 지급기준이다.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 민주당 간사는 “1인 가구가 약 860만명, 2인가구가 432만명, 3인가구가 337만명, 4인가구 405만명 등 전체 203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의 코로나19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희망회복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도 6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되도록 확대 됐다.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최대 900만원에서 1100만원 확대된 수준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한다.

코로나 확산 속 민주노총 원주 집회 강행, 큰 충돌 없었지만⋯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강원도 원주에서 집회를 강행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민주노총에 집회 철회를 요청하고, 원주시는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며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끝내 역행하면서 날선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의 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정규직화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웠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회를 강행,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권을 추구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가량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석인원은 건강보험공단 밖 6곳에서 300명(각 50명), 공단 안쪽 50여명 3곳에서 150여명, 공단 앞 주변 50여명, 공단인근 300여명(각 50여명씩) 분산해 총 800여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노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고객센터를 공단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 문제에 책임 있는 정부가 최소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공단이 직접 대화에 나서 직접고용·직영화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는 1시간 20분간 진행된 후 해산했고, 일부 참가자가 통제선을 넘으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큰 충돌 없이 마무리 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거센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이번 민주노총의 집회 강행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아이디 whdt***를 사용하고 있는 네티즌은 “저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지금 국가 재난 상황인데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다”며 “집회 심정은 이해하나 이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mhm5***)는 “코로나에 걸리면 반드시 엄벌하고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고 강한 사후 책임을 물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이미 정규직화 됐어야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고,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1단계 대상이지만 공단이 결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 공단이 시간끌기에 나선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3차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집회 강행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그럼 헌법의 기본권을 무시하며 무조건 막아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집회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발견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도 수수료 낮춰라"…우울한 카드업계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카드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에도 수수료를 낮춰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카드업계가 근심에 빠졌다. 이미 수수료율이 0%대에 진입한 상황인데 추가 인하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사회적 기업에게 별도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적 기업 가운데 일정 규모 이하 업체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 등은 공익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8년에도 발의됐지만 사회적 기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다른 가맹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속에 법안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카드업계는 정치권이 해당 내용의 법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시기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담은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지난해 6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연매출과 무관하게 전통시장 내 모든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영세·중소가맹점 소액결제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뒤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대부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법안이다. 카드업계는 이미 수수료율은 원가 수준이라 인하 여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07~2018년 사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13차례 인하했다. 지난 2018년 개정 당시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우대 가맹점 비율은 96%까지 확대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에 별도의 수수료 혜택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어 여전법에서 규정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무리한 수수료율 인하는 결국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