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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4일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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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0%로 내 집 마련…'누구나집' 1만가구 짓는다

집값 6~16%로 거주권 또는 분양권 획득 가능
인천·안산·화성 등 6곳에 총 1만여가구 공급
"연내 사업자 선정, 내년 초 분양"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집값의 10% 정도만 있으면 장기거주 또는 분양이 가능한 '누구나 집' 1만가구가 수도권 6곳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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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누구나 집 사업을 통해)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곳은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이다. 이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시흥 시화로 3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누구나 집은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대책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출범한 부동산 특위는 당정 협의를 거쳐 누구나 집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집값의 6~16%로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집을 매입할 수 있다. 분양가는 미리 확정된 그대로다. 

 

다만 지불한 집값 비율에 따라 권리에 차이가 있다. 집값의 6%를 내면 거주권을,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된다.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 가질 수 있다.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임대료 상승률은 2.5%다. 의무임대기간은 10년이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20% 이상을 공급한다. 

 

누구나 집 사업은 시세차익이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입주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기존 분양전환 임대사업과 차이가 있다. 기존 분양전환 임대사업은 시세차익이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갔다. 누구나 집 사업 시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만 얻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얻게 된다. 

 

사업시행자 인센티브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집값이 내려가는 데 대한 범퍼가 만들어져 있다"며 "임대사업자도 최소한 15%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특위는 10곳의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등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5800가구를 공급한다. 하지만 제도 정비와 지자체, 입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특위는 당정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와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공급대책 TF와 정기 합동회의를 연다. 매달 두 차례 새로운 공급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서울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과 주택공급 방안을 공개한다. 

 

한편 용산기지를 추가 공급부지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그런 아이디어가 당내 일부에서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며 "법상 공원으로 돼 있어 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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