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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4일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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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변화의 바람 부는 인천 강화군⋯ 농‧축‧어업 경쟁력 '쑥쑥'

농축어업 분야 예산...민선 7기 들어 2배 성장
권역별 농기계 은행 구축...농촌 일손부족 해소
물 걱정 없는 영농환경 조성...한강물 안정적 공급
실질적 소득 증대...판로 걱정 없이 농업에만 집중
미래 대비 선도적 농정 혁신...신기술·첨단시설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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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호 인천 강화군수 (사진=인천 강화군)

[아시아타임즈=최종만 기자] “앞으로 삶을 질을 높을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농어촌이 잘 사는 풍요로운 강화군을 만들겠습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가 밝힌 일성이다.

 

군은 특별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연일 경신되고 있는 역대 최고의 재정규모를 비롯해, 높은 수준의 삶의 질 실현을 위한 생활 속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유 군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농‧축‧어업을 지역 성장의 핵심가치로 만들어가고 있다. 농‧축‧어업 분야 예산은 지난 2017년 424억 원에서 2021년 918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시키며, 도‧농 균형발전을 원칙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2018년도에는 ‘강화군 농림‧축산‧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대행사업과 맞춤형 농촌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고질적인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차별화된 농산물 마케팅 혁신으로 농업인들이 판로 걱정없이 농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타임즈는 지역 농‧축‧어업의 경쟁력을 위한 강화군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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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섬쌀 브랜드 원료곡 품종선정 사업 현장확인에 나선 유천호 강화군수 (사진=인천 강화군)

◇ 권역별 농기계 은행 구축⋯ 농작업 대행사업으로 농촌 일손부족 해소

 

강화군 농기계은행은 본점과 교동, 삼산, 북부, 남부 분점에서 현재 126종 907대를 임대하고 있다. 특히, 남부분점에는 톤백을 이용한 콩 정선 시설을 갖춰 대단위 콩 재배 농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연간 8000건 이상의 임대실적을 달성했으며, 농기계 구입비용으로 단순 환산해 연간 5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민선 7기에 새롭게 시작했다. 밭 농작업 대행사업은 밭작물 재배를 위해 트랙터, 관리기 등 농업기계를 활용한 정지(써레), 휴립(두둑만들기), 피복(비닐씌우기) 중 농업인이 희망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업수수료를 시중 가격의 절반으로 낮게 책정해 농업인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물 걱정 없는 영농환경 조성⋯ 한강물 공급체계 등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강화도는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농업용수 공급을 31개 저수지에 모인 빗물에 의존해 가뭄에 취약했다. 이에 군은 가뭄 피해를 영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강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강화군은 총사업비 718억 원을 투입해 양수장 17개소, 송수관로 72.9km, 저류지 1개소를 구축했으며, 올해 송수관로 5.2km, 저류지 1개소 등 완료되면 강화군 전 지역에 대한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해져 상습 가뭄 및 물 부족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도서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시설(둠벙)을 삼산면 미법리, 서도면 주문도리, 말도리에 조성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밭 관정 및 관수사업 등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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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출에 나선 강화섬 해풍배를 살펴보는 유천호 강화군수 (사진=인천 강화군) 

◇실질적 소득 증대⋯ 전략적 홍보로 판로 걱정 없이 농업에만 집중

 

군은 특산물의 전략적 홍보를 통해 판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우리 농특산물이 수도권 백화점인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과 지엘M 청라점에 전용매장 ‘강화오일장’을 개장하면서 강화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유통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백화점 온라인몰과 소셜커머스에도 입점하는 등 안정적인 유통구조를 구축했다. 지역 대표 특산품인 강화순무(순무김치)가 국방부 군납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지난해(2020년) 순무의 판매량을 크게 늘렸으며,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홈쇼핑과도 강화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선 7기 들어 농특산물 유통 정책이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뤘다.

 

한편, 강화인삼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로 인삼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는 등 정상적인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군이 지난 5월 ‘강화고려인삼’ 특별 할인행사에 나서, 상당한 판매고를 올리는 등 농가가 판로 걱정 없이 농업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미래변화에 선도적으로 농정 혁신⋯ 농업분야 신기술·첨단시설 보급

 

군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농업·농촌에 대한 미래대응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오는 7월 군 농업기술센터 내 미래농업추진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팜 등 농업분야 신기술 및 첨단시설을 보급하고 청년농업인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17,384㎡ 규모의 농업 신기술 시범포를 조성해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하고 영농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현장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맛 좋기로 소문난 강화섬쌀의 품질향상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강화군농업기술센터·농협 등이 공동 참여해 벼 품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2년 차 사업으로 강화 남·북부지역에 8,000㎡ 규모로 실증시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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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포리젓갈시장 준공식에 참석한 유천호 강화군수 (사진=인천 강화군)

◇ 어촌뉴딜 사업 및 연안정비 사업⋯ 해양관광 활성화 기대

 

군은 지난 2019년 화도면 후포항(사업비 87억 원)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창후항 및 황산도항(사업비 165억 원)이 2021년도에는 초지항(72억 원)이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연이어 선정돼 총사업비 324억 원을 확보하고,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화도면 후포항 어촌뉴딜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85%로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기항지 개선 사업으로 하리항과 아차항에는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도서지역 접근이 열악한 어항의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고, 동막지구에는 내년까지 23억 원을 투입해 모래와 갯벌이 조화를 이룬 연안공간으로 만들어 해양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 어촌경제 활성화 위한 ‘수산물 新 유통정책’ 본격 추진

 

대·내외 여건에 따른 침체된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 新 유통정책’ 추진해 삼고 눈에 띄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지역 어업인들의 어획한 수산물을 산지에서 매입·가공·유통하는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사업에 사업비 7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통해 할인 행사로 판로확대를 도모하고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새우젓 포장용기 지원사업,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물류비용 절감과 실질적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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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포항 뉴딜사업 현장 확인에 나선 유천호 강화군수 (사진=인천 강화군)

◇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과 축산 경쟁력 강화

 

지난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북부를 강타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였으나, 관내 전두수 살처분(39농 43,602두)이라는 초유의 결단을 내려 전국으로의 확산을 막았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상시 거점방역시설 운영하고, 3대의 광역방제차량 운행하고 있다. 또한, 드론 등 방역장비를 동원해 전염병 발생 위험지역을 소독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에게도 면역증강제와 생석회, 소독약품 등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가축경매시장이 군 보조금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공사비 10억 8천만 원이 투입돼 연면적 632㎡의 규모로 준공됐다. 경매계류장, 사무실, 소독실, 전자경매시스템을 갖춘 첨단 경매시장으로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 및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유 군수는 “농업은 우리 강화군의 중심 산업”이라며 “고추건조기∙세척기 지원사업 ,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지원 사업,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 영농기술 지원 사업 등 농‧축‧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민선 7기 들어 관련 분야 예산을 해마다 늘려 지난 2017년 424억 원에서 2021년 918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농‧축‧어업인의 삶을 질을 높을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농어촌이 잘 사는 풍요로운 강화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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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축협 가축시장 준공식에 참석한 유천호 강화군수 (사진=인천 강화군)
최종만 기자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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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소득하위88% 1명당 25만원'⋯오후10시 본회의서 추경 처리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여야가 23일 오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두텁고 더 넓게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역대 추경 지원금의 최대 금액이 지원될 전망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도 기존 소득하위 80%안에서 늘어난 소득하위 90% 수준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의 최대쟁점이던 재난지원금은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한 발짝씩 물러나 소득하위 88%인 2030만가구에게 지급된다. 예컨대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맞벌이의 경우 8600만원, 4인가구 외벌이는 1억532만원, 맞벌이는 1억2436만원 이하가 지급기준이다.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 민주당 간사는 “1인 가구가 약 860만명, 2인가구가 432만명, 3인가구가 337만명, 4인가구 405만명 등 전체 203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의 코로나19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희망회복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도 6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되도록 확대 됐다.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최대 900만원에서 1100만원 확대된 수준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한다.

코로나 확산 속 민주노총 원주 집회 강행, 큰 충돌 없었지만⋯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강원도 원주에서 집회를 강행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민주노총에 집회 철회를 요청하고, 원주시는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며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끝내 역행하면서 날선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의 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정규직화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웠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회를 강행,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권을 추구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가량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석인원은 건강보험공단 밖 6곳에서 300명(각 50명), 공단 안쪽 50여명 3곳에서 150여명, 공단 앞 주변 50여명, 공단인근 300여명(각 50여명씩) 분산해 총 800여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노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고객센터를 공단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 문제에 책임 있는 정부가 최소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공단이 직접 대화에 나서 직접고용·직영화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는 1시간 20분간 진행된 후 해산했고, 일부 참가자가 통제선을 넘으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큰 충돌 없이 마무리 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거센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이번 민주노총의 집회 강행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아이디 whdt***를 사용하고 있는 네티즌은 “저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지금 국가 재난 상황인데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다”며 “집회 심정은 이해하나 이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mhm5***)는 “코로나에 걸리면 반드시 엄벌하고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고 강한 사후 책임을 물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이미 정규직화 됐어야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고,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1단계 대상이지만 공단이 결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 공단이 시간끌기에 나선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3차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집회 강행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그럼 헌법의 기본권을 무시하며 무조건 막아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집회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발견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도 수수료 낮춰라"…우울한 카드업계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카드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에도 수수료를 낮춰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카드업계가 근심에 빠졌다. 이미 수수료율이 0%대에 진입한 상황인데 추가 인하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사회적 기업에게 별도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적 기업 가운데 일정 규모 이하 업체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 등은 공익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8년에도 발의됐지만 사회적 기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다른 가맹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속에 법안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카드업계는 정치권이 해당 내용의 법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시기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담은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지난해 6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연매출과 무관하게 전통시장 내 모든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영세·중소가맹점 소액결제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뒤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대부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법안이다. 카드업계는 이미 수수료율은 원가 수준이라 인하 여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07~2018년 사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13차례 인하했다. 지난 2018년 개정 당시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우대 가맹점 비율은 96%까지 확대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에 별도의 수수료 혜택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어 여전법에서 규정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무리한 수수료율 인하는 결국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