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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4일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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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광주광역시 소식]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위원회 개최 등

민관협업으로 지역 문제 해결

[아시아타임즈=김동화 기자] 광주광역시는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2021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규로 참여한 추진기관 6곳과 업무협약을 하고 실행의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민관 거버넌스로, 시민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지역문제와 탄소중립 방안 등 국가적 의제를 해결하는 협업형 문제해결 기구다.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2019년 7월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12곳을 포함해 민·관·공기업 등 36개 기관이 참여한 추진위원회로 시작해 올해 참여한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주전남지원단 등을 포함해 총 51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온라인 의제 제안, 협업기관 제안, 사회공헌 매칭 제안, 현장탐방 등 다양한 경로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받아 의제를 실행해왔다.

 

2019년에는 15개 실행의제를 발굴해 ‘광주형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프로젝트’와 ‘영구임대주택 공동체 재생 시범사업’이 전국 공동의제로 선정된 바 있다. 2020년에는 25개의 실행의제를 발굴해 ‘기후위기대응 시민실천’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의제가 전국 공동의제로 선정돼 전국에 확산됐다.

 

올해 제안된 의제는 △탄소중립 전환! 마을이 변해야 도시가 바뀐다 △에너지 전환 전문인력 양성 및 그린뉴딜 일자리 육성 △RE 100 시민클럽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안전한 전용도로 설치를 위한 조례 주민발의 △시민의 힘으로 불법주정차 없는 도로만들기 △채식인들도 불편하지 않는 도시(기후미식도시) △기술 기반 시민참여 에너지 효율화 모델화 만들기 △친환경 축제전환을 위한 리빙랩 △코로나19 취약계층 아동 학습지원을위한 한전 대학생 교육봉사단 △은둔형 청년들의 독립을 위한 주거 및 작업장 지원 △아동 돌봄 공백 해소와 50+세대 일자리 연계 마을돌봄센터 모델만들기 △자전거 시즌 2 방치저전거 업사이클링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 등 18개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우리 시는 장기표류하고 있거나 정책 결정이 쉽지 않은 핵심 현안들을 민관협치로 해결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추진할 의제에 대해서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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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광주광역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참여자 모집

 

광주광역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1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자립을 준비하는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초년생이면 일정 자격요건의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39세 무주택자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는 50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상주택은 광주시 내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인 전세, 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만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7000만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에서 2%를 지원하고 선정자는 연 0.5%를 부담한다.

 

대출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공공기관 주거지원 정책 기수혜자는 제외된다.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접수는 시 홈페이지 → 바로예약 → 행사/모집 →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으로 들어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다.

 

서류접수 순으로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가 진행되며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내 은행 대출 실행자에 한해 이자지원이 확정된다.

 

◇시민체험형 안전문화행사 개최

 

광주광역시는 오는 12일 북구 운암동 시립미술관 일원에서 시민체험형 안전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 위험요인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범시민 안전문화 운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특히 대한안전연합,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어린이안전학교, 해양에너지, 광주대학교, 광주안전실천연합, 안전모니터봉사단광주연합회 등 7개 안전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해 안전교육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안전문화 홍보 등을 실시한다.

 

체험부스는 △소화기 사용 등 재난안전체험 △교통안전체험 △가스안전체험 △신체검진 및 건강지킴이 체험 △푸드아트 테라피 체험 △안전문화 3·3·3운동 홍보 등 6개가 운영된다.

 

이들 부스에서는 생활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법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안전체험 교육이 진행된다.

 

또 광주시는 12일, 26일에는 중외공원 시립미술관 일원에서, 7월24일에는 서구 풍암생활체육공원, 8월7일에는 광산구 첨단쌍암공원에서 시민안전 체험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전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참여 확대 추진

 

광주광역시는 최근 수입산 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김치 사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확대를 추진한다.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공급받거나 직접 담가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체를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서 국산 김치 사용업소로 인증하는 제도다.

 

대한민국김치협회 등 민간단체 5곳으로 구성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서 신청업소 심사를 통해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1년마다 국산 김치 사용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한다.

 

인증 신청은 국산 김치 자율표시업소 지정 신청서, 국산 김치 공급·판매 계약서 등을 대한민국김치협회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6월 중순부터는 대한민국김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우선 본청·자치구청 구내식당, 학교, 광주 맛집 등을 대상으로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를 추진하고, 향후 기업체와 병원 등도 참여하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제3기 100인의 아빠단 온라인 발대식

 

광주광역시는 오는 14일 3~7세(2015~2019년생) 자녀를 둔 초보아빠들의 육아 고민과 즐거운 육아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육아참여 모임인 ‘제3기 광주 100인의 아빠단’ 온라인 발대식을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와 함께 개최한다.

 

지난달 공모를 통해 위촉된 광주 108명의 아빠단은 공식커뮤니티 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멘토단의 놀이·교육·건강·일상·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육아 과제(미션)를 아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이에 앞서 위촉장, 선언문, 활동 가이드북 등으로 구성된 발대식 꾸러미를 각 가정에 배송해 아빠가 선언문을 낭독하고 아이가 위촉장을 전달하는 등 각 가정별 발대식도 6월 한 달 동안 함께 전개한다.

 

가정별 발대식과 제2기 아빠단의 활동 내용과 격려 메시지, 제3기 아빠단의 활동 다짐 등이 담긴 발대식 영상은 공식커뮤니티에 게시해 ‘같이하는 함께육아! 가치있는 행복육아!’ 실천 확산에 동참하게 된다.

김동화 기자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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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속 민주노총 원주 집회 강행, 큰 충돌 없었지만⋯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강원도 원주에서 집회를 강행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민주노총에 집회 철회를 요청하고, 원주시는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며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끝내 역행하면서 날선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의 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정규직화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웠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회를 강행,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권을 추구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가량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석인원은 건강보험공단 밖 6곳에서 300명(각 50명), 공단 안쪽 50여명 3곳에서 150여명, 공단 앞 주변 50여명, 공단인근 300여명(각 50여명씩) 분산해 총 800여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노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고객센터를 공단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 문제에 책임 있는 정부가 최소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공단이 직접 대화에 나서 직접고용·직영화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는 1시간 20분간 진행된 후 해산했고, 일부 참가자가 통제선을 넘으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큰 충돌 없이 마무리 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거센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이번 민주노총의 집회 강행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아이디 whdt***를 사용하고 있는 네티즌은 “저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지금 국가 재난 상황인데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다”며 “집회 심정은 이해하나 이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mhm5***)는 “코로나에 걸리면 반드시 엄벌하고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고 강한 사후 책임을 물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이미 정규직화 됐어야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고,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1단계 대상이지만 공단이 결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 공단이 시간끌기에 나선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3차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집회 강행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그럼 헌법의 기본권을 무시하며 무조건 막아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집회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발견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도 수수료 낮춰라"…우울한 카드업계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카드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에도 수수료를 낮춰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카드업계가 근심에 빠졌다. 이미 수수료율이 0%대에 진입한 상황인데 추가 인하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사회적 기업에게 별도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적 기업 가운데 일정 규모 이하 업체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 등은 공익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8년에도 발의됐지만 사회적 기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다른 가맹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속에 법안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카드업계는 정치권이 해당 내용의 법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시기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담은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지난해 6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연매출과 무관하게 전통시장 내 모든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영세·중소가맹점 소액결제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뒤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대부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법안이다. 카드업계는 이미 수수료율은 원가 수준이라 인하 여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07~2018년 사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13차례 인하했다. 지난 2018년 개정 당시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우대 가맹점 비율은 96%까지 확대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에 별도의 수수료 혜택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어 여전법에서 규정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무리한 수수료율 인하는 결국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