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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6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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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LTV 우대혜택 등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실수요자 주담대 요건 완화…주거취약계층 지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 유형으로 추가
7~12월까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4차 진행

[아시아타임즈=정상명 기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고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굵직한 대책들이 발표할 예정이어서 수요자의 촉각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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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이 추진 중인 성북구 장위9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은 하반기 부동산시장에서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우선 내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이하는 60%로 10%포인트가 적용된다. 다만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이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 공급규모 제한(총 4조1000억원)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내달 1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주기가 단축된다. 기존에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해왔으나 검토주기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유형에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이 14일부터 신설된다. 해당 사업은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다. 용적률 완화하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특례가 적용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내달 1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인천계양 등 공공분양주택 1차 사전청약이 개시된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4400가구가 첫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남양주진접2(16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사전청약은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공공주택 유형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오는 8월19일부터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9월10일부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체결됐던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종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문구가 바뀐다. 다만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10월14일부터 공공재개발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의무(최대 5년) 및 전매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상명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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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손가락' 스타벅스 '화들짝'놀라 사과 했지만…

[아시아타임즈=변윤재 기자] 스타벅스가 난데없는 남혐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다. 스타벅스RTD(Ready-To-Drink·RTD)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사진이 남성 혐오를 담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타벅스RTD는 신속하게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했지만, 이 과정도 논란이 됐다. 피드 대신 스토리에 사과문을 올린 것이 발단이다. 젠더 이슈에 민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형식적 사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스타벅스RTD 인스타그램 계정에 '스타벅스 더블샷 에스프레소 크림' 제품을 홍보하는 이미지가 올라왔다. 해당 사진에는 캔커피를 쥐려는 잡으려는 듯한 손 그림자가 포함됐는데, 손가락 모양이 남성 혐오를 의미하는 '집게 손'과 비슷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연스럽지 않은 모양"이라며 의도에 대해 의구심까지 드러냈다. 그러자 스타벅스RTD는 몇 시간 뒤 사진을 삭제하고 인스타 스토리에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서 스타벅스RTD는 "여름의 무더위를 주제로 더운 여름, 모래 위 커피를 잡으려는 모습을 손그림자로 표현하기 위해 기획됐다"면서 "콘텐츠의 그림자가 특정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의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콘텐츠를 삭제했다. 콘텐츠 제작에 있어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빠른 대응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이날 오전까지 온라인상에서 재확산되고 있다. 사과문을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스토리로 올린 탓이다. 사과문 또한 SNS 마케팅 담당자 명의로 올렸다. '진정성 없다'는 댓글이 이어지자, 스타벅스RTD는 슬그머니 피드에 공식 시과문을 다시 게재했다. 결국 깔끔하지 않은 대응으로 인해 스타벅스RTD 제조·유통을 맡고 있는 동서식품은 물론, 스타벅스도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젠더 이슈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6년 군장병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했다가 극단적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여성 커뮤니티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 있다.

신규 카드 가맹점 95% 수수료 환급…개인택시 사업자 포함

[아시아타임즈=조일정 기자] 지난 상반기 새로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20만3000개 중 95%인 19만4000개가 카드 수수료 환급을 받게 된다.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개도 포함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각 카드사는 오는 9월 14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방침이다. 총 환급 규모는 464억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24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올 하반기 중소·영세 가맹점으로 선정돼 그간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로 납부한 카드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이외에도 결제대행업체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도 적용된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16만5000명이다. 이번 환급 대상 가맹점 중 17만1000곳(84.2%)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영세가맹점에 환급되는 금액은 331억원으로 71.3%를 차지했다. 연매출 3억~30억원 기준인 중소가맹점 환급액은 132억원으로 28.7%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부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급금은 매 반기 기준 신규 가맹점에 대한 매출액 확인 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 시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이다. 여신협회는 해당 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반기 신규 가맹점 중 상반기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체 294만8000개의 카드 가맹점 중에서 283만3000곳에 오는 31일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번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영세가맹점은 223만1000개, 중소가맹점은 60만2000개로 파악됐다.

원격 수업·근무 수요 정조준…삼성전자, 노트북 '저가' 승부수

[아시아타임즈=임재덕 기자] 삼성전자가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과 직장인의 재택근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실속형(저가)' 노트북 신제품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늘어난 틈새 수요를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오는 27일 실속형 노트북 '갤럭시 북 Go(Galaxy Book Go)'를 국내 출시한다. 이 제품은 △LTE 이동통신을 통한 자유로운 연결성 △간편한 휴대성 △갤럭시 기기 간 연동을 통한 강화된 사용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갤럭시 북 라인업 중 가장 저렴한 58만9600원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학생들의 생애 첫 노트북이나 직장인들의 보조 노트북으로 적합하다"고 소개했다. 신제품에는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과 직장인들의 재택근무 시 활용하기 좋은 스펙과 기능이 대거 적용됐다. 우선 LTE 이동통신을 지원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이 데이터 통신 사용이 가능하다. 와이파이(Wi-Fi)가 없는 곳이나 이동 중에도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14.9mm의 슬림한 두께와 1.38kg의 가벼운 무게로 한 손으로도 부담 없이 들 수 있고, 가방 안에 쏙 들어가 휴대성도 갖췄다. 180도 힌지를 적용해 회의와 같은 여럿이 함께 노트북을 펼쳐서 봐야 할 때도 편리하다.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등 갤럭시 기기 간 쉽고 빠른 연동으로 학습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준다.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공유하고 싶을 때는 메신저나 메일 없이 '퀵 쉐어'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빠르게 공유할 수 있다. 최신 갤럭시 탭 S7 시리즈 태블릿(갤럭시 S7∙S7+∙S7 FE)을 노트북과 연동해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수도 있는 '세컨드 스크린'도 지원한다. 삼성 갤럭시 북 Go로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는 태블릿의 '삼성 노트' 앱을 활용해 필기를 할 수 있고, 회의나 발표 시에는 태블릿에 동일한 화면을 복제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삼성 갤럭시 북 Go는 스냅드래곤 2세대 7C 프로세서를 탑재해 매끄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하며, 43.2Wh 배터리를 적용해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미국 국방부 군사 규격(MIL-STD-810G)의 고온, 저온, 열충격, 진동, 고도, 습도 기준을 통과해 내구성도 갖췄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북 Go 출시를 기념해, 이런 사용성을 극대화할 다양한 혜택도 준다. 다음달 10일까지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한컴 삼성 오피스 팩 △밀리의 서재 3개월 구독권을 비롯해 삼성 홈 피트니스 베이직 서비스 3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다락원, 이투스 등 '삼성에듀닷컴' 교육 콘텐츠를 최대 2년간 무료로 수강할 수도 있다. 블루투스 마우스와 노트북을 꾸밀 수 있는 디즈니 스티커 3종, 위글위글 파우치도 제공한다. 삼성전자가 이 제품을 내놓은 것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노트북 수요를 공략하기 위함이다. 역대급 성장세를 보인 지난해보다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 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노트북 판매량은 93만8000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2.9% 감소했으나,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5.5% 높은 수준이다. 국내외 노트북 제조사들은 이런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특화 제품을 내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원격 수업 및 근무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실속형 및 서브 노트북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송희재 Gfk IT 애널리스트 연구원도 "지난 한 해 코로나 확산 시기마다 노트북 판매량도 반등하는 현상이 포착됐기에 7월 들어 발생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장기화할 경우 앞으로 추가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이런 의견에 힘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