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2030 스페셜 리포트 기업과 경제 오피니언 전국 네트워크 뉴스
2021년 05월 10일 Monday
위로가기 버튼
상단메뉴아이콘
상단검색 아이콘

이화여대 "이름 없는 근현대 여성 예술인을 찾습니다"

[아시아타임즈=김정환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름 없이 사라진 여성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보를 받는다. 이화여대는 아시아여성학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 분야 근현대 여성 인물 연구·홍보지원' 사업에 선정돼 오는 12월까지 약 10개월 간 총 1억2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한국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은 여성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그들의 활동을 가시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남성 중심 분야에 진입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으나 주인공이 되지 못한 무대 뒤 여성 문화예술인들이 발굴 대상이다. 이 사업은 △인물 발굴과 활동·업적·주요 사건 조사 연구 △시계열 연표 및 자료집 제작 △콘텐츠 지작 및 배포 △특별 기획 전 추진 등을 통해 문화 분야 근현대 여성인물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내용이다. 센터는 문학,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문화 분야를 망라해 해방 후부터 1990년대까지의 인물을 대상으로 발굴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지영 아시아여성학센터 소장은 "그간 소수의 명사들만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것과 달리 여성 활동 관련 자료를 새로 축적하고 여성 문화예술인들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T 에듀] 서울 사립대 1인당 평균 장학금 320만원…홍대 가장 높아

[아시아타임즈=김정환 기자] 지난해 서울 주요 사립대 학생들은 등록금 중 약 40%를 장학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홍익대 학생들은 등록금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받았다. 10일 <아시아타임즈>가 교육부 공시자료를 통해 지난해 서울 주요 사립대 평균 등록금과 1인당 장학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평균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주요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820만원, 1인당 장학금은 320만원이다. 평균 등록금은 인문사회·자연과학 계열 등 학생들이 대학에 낸 평균치를 의미한다. 1인당 장학금은 대학 내 재원으로 받은 교내 장학금과 정부, 기업 등 대학 외 재원으로 받은 교외 장학금 전체 액수를 학생 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비해 얼마나 장학금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서울 주요 사립대 학생들은 학교에 낸 등록금 가운데 4할을 장학금으로 되돌려 받아 등록금 중 60%정도만 부담한 셈이다. 이중 지난해 가장 높은 장학금 비율을 기록한 대학은 홍익대(47%)로 등록금 834만원 가운데 장학금이 389만원을 차지했다. 등록금 가운데 절반 가량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정도가 서울 주요 사립대 중 가장 낮았다. 특히 홍익대의 경우 평균 등록금은 지난해 서울 주요 대학 중에서 상위권에 속했지만 1인당 장학금 역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전년도에도 서울 주요 사립대 중 유일하게 1인당 장학금을 400만 원 넘긴 바 있다. 홍익대 관계자는 "학생 학업독려 차원에서 성적우수장학금 등 교내 장학금이 다양하게 활성화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등록금 대비 가장 낮은 장학금 비율을 기록한 대학은 서강대(34%)로 등록금 794만 원 가운데 장학금은 267만 원을 차지했다. 1인당 장학금 금액도 전년도(280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서울 주요 사립대 평균보다 약 50만 원 낮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어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낮은 대학은 △한국외대(36%) △연세대(37%) △이화여대·중앙대·건국대(38%) 순이다. 특히 한국외대는 지난해 서울 주요 사립대 중 등록금(713만원)과 장학금(256만원) 모두 가장 낮은 대학이다. 전년도(266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가장 낮은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을 기록해 2년 연속 최하위에 위치했다.

구직자 10명 중 9명 "취직 힘들어"…문과 절반 '전공 무의미'

[아시아타임즈=김정환 기자] 올해 구직자 10명 중 9명은 올해 채용시장에서 구직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특히 문과 출신 구직자 절반 이상은 '본인 전공과 연관된 일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대학생·구직자 총 725명을 대상으로 '전공별 구직 체감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올해 구직 체감률을 설문한 결과 '취업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응답한 구직자는 45.3%, '취업하기 다소 어렵다'는 응답은 43.9%로 나타났다. 구직자 10명 중 9명(89.2%)은 올해 취업시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전공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 문과 출신 구직자 중 53.2%는 '취업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응답했으며 그 중 '인문계열 전공자'가 61.4%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의약계열(31.8%) △전자계열(15.8%) △공학계열(15.3%) 등 주로 이과 출신 구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자 대상으로 본인 전공과 연관된 직무 탐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문과 출신 구직자 53.2%, 예체능 출신 구직자 가운데 44.1%는 '전공과 맞는 직무 탐색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반면 이과 출신 구직자는 비교적 낮은 24.4%만이 어렵다고 답했고 47%는 '전공 관련 일자리가 많다'고 응답해 전공별 구직자 일자리 체감온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어 '전공 재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전공을 고를 것인가'에 설문에 대해 응답자 중 67.8%는 '이과'를 선택했고 문과는 25.9%, 예체능은 5.7%로 확인됐다. 특히 현재 구직자 중인 대학생 응답자 가운데 23.1%는 공학계열, 14.5%는 전자계열, 14%는 의약계열로 전공을 재선택하겠다고 답했다.

박용진, 대선 출마선언..."강남 부동산값 잡는 게 정부 목표 아냐"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과 함께 행복국가를 만들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치의 세대교체를 선도하고 시대를 교체하는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민주당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입으로만 혁신을 말한다고 보고 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말로만 변화를 이야기하는 정치세력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용진을 민주당 혁신의 증거로 만들어 달라"며 "김대중의 40대 기수론 이후 두 번째 정치혁명을, 노무현 돌풍 이후 두 번째 한국정치의 대파란을 약속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그는 "정치 지도자들은 진영 논리와 갈등 구조에 빠져 사회 통합과 미래 과제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시대의 착한 막내가 아니라 새 시대의 다부진 맏형 역할을 하겠다. 낡은 정치의 틀을 부수고 대한민국 정치혁명을 시작하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불공정 불평등에 맞서 평범한 사람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인 행복국가를 만드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른 ▲국민행복주거 ▲국민행복자산 ▲국민행복병역 ▲국민행복배당 ▲국민행복창업 등의 분야별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겠다. 정부 목표는 강남 부동산값 잡는 일이 아닌, 국민 주거 안정이어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전월세 지원 등 주거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모병제 전환으로 정예 강군을 육성하고, 남녀평등복무제로 전 국민이 국방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무기간 군인연금을 적용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겠다. '헐값 징집' 시대를 당장 종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테마섹(Temasek·싱가포르 국부펀드) 구상을 제시하고 세계 최대 최고 규모의 국부펀드를 구성해 효율적인 국부관리 및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다"며 "연수익 7% 이상의 국민행복적립계좌 등 자산형성 제도를 마련해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료의 도장 규제, 기존 사업자의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 중심의 시장독점 규제 등 3대 규제를 혁파해 혁신의 골드러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출마 선언을 미루고 있는 다른 대권 주자들을 향해 "빨리들 나오십시오. 간 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도리"라며 "깜짝 스타, 깜짝 대통령이 나오는 순간 대한민국은 최대 위기"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사면이 된다고 해서 사회통합이 되냐는 것에 회의적"이라며 "법 원칙을 잘 세우고, 이런 문제를 본인도 홀가분하게 털고 나야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지 않겠냐"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거쳐 2012년 민주통합당(현 민주당)에 합류했다. 무엇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내부 문건을 공개하는 등 삼성그룹에 대한 공격으로 이름을 알렸다.

"정부 백신정책 55.3점…10명 중 1명만 11월 집단면역 가능"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정책에 대한 평가가 100점 만점에 평균 55.3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정부의 목표인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동의하는 국민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전국 성인남녀 838명을 대상으로 ‘한국 백신보급과 백신여권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응답자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평균 55.3점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나라의 집단면역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8%가 내년 하반기로 내다봤으며, 2023년 이후까지 내다본 응답자도 29.3%나 차지했다. 반면, 정부 목표인 올해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대해서는 9.9%만 가능할 것으로 봤다. 최근 각국에서 ‘백신 여권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응답자의 67.4%는 백신 여권 도입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움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11.7%에 그쳤다. 백신여권으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여행’(해외 36.4%·국내 24.0%)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연장 등에서 문화생활’(19.3%), ‘자유로운 레스토랑 외식’(13.3%) 등이 뒤를 이었다. 백신여권 활성화의 전제 조건으로는 응답자의 62.0%가 ‘충분한 백신 확보를 통한 국내 백신 접종률’을 꼽았고, ‘주요 국가의 백신여권 도입 여부 및 합의’를 꼽은 응답자는 15.7%였다. 빠른 경제 회복과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백신(여권) 우선권을 줄 필요가 있는 직업군으로는 해외 출장이 긴요한 기업체 임직원(43.5%), 국가간 공조를 협의할 공무원(24.1%), 최신 학술연구가 필요한 학계와 유학생(15.7%),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예·스포츠업계 종사자(9.8%) 순으로 조사됐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백신 확보와 함께 국경이동에 필요한 국가간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가 해외 출장을 앞둔 기업인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 정책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3∼26일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다.

신규확진 하루 만에 500명대로…주말 진단검사 감소 여파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에서 500명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주말 진단검사의 감소 원인으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4명 늘어 누적 12만730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701명)보다 137명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 사례는 522명, 해외유입 사례는 42명이다. 지역발생 사례 중 수도권은 346명(66.3%), 비수도권은 176명(33.7%)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91명, 경기 144명, 경남 30명, 울산 28명, 전남 24명, 경북 19명, 제주 17명, 인천 11명, 부산과 충남 각각 10명, 충북과 전북 각각 8명, 강원 7명, 대구와 광주 각각 6명, 대전 2명, 세종 1명 등이다. 해외유입 사례는 공항과 항만 검역에서 31명,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11명이 확진됐다. 내국인은 13명, 외국인은 29명이다. 추정 유입 국가는 인도 12명, 중국 1명, 필리핀 3명, 카자흐스탄 3명, 싱가포르 12명, 우즈베키스탄 3명, 키르기스스탄 1명, 네팔 1명, 폴란드 2명, 미국 1명, 마다가스카르 1명, 이집트 1명, 모로코 1명 등이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망자는 9명 늘어 누적 1874명이 됐다. 국내 치명률은 약 1.47%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160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격리치료 중인 확진자는 전날보다 13명 늘어 8012명이다. 치료를 받고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542명 증가해 누적 11만7423명이다.

내일부터 65~69세 백신 접종 사전예약…고령층 접종 속도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내일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된다.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6월 3일까지 만 65∼69세(1952∼1956년생) 고령층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받는다. 백신 접종 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다. 이로부터 사흘 뒤인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는 만 60∼64세(1957∼1961년생) 고령층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시작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 기간은 6월 7일부터 19일까지다.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이나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 등을 통해 희망 접종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예약을 완료하면 1시간 이내에 예약 일시, 접종 기관, 백신 종류 등의 정보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전송된다. 고령층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자녀들이 본인 인증 후 부모님을 대신해 예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령층 외에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접종 예약도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된다. 6∼7일 이틀간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7776명 중 1566명(20.1%)이 사전예약을 신청했다. 접종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다. 한편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상반기까지 1300만명, 9월까지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한동 전 총리 별세…허태수 GS그룹 회장·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장인상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8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이날 낮 12시30분께 숙환으로 자택에서 별세했다. 빈소는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에 9일 마련된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조문은 정오 이후 가능하다. 발인은 11일이다. 입법·사법·행정 3부에서 화려한 관록을 쌓은 고인은 6선 의원을 했고 내무장관, '당 3역'인 원내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장, 국회부의장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요직을 섭렵했다. 통합의 정신을 강조하는 '해불양수'(海不讓水·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가 그의 좌우명이다. 2018년 발간한 회고록 '정치는 중업(重業)이다'에서도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강조했다. 경기도 포천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서울지법 판사와 서울지검 검사를 거쳤다. 판사에서 검사로 전관한 국내 최초 사례로 알려졌다. 전두환 정권 출범 직후인 1981년 11대 총선에서 민정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16대까지 내리 6선을 기록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각각 한 차례씩 모두 세 차례 원내총무(원내대표)를 맡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대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1997년 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른바 '9룡'(龍)의 한 명으로 이회창 이인제 후보 등과 맞붙었으나 이회창 대세론을 넘어서지 못했다. 대선 후 탈당해 김종필(JP) 전 총리 중심의 자민련 총재로 변신했다. 이른바 'DJP연합'으로 출범한 김대중(DJ) 정부에서는 김종필 박태준 전 총리에 이어 3번째로 총리직을 맡기도 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총리였다. 2002년에는 '하나로국민연합'을 창당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한나라당에 복당해 원로역할을 하다 정계 은퇴했다. 슬하에 지원·용모(건국대 교수)·정원(고려사이버대 교수)씨 등 1남 2녀를 뒀다. 두 사위는 허태수 GS그룹 회장과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이다.

"중국 우주발사체 잔해물 내일 남태평양 추락...한반도 가능성 없어"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중국이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지난달 발사한 로켓 일부가 지구를 향해 추락 중인 가운데, 한반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국 우주발사체 '창정-5B호'의 잔해물이 한국 시각으로 9일 오전 11시40분께 남태평양에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8일 밝혔다. 창정-5B호는 중국이 지난달 29일 발사한 우주발사체로, 우주 정거장 모듈을 운송하는 역할을 한다. 발사체 무게는 800t이 넘는다. 추락 중인 잔해물은 이 발사체의 상단으로 무게 20t·길이 31m·직경 5m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5일 추락 징후를 인지한 직후 우주위험 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과 창정-5B호 잔해물의 궤도변화를 감시했다. 천문연의 궤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창정-5B호 잔해물의 이동 경로는 한반도를 지나지 않고, 이 잔해물이 다른 물체와 충돌하는 등 궤도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은 없다. 천문연의 예상 궤도는 8일 새벽 경북 영천 보현산에 설치된 우주감시 전담장비 전자광학감시 네트워크 5호기(OWL5)의 관측 결과에 따른 것이다. 천문연은 앞서 지난해 7월 '소유즈-4'와 이달 초 '창정-3B'의 로켓 잔해가 지구로 떨어지는 시간과 낙하지점을 실제와 근사하게 예측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종 추락 시점까지 천문연과 궤도 변화를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은 0.1%"...사망자 중 보상받은 사람은 '0'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8일 세종시 아름동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러 온 어르신들에게 안심하고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어버이날인데도 접종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은 0.1% 정도이고, 발열·근육통 증상이 대부분이니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격려했다. 이날 예방접종 대상은 대부분 1차 접종을 마친 75세 이상의 2차 접종 대상자들로, 중년의 자녀를 동반한 어르신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 정 방대본부장은 "화이자 백신은 2차 접종이 더 아프다고 한다"며 "휴식을 취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찾아뵙는 분들도 많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조심스럽기도 한 상황"이라며 "자녀들이 챙겨주시고 접종 예약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60대 이상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100명 중 5명, 80대 이상은 10명 중 2명에 달한다"며 "내달 말까지 60대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안전하게 가족 모임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날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신규 사례가 523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사망 신고는 3명이다. 이 중 1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명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50대 여성은 이달 4일 접종 후 2일 22시간만인 전날 숨졌고, 지난달 16일 접종한 70대 남성은 4일 17시간이 흐른 뒤인 같은달 21일 숨졌다. 두 사람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다. 나머지 사망자 1명은 80대 남성으로, 지난달 27일 백신을 맞고 전날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나 접종 후 사망까지 걸린 정확한 시간 등은 현재 조사 중이다. 이들 사망 사례와 접종 간의 인과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정부 측은 계속 주장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2건 추가됐으며,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경우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이후 접수된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1만9394건이 됐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1, 2차 누적 접종자 413만6581명(건)의 약 0.47% 수준이다. 백신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지난달 30일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열어 사망 67건, 중증 57건 등 신고 사례 총 124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사망 사례의 경우 67건 가운데 65건은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2건은 판정이 보류된 상태다. 백신을 맞고 사망해도 보상받은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중증 의심 사례 57건 가운데 2건은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고 2건은 판정이 보류됐다. 나머지 53건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신규확진 701명, 열흘만에 다시 700명대...사망자 5명 늘어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8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하루 만에 170여명 늘면서 지난달 28일(769명) 이후 열흘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1명 늘어 누적 12만674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25명)보다 176명이 늘었다. 최근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면 전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4차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606명→488명→541명→676명→574명→525명→701명이다. 이 기간 400명대가 1번, 500명대가 3번, 600명대가 2번, 700명대가 1번이다. 1주간 하루 평균 약 587명꼴로 나온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약 565명으로, 여전히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672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509명)보다 163명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40명, 경기 192명, 인천 20명 등 수도권이 452명(67.3%)이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가 4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29일(422명) 이후 9일만이다. 비수도권은 울산 47명, 경남 37명, 강원 27명, 부산 26명, 경북 20명, 대구 13명, 전남 11명, 충북 9명, 대전 8명, 광주·세종·제주 각 5명, 전북 4명, 충남 3명 등 총 220명(32.7%)이다. 주요 신규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는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식품관(6명),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입원병동(4명)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잇따랐다. 울산 울주군의 한 목욕탕에서는 11명이 무더기로 감염됐고, 광주에서는 광산구 고교 관련 13명과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6명이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 평택 해군2함대 고준봉함(누적 38명), 강원 강릉시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71명) 등 기존 사례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29명으로, 전날(16명)보다 13명 많다. 이 가운데 17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서울·경기·인천(각 2명), 부산·대전·울산·경북·전남·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유입 추정 국가를 보면 인도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필리핀 4명, 방글라데시·싱가포르 각 3명, 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멕시코 각 2명, 파키스탄·아랍에미리트·일본·우즈베키스탄·폴란드·우크라이나·미국·캐나다 각 1명이다. 국적은 내국인이 14명, 외국인이 15명이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242명, 경기 194명, 인천 22명 등 총 458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1865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47%다. 위중증 환자는 총 165명으로, 전날(162명)보다 3명 늘었다. 이날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859명 늘어 누적 11만6881명이며,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163명 줄어 총 7999명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총 908만9166건으로, 이 가운데 888만4162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7만8259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건수는 3만7812건으로, 직전일 4만362건보다 2550건 적다.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1.85%(3만7812명 중 701명)로, 직전일 1.30%(4만362명 중 525명)보다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39%(908만9166명 중 12만6745명)다.

[오늘 날씨] '어버이날' 바람 강하고 건조 "산불 주의하세요!"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어버이날인 8일 바람이 강하고, 날씨가 건조해 산불 등 화재예방에 특히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북북동산지와 경상권동해안에서 바람이 35~60km/h(10~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내일까지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 또한 이날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일부 경북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외의 경상권도 건조하겠다 이날 경기동부와 강원내륙, 산지, 경북내륙, 전북동부 등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기온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2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다. 이날 최저기온은 4∼13도로, 전국 주요도시별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춘천 7도, 대구와 전주 9도, 청주와 대전, 광주 10도, 부산 12도, 강릉 13도로 예보됐다. 최고기온은 18∼26도로, 전국 주요도시별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21도, 춘천 22도, 대전 23도, 청주와 전주, 광주 24도, 강릉과 대구 26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바람이 강해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건설현장, 비닐하우스, 신호등 등의 시설물과 강풍에 날리는 낙하물, 간판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대비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알고 있으면 유용한 '생활의 꿀팁' 우산을 오래 사용하다보면 우산 손잡이가 끈적거리기 마련이다. 우산 손잡이가 끈적일때에는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은 2:1 비율로 섞어서 손잡이에 묻힌 뒤, 물티슈로 닦아내면 보다 쉽게 끈적임을 제거할 수 있다. 단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섞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 꼭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작업을 해야한다.

[내일 날씨] '어버이날' 바람 강하고 일교차 커 "감기 조심하세요"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어버이날인 8일 경북북동산지와 경상권동해안 등에서 바람이 강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북북동산지와 경상권동해안에서 바람이 35~60km/h(10~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내일까지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 또한 이날 경기동부와 강원내륙, 산지, 경북내륙, 전북동부 등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낮기온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2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다. 이날 최저기온은 4∼13도로,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됐다. 전국 주요도시별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춘천 7도, 대구와 전주 9도, 청주와 대전, 광주 10도, 부산 12도, 강릉 13도로,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21도, 춘천 22도, 대전 23도, 청주와 전주, 광주 24도, 강릉과 대구 26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바람이 강해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건설현장, 비닐하우스, 신호등 등의 시설물과 강풍에 날리는 낙하물, 간판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대비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일부 경북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외의 경상권도 건조하겠다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알고 있으면 유용한 '생활의 꿀팁' 커피 원두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 커피 찌꺼기가 남는다. 이런 커피 찌꺼기를 버리지 말고 종이컵 등에 넣어 신발장, 장롱, 화장실 등에 놔두면 냄새 제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커피찌꺼기를 활용할 때 물기가 마르지 않은 찌꺼기를 사용할 경우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커피 찌꺼기를 잘 말린 후 사용해야 한다.

법원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한 백내장 수술도 실손보험 적용 대상"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도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여해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이 의모 목적의 치료로 단정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수술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백내장 수술은 라식, 라섹 수술과 같이 시력교정을 위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당일 퇴원해 입원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도 통원 치료비만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치료 담당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수술했다는 소견을 밝혔고, 다초점 인공수정체에도 야간 눈부심이나 빛 번짐 현상 등 단점이 있어 의사가 환자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일 퇴원이므로 입원이 아니라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험약관에서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여야만 입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담당의사가 수술을 위한 각종 검사 수술 후유증 경과 관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원해 수술 및 치료를 받도록 한 것이므로 가급적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기록부와 보험회사가 면담한 문답서에도 환자가 수술 후 수 시간 정도 회복 및 경과 확인 등을 위해 병원에 체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뒤집을 반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당일 퇴원하였더라도 약관상 입원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원이 2016년 1월1일 이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목적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뜨거운 등록금 반환 논란에 지원사업 나선 지자체

[아시아타임즈=김정환 기자] 최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소속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계속 되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 7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 뿐 아니라 경기 양평 등 기초지자체에서도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을 통한 지역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전대넷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 질이 하락했다며 지난해 7월 교육부 등을 상대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6일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 첫 변론 기일을 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나선 것이다. 우선 경기 양평군은 관내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이달 안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군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3월부터 대학 등록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강원 횡성군은 지난해 9월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조례를 제정, 지원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가장학금이나 직장 또는 학교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의 50%가량이 지원된다. 지원사업 신청은 내달 18일까지 받는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장학재단을 통해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희망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본인 부담 등록금을 학기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 최대 연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산시도 올 1학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지원금은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의 50%으로 학기당 한도는 100만원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으로 학생들의 학업과 코로나19로 힘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