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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3일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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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투기의혹 의원 12명 전원 탈당권유⋯국민의힘은?(종합 2보)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12명에 대해 전원 탈당을 권유한 가운데 전수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에 눈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에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공정성을 이유로 거절했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권익귀 조사 결과가 나온 후 국민의힘도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국민의힘은 권익위는 민주당 출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라며 감사원 조사에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있는 자당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키로 방침을 정했다. 투기의혹에 휩싸인 의원 명단을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등 4명이고, 업무상 비밀이용의혹은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등 3명,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는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홍 △우상호 의원 등 5명이다. 민주당은 탈당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들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영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들이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지도부가)계속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대처하겠다 이야기 한 바 있다"면서 "지난 2일 (송영길 대표가)기자간담회에서도 언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먼저 회초리를 맞은 민주당은 전수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 땅 위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가 다시 판치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며 “그래서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결단했고,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다. 이제는 야당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30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 조사를 해서 뭘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조사받겠다고 공언하신 것을 저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발표를 두고 ‘셀프 조사’, ‘면피용 조사’라고 깎아 내린 후 권익위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권익위는 민주당 출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다는 권익위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며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 민주당도 떳떳하다면 권익위 셀프조사가 아닌 감사원 조사에 응하길 바란다”고 받아쳤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월 LH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공정성 등을 이유로 거절했고 3월 20일 민주당은 174명 의원과 직계 존속·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넷론을박] 부동산 투기 의혹 "니들이나 깨끗해라" VS "더 더러울 것"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확인됐다고 밝힌 가운데 네티즌이 더불어민주당은 8일 소속 의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10명(지역구)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2명(비례대표)은 출당조치하기로 했다. 관련 의원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또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 살 깎는 심정으로 우리는 결단했고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다. 이제는 야당 차례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3월30일 주호영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가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해서 뭘 많이 찾아내면 자신들도 기꺼이 조사받겠다고 공언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면 지금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당권주자 5명이 결의를 해야하지 않겠나. 이준석, 홍문표, 나경원, 조경태, 주호영 당대표 후보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네티즌은 "'물타기'하지 마라", "반성부터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힘(국민의힘) 중 일부도 같을 것 같다마는 민주당이 항상 주장하는 건 자신들의 허물 자체를 반성하기보다는 항상 비교해서 너희보다 낫다는 걸로 변명하곤 했다. 그냥 그대로 반성하고 처벌 받아라.(dduk****) "야당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니네나 개끗하세요. 더럽고 썩어도 내년에는 니네가 아니올시다. 물타기 하지마세요(iblu****) "남탓 말고 니꺼나 잘해라(dudt****)" "이러니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진인사대천명' 남에게 감놔라 배놔라 라고 할게 아니라, 자기들 할일만 하면 국민들이 보고 느낀다. 내가 했으니 니도 해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도나 목적을 갖고하는 것처럼 느껴지므로 동감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남이 하든 말든 본인들부터 하라. 그래야, 순수성이 인정될 것이다(kkj8****)" 또한 국민의힘 역시 권익위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 더러우면 더러웠지 덜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무 엄청나서 아마 발표도 못할것이다. 이 문제가 너희들의 아킬레스건이 될수도 있다(awin****)"

[8일 대학가 소식] 광운대·이화여대·동국대·서강대

[아시아타임즈=김정환 기자] 광운대학교 김영주 교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동국대학교 권오춘 교육대학원 석좌교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 광운대 김영주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수상 광운대학교 김영주 교수는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한 '제14회 의료기기의 날' 행사에서 커뮤니티 헬스케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 수상은 현재 김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KW-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의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KW-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탐색 개발부터 인증, 양산, 사업화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며 AI등 신기술이 적용된 국내 의료기기 분야를 중점 대응하고 있다. ◇ 이화여대, 라이덴랭킹 상위 1% 논문비율 국내 종합대학 1위 이화여자대학교는 우수논문을 평가하는 세계대학평가 '2021 라이덴 랭킹' 상위 1% 논문 비율에서 국내 종합대학 1위를 차지했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이 발표하는 라이덴 랭킹은 매년 세계 대학이 발표한 논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논문 비율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지난 2016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화여대는 인용횟수 상위 1% 논문비율 0.9%로 집계돼 국내 종합대학 1위를 기록했다. ◇ 동국대 권오춘 석좌교수, 재학생에 장학금 전달 동국대학교 권오춘 교육대학원 석좌교수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방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동국대는 '특별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해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 100만원씩을 전달했다. 이날 권오춘 교수는 참석하지 못해 곽채기 교무부총장이 대신 전했다. 동국대 영어영문학과 61학번인 권 교수는 지난 2019년 장학금 6000만원을 기부하고 '초허당 특별장학'으로 명명해 지금까지 매년 12명에게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 서강대, 고교대상 2022년 온라인 대입설명회 개최 서강대학교 입학처는 내달 14일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온라인 대입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는 줌을 통해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되며 학교와 전공제도 소개와 전형 안내, Q&A를 포함해 60분 이내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대입설명회는 고교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사가 직접 서강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난달 27일부터 접수 받고 있으며 선착순 마감이다.

경총 "노동자 과보호로 노사 불균형 심각…노조법 보완해야"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노동권이 과도하게 보호돼 노사 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정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 입법 방향'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보완대책 부재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대등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보완 입법 마련과 개정노조법에 대한 합리적 해석론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 부당 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파업 시 대체근로 제한에 대해 "미국과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강력한 수단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를 강조하며 "궁극적 목적인 원상회복을 넘어 과도한 형사처벌은 과잉규제에 해당하고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을 망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법 37조 3항의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와 노조법 5조 2항의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 교수를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개정노조법 보완 입법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정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제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되야 한다"며 "경총은 부당노동행위 형서처벌 제도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노조법보완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은 노조법 재겅과 관련한 기업의 대응 방안 수립을 돕기 위해 '개정노조법 주요 내용 체크포인트'를 발간했다. 경초은 이와 관련한 개정노동법 설명회를 오는 18일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당, 부동산투기 의혹 12명 전원 자진탈당 권유 ⋯"국민과 약속 지키겠다"(종합)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자당 의원 12명에 대해 전원 탈당을 권유키로 결정했다. 8일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이같은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투기의혹에 휩싸인 의원 명단을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등 4명이고, 업무상 비밀이용의혹은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등 3명,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는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홍 △우상호 의원 등 5명이다. 고영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부동산 투기)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했다”며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영인 수석대변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문제에 언행일치의 자세로 엄중히 대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지켜나가겠다”며 “우리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월 LH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공정성 등을 이유로 거절했고 3월 20일 민주당은 174명 의원과 직계 존속·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 전원 자진탈당 권유⋯"엄중히 대처할 것"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자당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키로 결정했다. 8일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있는 자당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키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어제 저녁 권익위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조사내용상 이미 나왔던 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경비한 사안도 있었다”며 “권익위가 강제수사권이 없는 주체로서 사실규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명자로도 해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 절차”라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부당산 투기에 엄중히 대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이버한국외대-씨제이생물자원,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아시아타임즈=김정환 기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난달 28일 씨제이생물자원주식회사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발전과 우호증진, 기업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한다. 씨제이생물자원은 사료·축산업을 전문으로 한 기업으로 국내를 비롯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해외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에 사이버한국외대는 '언어와 실용학문'의 융복합 교육과정과 글로벌 특화 교육과정을 토대로 산업체 위탁생들의 외국어 능력과 실무역량 강화, 국제적 감각 제고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씨제이생물자원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 대학 학사학위 과정에 산업체 위탁교육 전형으로 입학할 경우 입학금을 전액 면제하고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 일부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부과정뿐 아니라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입학 시에도 수업료 일부를 감면할 계획이다. 진정란 사이버한국외대 입학처장은 "학생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활하고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통합환경을 제공하고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학습 설계와 체계적인 학업 관리 지원, 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2학기 대면 강의 확대 방침에…학생들 '시큰둥'

[아시아타임즈=김정환 기자] 교육부와 대학들이 2학기 대면 수업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대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지난 2년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보니 현재의 방식이 훨씬 편리하고 경제적이란 이유에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2학기 대학의 대면 강의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 교직원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해달라고 방역당국에 요청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따른 등교 축소 등의 이유로 학습 결손이 발생했다며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해 기초학력 회복에 총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이 여름 방학까지 1·2차 예방 접종을 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가 2학기 대학 대면 수업을 위해서도 대학 교직원들의 백신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에서도 2학기 대면 강의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달 31일 각 단과대학의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2학기 전면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수업 수강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해 초과할 시 인원을 분산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강의가 없던 점심시간과 주말 등에도 수업을 분산해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총장 담화문을 배포해 2학기 대면 수업 확대 계획과 관련 방역 대책 준비를 재차 강조했다. 오 총장은 "대학은 지식 공동체로서 새로운 지적 동반자들과의 만남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들이 이대로 사회로 진출한다면 지적 공동체에서 받아야 했을 훈련과 경험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면 수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대학본부는 대면 수업에 따른 방역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학 역량을 총동원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타대학들도 2학기 대면 수업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전체 대학이 2학기 전면 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면 수업 확대 방향은 불가피하다"며 "등록금 인하 문제와 관련해 2학기에는 전체적으로 대면 수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대학의 대면 강의 확대 움직임과 다르게 학생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비대면 강의가 더 좋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가 최근 재학생 28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학기 강의 방식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10명 중 7명이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면 비대면 강의'를 원한다는 학생들은 전체 42%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비대면 강의 원칙(27%)'을 응답하는 등 학생들 대부분 비대면 강의를 원한 반면 '전면 대면 강의'를 원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한양대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한양대 총학생회가 지난 4월 재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업 및 성적 평가 제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불만족'은 35%, 보통은 17.9%로 집계돼 대다수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을 원했다. 비대면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현재의 수업 방식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적은 데다 편리하고 경제적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 학생회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학생들이 현재 방식에 익숙해져 대면 수업을 그리 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대체공휴일 법안 의견수렴 시작⋯광복절 적용 유력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국회가 주말에 묻혀 사라진 공휴일을 부활시키는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여야가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달 내 처리를 목표하고 있는 만큼 처리가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체휴일 관련 공휴일 법안 중 최근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검토보고서 작성에 돌입했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행안위 대체휴일 관련 공휴일 법안 가운데 최근에 발의된 법안들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검토보고서 작성과 공청회 여부를 결정해 오는 16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영교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기자와 통화에서 “(국회가)공휴일인데 없어진 휴일들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려고 한다”며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회가 이달 내 대체공휴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당장 일요일에 묻힌 8월15일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이 적용돼 16일(월)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 등 주말과 겹친 공휴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교총 "20명 이하" vs 교육부 "근거 없어"…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논란

[아시아타임즈=김정환 기자] 최근 학습 결손 등을 이유로 초·중·고 2학기 전면등교가 앞당겨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 수 감축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선을 긋고 있다. 8일 교총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한 내용 등을 담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국·수·영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난 4년 새 최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따른 등교 축소,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이유로 학습 결손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2학기부터 대면교육을 확대해 기초학력 회복에 총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우선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국회 교육위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갈수록 낮아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개별화 맞춤교육과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 등교수업 보장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명 이상 과밀학급의 경우 거리두기 자체가 불가능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교실이 지난해 기준 총 1만9628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초‧중‧고 학급 가운데 약 8.4%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울러 수도권 학급 10만3188개 중 학생수 25명 이상 학급은 5만7675개로 55.9%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지난해 10월에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전국교원 청원운동을 벌여 12만여명의 서명을 받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론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교원 수급과 교육 재정 문제 등 교육부 정책과 얽혀 있어 교사 인식 조사만으로 정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 방역 효과를 모두 고려한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찾기 위해선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연구 결과를 지켜보고 정책 반영 여부 등을 추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2곳 중 1곳, "코로나 백신 휴가 실시 계획"

[아시아타임즈=김정환 기자]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백신 휴가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업 2곳 중 1곳은 백신 휴가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사람인이 기업 903개사를 대상으로 '백신 휴가 부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51.1%가 '백신 휴가를 부여하거나 부여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이 백신 휴가를 부여하는 이유는 '백신 이상반응이 많아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51.6%, 복수응답)가 1위였다. 이어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32.5%)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26.9%) △혹시 모를 감염 및 전염 예방을 위해서(22.3%) △백신 휴가 부여에 대한 정부의 권고가 있어서(16.5%) 등 순이었다. 휴가 형태는 '유급휴가'가 85.7%로 무급휴가(14.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백신 휴가는 1회 접종 당 평균 1.4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1일(65.1%) △2일(29.5%) △3일(5.4%) 순이었다. 반면 백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들(442개사)은 그 이유로 '휴가 사용 증가 시 인력이 부족해져서'(41.2%,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 밖에 △백신을 맞는 직원이 거의 없어서(24%) △경영진의 방침이어서(17.6%) △인건비가 부담돼서 △(14.3%) △업종 상 평일 휴가 사용이 어려워서(1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전체 응답 기업의 75.9%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이유는 '집단 면역 확보와 감염 예방을 위해서'(70.5%,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54.3%) △대면 접촉이 잦은 업종이어서(18.5%) △마스크 착용 등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17.5%) △정부 권고를 따르기 위해서(15.8%) 등이 있었다.

[오늘날씨] 전국 대부분 여름 날씨⋯ 오전 한때 서울·경기북부 비 소식

[아시아타임즈=장선희 기자] 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사이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도에는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 경기북부에서 다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북부, 강원도 1mm 내외, 서해5도, 경기북부 5mm 내외로 예측됐다. 이날 아침최저기온은 16~21도, 낮최고기온 22~33도로 전망됐다. 전국 주요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춘천 18도, 강릉과 청주, 대전, 전주, 광주 19도, 대구와 부산 20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24도, 부산 26도, 춘천 28도, 청주 30도, 대전 31도, 전주 32도, 대구와 광주 33도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사이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는 서해상의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전했다. ◇ 알고 있으면 유용한 '생활의 꿀팁'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월말에 신청해서 다음 달 초에 수령하자. 대부분 신용카드는 수령한 당월과 익월까지 실적 유예기간이라 2달 동안 실적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일 대학가 소식] 광운대·중앙대·건국대·가톨릭대

[아시아타임즈=김정환 기자]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아피스가 지난 3일 스포츠 피싱 분야 산업수요 전문 인재 양성 등 산학 공생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건국대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제고와 운전문화 개선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한다. ◇ 광운대-아피스, 산업수요 인재양성 위한 산학공생 MOU체결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아피스와 지난 3일 스포츠 피싱 분야 산업수요 전문 인재 양성 등 산학 공생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아피스는 낚시·수렵 용구 제조업체로 광운대 스포츠융합과학과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피싱 교과목의 교보재 무상 기증과 대학이 운영하는 산학공생 프로그램 참여, 재학생의 현장실습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 중앙대, 액체 윤활제 활용 '고출력 에너지 수확소자' 개발 중앙대학교는 기계공학부 이상민 교수팀이 전력 생산 기기의 핵심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고출력 에너지 수확소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마찰대전 나노발전기 내부에 액체 윤활제를 채우고 내부에 롤링 전극들을 삽입해 굴림 마찰에 의한 내부 손상을 확연히 줄였다. 동시에 액체 윤활제의 전기적 성질을 분석해 피크 개로 전압 200V, 피크 폐회로 전류 170mA, RMS 기준 1.73mW의 높은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수확소자를 개발했다. 또한 정류 회로를 연결해 이번에 개발한 에너지 수확소자의 에너지로 직렬·병렬 연결된 319개의 LED를 작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 건국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건국대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제고와 운전문화 개선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 최우선 교통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캠페인이다. 전영재 총장은 '1단 멈춤, 2단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슬로건을 공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올바른 교통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주자로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장일홍 총장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을 지명했다. ◇ 가톨릭대, 가톨릭계 7개 대학과 함께 우수 교육·연구 성과 공유 가톨릭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생 성공'이란 주제로 7개 대학와 함께 혁신성과 공유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국 가톨릭계 대학 간 혁신 우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가톨릭대를 포함 △가톨릭관동대 △가톨릭꽃동네대 △대구가톨릭대 △목포가톨릭대 △부산가톨릭대 △서강대 등 대학혁신지원사업 수행 7개교가 함께 참여했다.

[넷론을박] 커지는 이재용 사면·가석방론⋯ "지금 반도체 전쟁 중"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네티즌이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7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송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언급한 데 대해 "지금 이 부회장의 사면논의는 소위 전세계 기술패권 반도체 전쟁 중에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필요한 중요 시점에서 총수 부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경제적인, 국익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 일정 정도 공감대가 있다는 차원을 깔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대표는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이부회장 그만 풀어줘라! 지금 반도체 전쟁이다.(dhmo****)", "이재용 풀어줘라. 대만이 작년 +성장했다. 이제 한국 GDP 추월 할 기세다. 제발 빨리 풀어줘라 TSMC 매년 50% 성장 이제 반도체 삼성 근접 하고 있다.(yulc****)"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무조건 사면해야 한다.(hoga****)", "또 시작이다. 사면시켜라(zxc7****)" 등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네티즌(brya****)은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 쓰지말고 그냥 사면을 해라!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도움도 안되는 너희들보다는 이재용 한 명이 수백 배 국가경제에 기여하지 않겠나? 그냥 사면해! 국민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너희보다는 이재용 쪽이 도움된다 생각하고 있으니!"라고 강경하게 사면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사면권은 오로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영길이 니같은사람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mbk2****)"라느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도 네티즌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언급되기도 했다. 한 네티즌(pros****)은 "기업인들 오라가라 하지 말든가. 이재용 박근혜 사면에 한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 “與의원 12명·16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12명의 위법 의혹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2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수로는 총 16건이며, 구체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다. 특히 이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으며,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복절부터 4일 휴무, 한 발짝 더'⋯대체공휴일 확대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종합)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주말과 겹쳐 사라진 공휴일을 부활시키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22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현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회부되는 일만 남았다. 여당이 6월 내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지를 보이면서 사실상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대체공휴일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올해 하반기 주말에 가려 사라진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4일은 부활한다. 예컨대 8월15일 광복절 다음 날인 월요일인 16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회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시행될 경우 국민 휴식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은 “올해는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전부 주말이다. 정해진 공휴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해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대체공휴일 확대법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인용, “대체공휴일이 시행되면 하루 소비지출은 2조1000억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유발액은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예를 들었다. 예컨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실제 시행되면 4일 즉, 약 16조원의 경제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약 360만명의 노동자가 쉬어도 유급 휴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인데,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대안을 가져오면서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중국발 채굴장 폐쇄…비트코인 '날개없는 추락'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가상자산 맏형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채굴장을 전면 폐쇄키로 한 것이 악재로 꼽힌다. 22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3769만원선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이날 한때 비트코인은 3700만원대가 깨져 3634만원까지 곤두박칠 치기도 했다. 맏형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이더리움, 리플 등 다른 주요 코인들도 가격이 급락한 상황이다. 가상자산들의 급락은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단속을 한층 강화한 여파로 풀이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앞서 네이멍 자치구와 칭하이성, 신장위구르 자치구, 윈난성 등에 이어 마지막 남은 비트코인 채굴업장인 쓰촨성에서까지 채굴을 중단토록 조치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쓰촨성의 비트코인 채굴능력의 90% 이상, 비트코인 거래 능력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분기 호실적에도…보험사, 중장기 이익 확보 '안간힘'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사들이 신계약가치 제고에 매달리고 있다. 지난 1분기 업계의 안정적 실적에도 불투명한 보험 수익성 때문에 마진이 높은 상품 중심 전략을 추진키 위해서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장기인보험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보험업계는 지난 1분기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Big Three)'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8346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46.4% 증가했다. 손보사도 지난 1분기 상당한 실적을 나타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주요 다섯개 손보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941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6% 늘었다. 보험사들은 올 1분기 실적 증가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했다. 생보사의 경우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과 변액보증준비금 관련 손익 개선으로 이차익이 증가한 덕분이고,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손해율 감소의 영향이라는 해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적 증가는 상품 등 이익구조 개선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환경 변화와 일시적인 손해율 감소가 순이익 개선을 가져왔다"며 "중장기 측면에서 수익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수익에 미래 수익성 개선에 사활을 건 보험사도 등장하고 있다. 농협생명과 메리츠화재, 롯데손보가 대표적으로, 이들 회사는 신계약가치를 중심으로 마진율이 높은 상품의 판매 등 포트폴리오 개선에 뛰어들고 있다. 신계약가치란 보험 계약 체결 후 만기가 유지되는 동안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예측 환산한 지표다. 미래에 발생할 세후 이익을 측정한 것으로 신계약가치가 늘수록 보험사가 중장기 이익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농협생명은 김인태 사장이 체질개선을 통한 신계약가치 강화를 적극적으로 주문한 상태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영업조직과 전속설계사 평가시 신계약가치 지표를 보다 세분화해 평가에 나서는 건 물론, 보장성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농협생명이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서게 된 이유는 지난 1분기 위험률차손익이 개선된 덕분이다. 위험률차손익은 고객이 지불한 보험료 중 고객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며 보험금 지급이 줄어든 것으로 일시적인 요인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JKL파트너스 인수 후 지속적인 경영 위기에 노출됐다. 지난해는 포트폴리오 개선에 사활을 걸고 사옥 매각과 사장 교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끝에 적자였던 실적을 흑자로 돌려놨다. 덕분에 지난 1분기 신계약가치가 우수한 장기보장성 상품이 전년동기 대비 19.5% 성장하는 등 효과도 봤다. 손해율은 85.6%로 전년동기 90.1%에서 4.5%포인트 개선됐다. 사실상 장기로 계약하는 보장성 상품이 상품 운영에서 안정성을 가져온 것이다. 장기상품에는 롯데손보만 뛰어든 게 아니다. 주요 보험사 중 하나로 꼽히는 메리츠화재도 장기인보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는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16~17%로 삼성화재에 이어 2위를 하는 모습이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성 다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장기인보험에는 질병보험·상해보험·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 등이 포괄된다. 최근에는 암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표적항암약물치료비' 등 신기술 치료방법과 유병자보험 등도 장기인보험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점차 후퇴하는 수익성에서 어떻게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보험사들이 신계약가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꿔 말하면 새로운 수익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는 셈"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