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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4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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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대체공휴일 법안 의견수렴 시작⋯광복절 적용 유력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국회가 주말에 묻혀 사라진 공휴일을 부활시키는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여야가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달 내 처리를 목표하고 있는 만큼 처리가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체휴일 관련 공휴일 법안 중 최근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검토보고서 작성에 돌입했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행안위 대체휴일 관련 공휴일 법안 가운데 최근에 발의된 법안들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검토보고서 작성과 공청회 여부를 결정해 오는 16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영교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기자와 통화에서 “(국회가)공휴일인데 없어진 휴일들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려고 한다”며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회가 이달 내 대체공휴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당장 일요일에 묻힌 8월15일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이 적용돼 16일(월)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 등 주말과 겹친 공휴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교총 "20명 이하" vs 교육부 "근거 없어"…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논란

[아시아타임즈=김정환 기자] 최근 학습 결손 등을 이유로 초·중·고 2학기 전면등교가 앞당겨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 수 감축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선을 긋고 있다. 8일 교총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한 내용 등을 담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국·수·영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난 4년 새 최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따른 등교 축소,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이유로 학습 결손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2학기부터 대면교육을 확대해 기초학력 회복에 총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우선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국회 교육위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갈수록 낮아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개별화 맞춤교육과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 등교수업 보장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명 이상 과밀학급의 경우 거리두기 자체가 불가능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교실이 지난해 기준 총 1만9628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초‧중‧고 학급 가운데 약 8.4%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울러 수도권 학급 10만3188개 중 학생수 25명 이상 학급은 5만7675개로 55.9%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지난해 10월에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전국교원 청원운동을 벌여 12만여명의 서명을 받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론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교원 수급과 교육 재정 문제 등 교육부 정책과 얽혀 있어 교사 인식 조사만으로 정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 방역 효과를 모두 고려한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찾기 위해선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연구 결과를 지켜보고 정책 반영 여부 등을 추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2곳 중 1곳, "코로나 백신 휴가 실시 계획"

[아시아타임즈=김정환 기자]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백신 휴가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업 2곳 중 1곳은 백신 휴가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사람인이 기업 903개사를 대상으로 '백신 휴가 부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51.1%가 '백신 휴가를 부여하거나 부여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이 백신 휴가를 부여하는 이유는 '백신 이상반응이 많아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51.6%, 복수응답)가 1위였다. 이어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32.5%)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26.9%) △혹시 모를 감염 및 전염 예방을 위해서(22.3%) △백신 휴가 부여에 대한 정부의 권고가 있어서(16.5%) 등 순이었다. 휴가 형태는 '유급휴가'가 85.7%로 무급휴가(14.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백신 휴가는 1회 접종 당 평균 1.4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1일(65.1%) △2일(29.5%) △3일(5.4%) 순이었다. 반면 백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들(442개사)은 그 이유로 '휴가 사용 증가 시 인력이 부족해져서'(41.2%,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 밖에 △백신을 맞는 직원이 거의 없어서(24%) △경영진의 방침이어서(17.6%) △인건비가 부담돼서 △(14.3%) △업종 상 평일 휴가 사용이 어려워서(1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전체 응답 기업의 75.9%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이유는 '집단 면역 확보와 감염 예방을 위해서'(70.5%,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54.3%) △대면 접촉이 잦은 업종이어서(18.5%) △마스크 착용 등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17.5%) △정부 권고를 따르기 위해서(15.8%) 등이 있었다.

[오늘날씨] 전국 대부분 여름 날씨⋯ 오전 한때 서울·경기북부 비 소식

[아시아타임즈=장선희 기자] 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사이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도에는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 경기북부에서 다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북부, 강원도 1mm 내외, 서해5도, 경기북부 5mm 내외로 예측됐다. 이날 아침최저기온은 16~21도, 낮최고기온 22~33도로 전망됐다. 전국 주요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춘천 18도, 강릉과 청주, 대전, 전주, 광주 19도, 대구와 부산 20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24도, 부산 26도, 춘천 28도, 청주 30도, 대전 31도, 전주 32도, 대구와 광주 33도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사이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는 서해상의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전했다. ◇ 알고 있으면 유용한 '생활의 꿀팁'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월말에 신청해서 다음 달 초에 수령하자. 대부분 신용카드는 수령한 당월과 익월까지 실적 유예기간이라 2달 동안 실적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일 대학가 소식] 광운대·중앙대·건국대·가톨릭대

[아시아타임즈=김정환 기자]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아피스가 지난 3일 스포츠 피싱 분야 산업수요 전문 인재 양성 등 산학 공생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건국대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제고와 운전문화 개선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한다. ◇ 광운대-아피스, 산업수요 인재양성 위한 산학공생 MOU체결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아피스와 지난 3일 스포츠 피싱 분야 산업수요 전문 인재 양성 등 산학 공생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아피스는 낚시·수렵 용구 제조업체로 광운대 스포츠융합과학과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피싱 교과목의 교보재 무상 기증과 대학이 운영하는 산학공생 프로그램 참여, 재학생의 현장실습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 중앙대, 액체 윤활제 활용 '고출력 에너지 수확소자' 개발 중앙대학교는 기계공학부 이상민 교수팀이 전력 생산 기기의 핵심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고출력 에너지 수확소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마찰대전 나노발전기 내부에 액체 윤활제를 채우고 내부에 롤링 전극들을 삽입해 굴림 마찰에 의한 내부 손상을 확연히 줄였다. 동시에 액체 윤활제의 전기적 성질을 분석해 피크 개로 전압 200V, 피크 폐회로 전류 170mA, RMS 기준 1.73mW의 높은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수확소자를 개발했다. 또한 정류 회로를 연결해 이번에 개발한 에너지 수확소자의 에너지로 직렬·병렬 연결된 319개의 LED를 작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 건국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건국대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제고와 운전문화 개선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 최우선 교통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캠페인이다. 전영재 총장은 '1단 멈춤, 2단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슬로건을 공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올바른 교통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주자로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장일홍 총장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을 지명했다. ◇ 가톨릭대, 가톨릭계 7개 대학과 함께 우수 교육·연구 성과 공유 가톨릭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생 성공'이란 주제로 7개 대학와 함께 혁신성과 공유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국 가톨릭계 대학 간 혁신 우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가톨릭대를 포함 △가톨릭관동대 △가톨릭꽃동네대 △대구가톨릭대 △목포가톨릭대 △부산가톨릭대 △서강대 등 대학혁신지원사업 수행 7개교가 함께 참여했다.

[넷론을박] 커지는 이재용 사면·가석방론⋯ "지금 반도체 전쟁 중"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네티즌이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7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송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언급한 데 대해 "지금 이 부회장의 사면논의는 소위 전세계 기술패권 반도체 전쟁 중에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필요한 중요 시점에서 총수 부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경제적인, 국익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 일정 정도 공감대가 있다는 차원을 깔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대표는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이부회장 그만 풀어줘라! 지금 반도체 전쟁이다.(dhmo****)", "이재용 풀어줘라. 대만이 작년 +성장했다. 이제 한국 GDP 추월 할 기세다. 제발 빨리 풀어줘라 TSMC 매년 50% 성장 이제 반도체 삼성 근접 하고 있다.(yulc****)"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무조건 사면해야 한다.(hoga****)", "또 시작이다. 사면시켜라(zxc7****)" 등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네티즌(brya****)은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 쓰지말고 그냥 사면을 해라!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도움도 안되는 너희들보다는 이재용 한 명이 수백 배 국가경제에 기여하지 않겠나? 그냥 사면해! 국민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너희보다는 이재용 쪽이 도움된다 생각하고 있으니!"라고 강경하게 사면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사면권은 오로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영길이 니같은사람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mbk2****)"라느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도 네티즌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언급되기도 했다. 한 네티즌(pros****)은 "기업인들 오라가라 하지 말든가. 이재용 박근혜 사면에 한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 “與의원 12명·16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12명의 위법 의혹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2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수로는 총 16건이며, 구체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다. 특히 이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으며,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3분기 국민 70% 백신접종…추석에 마스크 벗고 대화 목표”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3분기에는 국민의 70%인 3600만명의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이라며 “추석에 가족끼리 마스크 벗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 접종에 대해 일부 우려와 불신이 있었지만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지난주 세계 평균 접종률을 넘어섰고, 앞선 나라들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약 열풍이 불며 60세 이상 고령층 예약률이 목표치를 웃도는 80%를 훌쩍 넘겼고, 예약자의 실제 접종률은 거의에 육박하고 있다”며 “잔여 백신에 대한 예약과 접종도 효과적으로 진행돼 접종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백신 도입과 접종예약 등 모든 부분에서 계획 이상”이라고 국내 백신 접종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이달 말까지 1차 접종 목표 1300만 명을 달성하고, 방미 성과인만 명분의 얀센 접종까지 더하면 상반기 1400만 명 이상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렇게 되면 위중증률과 치명률 감소, 확진자 감소 등 방역 부담을 크게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가올 여름휴가를 국민들이 더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고, 추석에는 가족끼리 마스크를 벗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목표”라며 “철저한 방역과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하면서도 국민 휴가 사용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휴가 시기 분산과 함께 IT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로 휴가지 혼잡을 최소화하고 숙박시설 이용이나 스포츠 관람, 박물관공연장 이용 편의 제공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백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분기부터 임상 3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구매하는 등 국내 백신 개발 지원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모더나와 위탁생산 계약을 하면서 한국은 백신 4종을 생산하는 보기 드문 국가가 됐다. 백신공급 허브로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로켓이 아니다"⋯쿠팡노동자들, 노조 만들고 안전 일터 촉구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쿠팡노동자들은 성희롱과 괴롭힘,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쿠팡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쿠팡물류센터노조) 쿠팡물류센터에서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쿠팡물류센터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서는 지난 1년 동안 9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노동자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며 “노조는 노동자들의 자존감과 노동의 기준을 높이는 싸움을 만들어 가기 위해 오늘 출범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쿠팡물류센터노조는 이날 출범식에서 △노동자 인권이 존중되는 일터 △일하다 죽지 않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쪼개기 계약이 아닌 질 좋은 일자리 △생활임금과 차별 없는 기본급 인상 등 4가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우리는 로켓이 아니다. 확실하게 쉴 때는 쉬어야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며 “건강하지 않은 노동자를 걸러 내려는 시도는 막아내고,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구축을 위한 연구 지원과 노조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병조 쿠팡 물류센터지회 지회장은 “지난해 GDP 세계 10위 1인당 국민소득수준이 주요 7개국 반열에 오른 물류선진국 대한민국의 한편에서는 쿠팡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송되고 있다”며 “수많은 쿠팡노동자들이 9시간 노동에 일급 7만6000원에 저당 잡혀 회사와 현장관리자들이 갑질과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1년간 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최악의 노동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지회장은 “더 이상 참는 것은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은 쿠팡노동자들의 뜻과 열정을 모아 억압적이고 강제적이며 비인격적인 노동현실의 사슬을 끊겠다”면서 “2021년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살아 움직이는 노동자로 노조 깃발을 힘차게 휘날리며 당당하게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 공동대표는 발언문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소비를 위해서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며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넷론을박] "딸, 현대 아반떼" 조국 "다른 의혹도 해명해 달라"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이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에 대해 "제 딸은 2013년산 현대 아반떼를 타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네티즌이 조 전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분이 2030 커뮤니티에서 제 딸이 '2억짜리 벤츠'에 타고 직장 출퇴근한다는 소문이 돈다고 알려주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이 제 딸이 '빨간색 포르쉐'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형사소송을 당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네티즌의 시선은 싸늘하다. 네티즌은 "부정입학 말고 관심 없는데?(supe****)", "다른 의혹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해명좀 해주지 그랬어요(chri****)", "이렇게 해명이란걸 잘하는데 왜 부정입학은 해명을 못할까?(dhks****)"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조 전 장관에 대해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논점을 잘못 잡은게 아니라 고도의 회피전략이예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해서 중요한 혐의까지 무혐의인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caha****)"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네티즌은 "모든 것이 해명되면 대통령 될 분이다(kktt****)"고 응원하기도 했다.

교육부, 등록금 많이 올린 대학 입학정원 줄인다

[아시아타임즈=김정환 기자]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앞으로 입학정원 감축 제재를 받는다.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대학들은 벌써부터 수입다변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등록금은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구성되는데 수업료, 입학금이 각각 법정 인상 한도 이하로 제한된다. 법정 인상 한도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서 재정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은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려 학생 부담을 키운 대학에 재정적 제재에 더해 행정적 제재도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부, 대학원에서 수업료나 입학금 가운데 법정 인상 한도를 넘겨 올린 경우가 총 1건인 경우 1차 위반 때에는 총 입학정원의 5% 내에서 모집이 정지된다. 동일한 건수로 2차 위반 시 총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도 등록금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학부 입학금은 폐지되기 때문에 학부 수업료, 대학원 수업료와 입학금 등 총 3건에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 등록금 인상 한도 위반 대학에 입학정원 조정을 연계하는 것이 최근 대학 정원 감축 조처와 연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교육부는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 초과 인상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 제재로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대학들은 수입다변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최근 등록금 인하 목소리도 높아 재정이 열악한 대학들은 앞으로 더욱 힘들어진다"며 "특히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대학들은 수입다변화 등 다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숙명여대 HK+사업단, 학술대회 '한국 사회의 혐오' 개최

[아시아타임즈=김정환 기자] 숙명여자대학교는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이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오는 18일 제2회 정기학술대회인 '한국 사회의 혐오: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사회적 혐오 현상과 이에 대한 공적 대응 방안을 두고 인문학자, 법학자, 사회학자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0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플러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은 연구 인프라 구축과 성과 창출을 목표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학술대회 '혐오시대, 인문학의 대응'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다. 올해는 우리 사회의 제도와 법이 공적 규제력으로 적절하게 기능하면서 혐오와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 비판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행사는 기조 강연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혐오에 대한 법과 정책'으로 시작해 △박한희 변호사 '성소수자 혐오의 현황과 법제도적 대응 필요성: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주윤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교수 '낙인, 격리, 비정상: 수용시설 - 어셈블리지의 정동'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미디어 혐오표현과 규제에 대한 인식' △김건우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양학부 교수 '인공지능과 혐오: 사람같음과 사람다움 사이에서' 등의 발표로 구성된다. 박인찬 학술대회 총괄 사업단장 영어영문학부 교수는 "사회적 혐오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는 혐오의 특수성을 한국 사회의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찰할 예정이다" 말했다.

[오늘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 한 낮 30도 더위

[아시아타임즈=장선희 기자]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다. 이날 새벽부터 아침사이에 수도권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충청권 남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이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다고 예보됐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4∼20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다. 주요지역별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춘천과 대구, 전주 17도, 청주와 대전, 광주 18도, 부산 19도, 강릉 20도로 예측됐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부산 26도, 춘천 28도, 청주와 대전 29도, 강릉 30도, 전주와 광주 31도로 에상됐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서해상의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중부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전라서해안과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알고 있으면 유용한 '생활의 꿀팁' 에어컨의 계절이 다가왔다. 에어컨 올바른 사용법으로 요금을 낮출 수 있다. 실외기를 그늘에 배치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고 2주에 한번중성세제를 활용해 씻은 후 마른 걸레로 필터를 닦아주면 요즘을 줄일 수 있다.

여군 과반 "성희롱·성폭력 사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았다"

[아시아타임즈=임재덕 기자] 여군 과반이 지난해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으로 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터라 이번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최근 1년간 부대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이 제기됐을 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한 여군 비율이 48.9%에 불과했다. 이는 2012년 실태조사(75.8%) 때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다. 연구용역을 맡은 백석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성폭력 고충처리의 공정성과 사후 처리가 미흡하고 2차 피해도 일어났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짚었다. '성적 침해를 상부에 보고한 뒤 받은 조치가 무엇이었냐'는 문항에서는 가해자의 법적 처벌(26.6%)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사후조치가 없었다(15.8%) △피해자가 타부대로 전출됐다(10.1%) 등의 의견도 적지 않았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군이 가해자 처벌조항을 부적절하게 적용하고 온정적으로 대하는 경향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8건 가운데 실형 선고 사건은 175건(10.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5.2%였다.

백화점·마트·편의점·이커머스…유통업계 ‘동행세일’ 총출동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유통업계가 소비 진작에 팔을 걷었다.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마트, 편의점, 이커머스 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된다. 침체된 국내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힘내라 대한민국!’을 주제로 정기세일에 들어간다. 남녀패션·잡화·리빙 등 전 품목에 걸쳐 올 여름 신상·이월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주말에는 브랜드별로 구매액의 최대 10%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프로모션도 연다. 스포츠의류 할인행사도 한다. 롯데백화점은 나이키 대표슈즈 와플원을 본점·잠실점 등에서 할인가에 선보인다. 아디다스는 인천터미널 행사장에서 24~29일 여름 이월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다음달 2~11일에는 랑콤·입생로랑·설화수 등 20개 유명 화장품 브랜드가 참여하는 할인전도 연다. 신세계백화점 또한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여름 정기세일을 한다. 골프의류 잭니클라우스·블랙앤화이트·빈폴골프 등을 최대 20% 저렴하게 내놓고 수영복 브랜드 아레나·나이키스윔·엘르 등은 최대 30% 할인 혜택을 준다. 랄프로렌칠드런 등 44개 아동 패션브랜드 제품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재고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 패션 기업 돕기에도 나선다.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코리아 패션마켓 시즌3’을 열고 최대 50% 할인혜택을 준다. 참여브랜드는 지컷·스튜디오톰보이·더아이잗컬렉션·지오다노·데무·최연옥·캠브리지멤버스·올젠·보니스팍스 등 총 37개다. 현대백화점 역시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점포·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등 17개 점포에서 여름 정기세일 겸 동행세일을 한다. 정부 주최 패션 할인전 ‘코리아 패션마켓 시즌3’을 통해 신촌점 등에서 50여개 브랜드 이월상품을 최대 60% 할인해준다.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점포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플러스 포인트 쿠폰 30억 원어치도 푼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동행세일에 함께한다. 롯데마트는 24일부터 30일까지 한우, 해산물 등을 최대 30% 할인해준다. 이마트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신선, 가공 등 먹거리 상품과 여름 가전 할인 행사를 준비했다. GS리테일은 24일부터 GS25, GS더프레시, GS프레시몰 등 온·오프라인에서 생필품 1+1, 2+1, 할인, 경품 증정 행사를 펼친다. 무엇보다 GS프레시몰에서는 전국 유명 맛집 상품을 최고 50% 할인가에 선보인다. 이마트24는 동행세일 첫날 24일 하루 동안 현대카드 결제 시 원두커피 이프레쏘 아메리카노를 100원에 판다. 이달 말까지 와인 20여종도 최대 46% 저렴하게 판매한다. 롯데온은 동행세일 기간 국내 대표 중소기업상품 1300여개를 최대 20% 저렴하게 선뵈는 기획전을 한다. SSG닷컴은 27일까지 매일 선착순 1만 명에 SSG페이로 5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3만원 할인 가능한 22% 쿠폰을 준다. 추첨을 통해 SSG 랜더스 경기입장권을 1인당 2매 주는 이벤트도 연다. 우수 중소기업 베스트 상품만을 선정, 최대 60% 할인하는 별도 기획전도 펼친다. 이와 함께 11번가는 25%·15% 할인쿠폰을 동행세일 기간 매일 발급한다. 티몬은 티비온 라이브커머스로 소상공인의 신규 판로 지원을 위한 특별 기획전(최대 40% 할인 쿠폰 제공·무료배송)을, 쿠팡은 이 기간 중소기업 통합 기획전·추천상품 기획전 등을, 위메프도 식품·패션·리빙·가전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소상공인 상품을 최대 40% 할인해준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열고 있는 대규모 할인행사다. 중기부에 의하면 지난해 동행세일 기간 주요 백화점 3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명품 매출이 50% 안팎 늘었고 가전 부문 매출도 구매액 환급·상품권 증정 등 행사에 힘입어 큰 폭 뛰었다.

카카오, 커머스 품고 시총 3위 굳히기…‘무서운 확장성’ 주목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카카오가 온라인 쇼핑 사업을 키우기 위해 오는 9월 계열사 카카오커머스를 재합병한다. 시장의 기대심리가 반영되면서 카카오의 시가총액도 70조원을 넘어섰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커머스 지분 100%(취득금액 182억1800만원)를 취득한 뒤 CIC(사내기업) 형태로 본사에 흡수 합병한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합병 기일은 오는 9월 1일이며, CIC 대표는 홍은택 카카오커머스 대표가 그대로 맡는다. 카카오 관계자는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결합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커머스와 합병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카카오커머스는 앞서 지난 2018년 12월 카카오로부터 분사한 이후 계속해서 덩치를 키워왔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수월한 접근성을 앞세우며 분사 첫 해인 2019년 연간 매출은 2962억원, 영업이익 757억원을 기록하고, 다음 해에 약 2배가량 성장한 5735억원, 1595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커머스가 3년 만에 다시 본사로 돌아오는 것은 최근 이커머스 부문을 중심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네이버와 쿠팡에 대항하기 위한 차원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요로 이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자 카카오커머스는 상품 품목과 서비스 영역을 점차 확대시켰다. 기존 식품에서 더 나아가 명품부터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쿠팡, 네이버처럼 물류 네트워크를 따로 갖추지 않아도 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일어난다는 이점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선물하기 출범 10년 만에 지난해 쇼핑 거래액만 약 3조원까지 성장했다. 2918년 6월에는 공동 구매 쇼핑 서비스인 ‘톡딜’을 선보이며 1년 만에 거래액이 28배 성장했다. 라이브커머스인 '카카오쇼핑라이브'도 지난달 누적 시청자 수만 500만명 돌파, 평균 시청 횟수 14만회, 방송당 평균 거래액 1억원을 달성했다. 내달 중에는 카카오커머스의 스타일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한 뒤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과 합병, 카카오 자회사로 출범하며 외형 확장에 집중하겠다는 모양새다. 카카오의 핵심 계열사 합병 소식에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시총에 반영되기도 했다. 카카오는 최근 네이버를 제치며 시총 3위에 올랐고, 지난 22일 카카오커머스 합병을 발표하자 시총 70조원을 돌파하며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시총은 약 35조원으로 국내 10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카카오의 핵심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상장을 예고하며 카카오의 기업 가치가 상승했다. 이에 2월 시총이 40조원까지 성장, 셀트리온을 넘어섰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주식 액면 분할을 진행, 주식액면가를 500원에서 100원으로 쪼개면서 주주들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분할 상장 첫 날 시총은 50조원을 돌파하며 6위 기록, 지난 11일에는 시총 60조원으로 신기록을 달성하며 경쟁사인 네이버를 제쳤다. 박지원 교보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233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카카오커머스는 카카오 공동체 내 가장 이익 기여도가 높은 자회사“라면서 "카카오커머스를 흡수·합병한다면 광고 사업부문과 커머스 사업부문의 시너지가 가능하며 향후 커머스 앱으로 카카오톡 발전 속도 역시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카카오는 주요 자회사 IPO시에도 커머스 중심 비즈니스를 확대해 장기적으로 카카오 주가를 이끌어갈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멤버십부터 대리·항공권까지"...달아오른 모빌리티 플랫폼 경쟁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모빌리티 업계가 최근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며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영역 확장에 나섰다. 통합 멤버십부터 항공권 예매, 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이며 여름 휴가철 이동 수요 공략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쏘카,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등의 업체들이 자사 모빌리티 플랫폼에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시키면서 이용자 확보에 나섰다. 쏘카와 자회사 VCNC는 하나의 멤버십으로 두 서비스의 할인, 적립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통합 멤버십 '패스포트'를 출시했다. 패스포트 멤버십에 가입하면 쏘카 차량 대여료 50% 할인 혜택이 상시 제공되고, 초기 가입자의 경우 타다의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를 한 달 내내 20% 할인받을 수 있다. 쏘카와 타다를 이용할 때마다 최대 5%의 이용 금액을 크레딧으로 적립, 두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연 가입비는 2만9900원으로, 첫 가입 즉시 7만원 상당의 웰컴 기프트를 제공한다. 쏘카 패키지와 타다 패키지 중에 선택 가능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7일부터 온라인 여행서비스 투어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타이드스퀘어와 손잡고 카카오 T 앱에서 국내선 항공권 검색, 예매, 발권을 진행할 수 있는 ‘카카오 T 항공'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 T 항공'은 단순 항공권 예약을 넘어, 항공권을 이용한 장거리 이동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카카오 T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정확한 공항명을 몰라도 목적지의 도시명만 입력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출도착지 공항을 추천해주고, 출발 장소-출발 공항-도착 공항-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전체 경로에 적합한 이동 수단도 제시해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7개 항공사의 국내선 예매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국제선 예약, 연계 교통수단 예약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티맵모빌리티는 새로운 BI 공개와 함께 이달 말 '티맵 안심대리' 메뉴를 선보이고 모빌리티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하반기에는 전기차에 특화된 기능(충전소 예약·결제 등)을 비롯해 주차장 안내부터 결제·출차까지 할 수 있는 티맵 주차, 통합 킥보드 서비스, 대중교통 안내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티맵모빌리티는 지난 21일 내비게이션, 주차, 대중교통 등 티맵 관련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3000만명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2002년 '네이트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출시된 지 20년 만이다.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는 "T맵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넘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이동의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