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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0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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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 퇴임에 보험사…종합검사 수위 촉각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퇴임으로 종합검사를 앞둔 보험사들이 검사 수위의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트집잡기'로 비쳐졌던 금감원의 종합검사 수위가 후임 금감원장 성향에 맞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는 눈치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첫 종합검사를 받는 보험사는 농협생명이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사전 검사를 시작해 내달 21일 본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농협생명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종합검사를 앞둔 금융기관들이 검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1개월 전에 검사를 사전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검사 대상 금융사의 업무, 자산상황 전반을 살피는 검사로 20~30명의 검사 인력이 3~4주 가량 투입돼 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관계자료 제출이나 관계자 진술 요구를 할 수 있어 검사 실시에 대해 보험사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농협생명 종합검사는 리스크 관리 부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농협생명은 지난 2018년 외화자산 헤지 비용 증가와 주식형 자산 손상차손·매각손실로 2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냈다. 금감원은 당초 건전성 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 윤 원장 퇴임으로 계획이 바뀌거나 검사 강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발생했다. 윤 원장이 임기 중 종합검사를 부할시키며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칼을 겨눈 만큼, 퇴임으로 종합검사에서도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아무래도 윤 원장이 종합검사 등 제재 수위를 끌어올린 만큼 퇴임으로 검사 수위 등 제재에 여유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내부통제로도 감독이 가능한 범위를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받았던 만큼 검사가 어렵다는 푸념은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검사 후 제재가 보험사들 '군기'를 잡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금융문제 전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고자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하면서 금감원이 금융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는 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금융사의 의견 반영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검사 대상 보험사들의 반감이라고 할 지, 그런게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며 "최근에는 검사결과를 토대로 보험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재를 위한 제재'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검사를 통해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자체적으로 보험사들이 금융 업무 전반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금감원의 제재 강도가 너무 셌다는 데에서 불만이 나왔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이 후임 금감원장 인선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됐다. 금감원장 인선 향배에 규제 완화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단 검사를 받는 농협생명은 종합검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도 당장 후임 금감원장 임명 이전까지 김근익 수석부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안심을 놓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아무래도 검사 대상인만큼 해당 이슈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종합검사는 그대로 진행되는 만큼 검사를 철저하게 준비해 검사가 안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도 GA 허용"…보험업계의 근심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핀테크·빅테크에게도 GA(법인보험대리점) 등록을 허가하는 입법 추진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널 다양성은 확보되겠지만 불완전판매 등 보험 불건전영업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어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핀테크·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도 GA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GA 등록이 가능한 업종을 기존 금융기관에서 핀테크·빅테크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핀테크·빅테크 등이 보험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GA와 합작할 수밖에 없었다. GA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은행을 포함해 투자중개업, 저축은행 등 특정 기관에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력이 있는 빅테크는 자회사를 설립해 우회적으로 보험을 모집하거나, 광고 형태로 제한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는 상태다. 일례로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7월 NF보험서비스를 설립해 보험 판매에 나서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업체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 등을 포함해 총 162곳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GA 등록 규제를 완화해주면 비대면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새로운 사업 기회의 창출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당국도 핀테크·빅테크, 마이데이터 등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GA에도 임직원의 10% 이상 설계사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 플랫폼 사업자에 적합치 않은 규제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주도해 핀테크 등의 산업을 키우려고 시도하는 상황에 힘입어 이번 입법은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몇 번 논의가 이뤄진 바 있었지만 결국 입법에 실패했었다. 핀테크·빅테크가 본격적으로 보험업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면 그만큼 상품 선택을 두고 소비자들의 채널 다양성이 넓어질 수 있는 계기를 가져와 오히려 시장 발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핀테크 등이 직접적으로 보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GA 등록체계를 시작으로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의도"라며 "비대면으로의 전환으로 채널 다양성이 넓어질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력한 경쟁자가 발생할 수 있고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불완전판매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GA의 등장처럼 플랫폼 사업자도 영향력이 늘어날 수록 보험사가 핀테크·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 단순히 비대면의 장점만 주목하기보다 비대면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일례로 핀테크나 디지털 플랫폼 이용시 고객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고 가입한 이용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보험의 경우 약관 확인이나 소비자 개인이 파악해야 하는 상품의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플랫폼에 가입할 때처럼 간단하고 편의성 높은 보험 가입은 결국 고객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잡한 절차에 고객도 보험금 외면…'실손청구 간소화' 추진속도 붙나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올 상반기 적극행정 중심과제로 선정하면서 '청구 전산화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소비자단체들도 실손보험금 청구 포기 비율을 근거로 간소화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다섯 가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 중에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포함됐다. 청구 전산화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비 계산시 의료기관에서 바로 전자문서를 보험사로 전달하는 제도다. 지금은 보험가입자가 일일이 서류를 보내거나 전송해 소비자 불편이 컸다. 실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는 같은 날 지난 2년간 실손보험 가입자 47.2%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는 설문조사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포기 경험 중 95.2%는 30만원 이하 소액진료에서 발생했다. 청구 포기 사유(복수응답)로는 '진료금액이 적어서'가 51.3%을 차지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보험사 제출용 서류 발급을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와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가 각각 46.6%, 23.5%를 차지했다. 적은 금액의 실손보험금 청구는 시간 여유도 없고 과정이 번거로워 포기하는 소비자가 발생한 셈이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보험금 청구가 편리하다는 의견도 36.3%에 불과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청구시 가능한 한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설문 공개에 앞서 5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공시한 보험금 평균 지급기간은 생보사가 지난 2018년 1.81일에서 지난해 1.54일로, 같은 기간 손보사는 1.2일에서 1일로 각각 단축됐다. 지급 기간이 줄어들었음에도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제출 방법의 번거로움 때문이다. 현재도 소비자가 병원을 방문해 필요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보니 보험사가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해도 미청구 비율이 절반에 다다르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결국 청구 과정이 번거롭다보니 보험금 청구 기간이 신속해져도 큰 효과가 없는 것"이라며 "그보다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도 현재 국회에서 머물러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통과시켜 빠르게 전산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설문 응답에서도 78.6%가 찬성한 방식이다.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은 응답자의 85.8%가 찬성했다. 또 전산시스템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공공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답변이 76.2%로 '보험업 관련 기관'(15.8%)이나 '민간 핀테크 업체'(8.0%)보다 많았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여야 모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익단체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선 안된다"며 "소비자의 권리보장과 편익 제고를 위해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위는 법안 처리에 앞서 적극행정 중심과제로 전산화를 추진하고, 중심과제와 적극행정위원회 간 연계 강화와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 산업혁신, 자본시장, 소비자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위원회 내 주무국을 지정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경제 도약을 위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단 전산화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의료계는 서류 전송 의무가 없고 환자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전산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산망에서 비그벼 진료비가 통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반대의 이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일이 종이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은 현재 ESG(환경·사회·경영구조) 등 환경적 변화에도 맞지 않다"며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시급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설계사 떠나자 고객들도 외면…보험 장기계약유지율 어쩌나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설계사가 이직하거나 퇴직하면서 발생한 '고아계약'이 보험업계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 대면영업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설계사가 떠나면서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장기로 계약을 유지하는 비율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집계한 13월차 평균 설계사등록정착률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40.9%, 손해보험사는 56.7%로 전년(생보사 38.2%, 손보사 53.3%)에 비해 각각 2.7%, 3.4%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설계사등록정착률이란 보험설계사에 신규 등록한 이후 1년 이후 13개월 시점에 정상적으로 활동중인 설계사의 비율이다. 1년전 신규 등록한 설계사 가운데 생보사는 열 명 중 네 명만, 손보사는 대여섯 명만 남아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설계사 정착률에 맞춰 보험 계약도 13회차 계약유지율은 소폭 늘었다. 반면 25회차 계약유지율은 생·손보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최근 3년간 13회차 계약유지율은 생보사가 각각 80.7%, 80.1%, 84.8%였고, 손보사는 81.9%, 82.5%, 84.1%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25회차 계약유지율의 경우 생보사는 65.5%, 63.8%, 61.3%로, 손보사는 67.8%, 65.7%, 64.9%로 생·손보 모두 감소했다.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고 나서 2년 안에 보험을 해지하는 소비자가 점차 늘고 있다는 의미다. 원인을 두고 주로 지적되는 이유는 고아계약 때문이다. 고아계약이란 보험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가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계약자 관리가 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한다. 보험은 상품 구조상 AS(사후 지원)가 필요한데, 설계사 이탈로 AS가 이뤄지지 않는 보험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생보사는 손보사에 비해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이 많다는 걸 고려하면 소비자들의 계약 만족도가 낮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계약을 관리해줄 설계사가 퇴사하면 고아계약 고객은 필요한 시기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본 적 없는 설계사에게 계약이 이관되는 불확실성에 놓인다. 이 때문에 고아계약은 소비자 불만족으로 인한 중도해지 가능성이 큰 사례로 꼽힌다. 여기에 보험사들의 대응도 설계사 계약 이관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보험사들이 계약을 비롯한 실적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보니 보험설계사들은 신규계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그 이후 AS에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을 이관받은 설계사도 실제적으로는 보험 관리보다는 추가 보험 가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품 관리를 해주겠다며 찾아와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등 또다른 영업을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문제점을 공감하면서도 한편 '설계사가 상품을 전부 관리해주는 시대'는 지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엔 비대면이나 TM(텔레마케팅) 채널을 통해 계약하는 비중도 늘었고, 소비자 스스로 상품을 관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점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은 강매나 단순판매로 이뤄지는 상품이 아니라, 본인의 수요가 있을 때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라며 "소비자 본인도 가입하려는 상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상태고, 수요가 얼마나 있는 상품이냐에 따라 설계사가 보험 AS를 전부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업계 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전히 디지털이나 비대면에 익숙치 않은 소비자가 있는 만큼 소비자 불만족을 어떻게 뒷받침해줄 것인가를 두고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정착률이 회차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대면 선호 상황에서도 대면 영업조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비대면, 자발적 금융상품 가입 등 시대적인 변화에도 대면 업무에 대한 선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1200% 룰', 벌써부터 잡음…예정손해조사비 악용?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 시장이 판매수수료에 좌우되는 걸 막고자 '1200% 룰'이 올해 시행됐음에도 벌써부터 '예정손해조사비' 등으로 업계가 규제를 피해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소비자만 부담을 지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빈축도 나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에도 일부 손해보험사가 예정손해조사비를 과도하게 책정한 후 판수료에 활용하는 방식의 영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손해조사비란 납입 보험료에서 피보험자의 손해 조사에 사용코자 미리 지불하는 비용이다. 현재 보험 계약시장은 보험사는 물론 GA(법인보험대리점)도 같이 분담하고 있다. 이중 판매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GA에서 실적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보험사들의 실적에도 큰 영향이 나타난다. 지난달 대형 GA는 일부 손보 상품을 대상으로 2년차 판수료를 월보험료의 300%로 지급하는 영업 프로모션을 벌인 바 있다. 통상 2년차 판수료가 보험료의 100~150% 수준인 걸 감안하면 2년차 수수료를 두 배 가까이 끌어올린 셈이다. 현재 시행중인 판수료 개편안은 첫해 보험료의 1200%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단 규제하는 범위가 1년차 초회계약에 한정돼 2년차부터 수수료를 올리면 규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실제 보험사들은 GA에 2년차 판수료를 200~350% 사이로 책정했다. 2년차 판수료 지급을 위해 예정손해조사비 등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이를 판수료 지급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보험사들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손해조사비 비율이 높았던 건 사실이지만 보험료와는 무관하다"며 "손해조사비율이 높아서 보험료가 비싸다면 보험료 직접 비교가 가능한 시기 타사 상품과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예정손해조사비는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분간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잡음을 의식해 지난해 말 예정손해조사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당 비율을 높게 잡은 손보사에는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보험을 위해 소비자는 여러 사이트에서 직접 보험료를 조회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불편은 여전하다. 생·손보협회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보험다모아'와 같은 사이트도 보장 구성이 다양한 상품의 유불리를 직접 비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해당 문제는 실손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같이 의무적으로 상품이 구성된 상품보다 장기보험 등 보험사마다 구성과 보험료 책정에 차이가 있는 상품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에게 저렴한 보험료를 책정시키고자 마련한 법률이 시행 몇 달만에 실효성 논란에 빠진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수준의 보장으로 보험료가 얼마나 다르게 나오는지 소비자가 면밀히 검토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보험은 납입기간이 긴 만큼 보험료 차이에서 소비자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비교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에 빠진 보험사들…IT 영입 경쟁 '과열'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디지털화에 진력하고 있는 보험업계가 IT(정보기술) 관련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온라인 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디지털 보험사를 중심으로 IT 인재 채용에 나선 가운데 비(非) 디지털 보험사도 관련 경험을 가진 인재를 우대하는 등 영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은 4일까지 신규·경력직 채용에 나선다. 진행하고 있는 직군의 절반 이상은 디지털상품 담당자, 디지털소비자보호를 비롯한 IT 개발·관리 직군이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디지털 보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험사다 보니 상대적으로 IT 관련 직군의 수요가 많았던 영향"이라며 "타 금융사에 비해 IT 인력이 많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통합을 앞둔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1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했다. 신한라이프는 지원자 중 '디지털 관련 대외공모 수상이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우대사항에 넣고 모집 직군 중에서도 IT와 정보보호 직군을 별도 선발하는 등 디지털 직군 채용의 비중을 늘렸다. 보험업계가 IT 인재 선발에 관심을 가진 건 보험업계가 그만큼 비대면·디지털화에서 혁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마이데이터를 비롯한 비대면 중심의 산업 재편을 위해서도 빠르게 디지털화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금융권 채용시 디지털 채용은 경력직에 한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신입 채용이 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경력직의 수요가 높지만, 신입 채용으로 보험산업에서의 디지털화에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내포하고 있어서다. 오프라인에서 보험을 수행하는 보험사들도 최근 IT 인재 모시기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보험에서도 '비대면 열풍'이 불면서 IT 개발 직군의 수요가 높아진 영향이다. 교보생명은 IT 직무를 경험해본 경력직을 수시채용하고 있다. 분야는 빅데이터 관련 개발·운영·분석·설계와 알고리즘 관련 직무 수행자,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직 등 다양하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으로 디지털혁신지원실을 DT(Digital Transformation)지원실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삼성화재도 △핀테크 신기술 활용 △디지털 신사업 등에서 IT 경력자 수시채용에 나서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IT 경력자의 경우 올해도 수시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비대면 보험 개발과 관리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사원을 줄곧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보험사들은 IT 인재 선발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보험 진출이 가시화된 상황을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화 활성으로 업권 내 디지털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금융사에서 IT·디지털 인력 업무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있어 중요성과 업계 내 수요는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보험 현미경]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 출시

■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 출시 한화생명이 진단부터 입원·간병·장애·재활까지 간병의 모든 과정을 보장하는 '늘곁에 간병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기존의 간병보험과 간병인보험을 종합한 종합간병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장기요양상태를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구분해 최대 4500만원의 장기요양진단금을 보장한다. 노인장기요양제도 등급 구분도 더해 치매화 행동장애 보장 등 보장 범위도 넓혔다. ■ MG손보 다이렉트, '암보험·진단비보험' 가입 이벤트 진행 MG손해보험 다이렉트가 보험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4일까지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암보험 혹은 진단비보험 가입(월 2만5000원 이상)후 2회차 보험료를 정상 납부한 경우 신세계상품권 3만원권이 지급된다. 암보험의 경우 일반암, 유사암, 특정암 등을 보장하고 수술비, 입원비, 항암치료비 등 담보도 마련한 상품이다. 진단비보험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에 집중한 상품으로 수술비와 치료비를 보장한다. ■ KB손보, '희망플러스자녀보험' 입소문 탔다 KB손보가 판매중인 '희망플러스자녀보험'이 소비자 입소문을 타면서 빠른 속도로 계약건수가 늘고 있다. 지난 1분기 해당 상품은 5만6000건의 신계약건수와 매출금액 41억원을 달성하며 전년동기대비 판매건수는 약 2.7배, 매출액도 2.5배 상승했다.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해도 올 1분기 매출액은 두 배 가량 증가하는 등 자녀보험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전용 콜센터 오픈 현대해상이 어린이보험 가입 고객의 콜센터 이용 편의성과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보험 전용 콜센터'를 오픈했다. 해당 콜센터는 신규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태아 확정 등 각종 상담을 비롯한 업무를 지원하고, 보험금 청구와 사고 접수시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보상채널 '패스트트랙(Fast Track)'과 연계해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 한화손보, 언택트 고객서비스 '한손마케팅' 강화 한화손보가 비대면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한손마케팅'을 실시해 언택트 고객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한손마케팅이란 '고객이 필요한 보험정보를 핸드폰을 통해 한 손에 쉽게 받아볼 수 있게 하자'는 의미의 비대면 영업활동으로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 개발과 설계사 조직을 연계했다. 콘텐츠 내용은 자동차와 질병, 배상책임과 같은 생활상식과 전문의 인터뷰로 구성된 의학전문상식 등 손해보험과 관련된 정보성 메시지가 대부분이다. ■ 교보생명, AI 자산관리 서비스 '로보 어드바이저' 론칭 교보생명이 AI(인공지능) 자산관리 펀드 포트폴리오인 '로보 어드바이저'를 론칭했다. 해당 시스템은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DC(확정기여), IRP(개인형) 상품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가입자의 투자성향과 목적에 맞는 자산배분 전략을 추천받고 자산별 투자비중을 결정한 이후 최적 금융상품과 펀드를 추천해 고객의 성공 투자를 지원한다. 또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해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추천해준다.

자동차 보험의 두가지 과제…보험료 부담·보험금 지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자동차보험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보험금 지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차보험 운영 과정에서 파생된 다양한 과제를 업계가 검토해야 차보험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지적이다. 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보험의 역할과 현안 과제 분석을 담은 '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 차보험의 과거, 현재, 미래' 보고서를 발간했다. 황 연구위원은 차보험의 역할을 △전통적 역할 △현대적 역할 △모빌리티 역할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 역할에 관련된 11개의 검토 과제를 제시했다. 단순히 역할 구분에 맞춘 게 아니라 차보험 내외 환경 변화에 맞춘 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그는 차보험의 기본적인 성격을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와 차보유자의 생활 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정의했다. 차보험의 보장 대상과 범위, 내용이 지속 변화했지만 사회안전망 성격은 향후에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 연구위원은 차보험의 전통적 역할인 사회안전망적 성격은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안 과제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떠오른 현안 과제로는 △카풀사고 보상 방안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보상 방안 △대물사고에 대한 운행자 책임 적용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차보험이 가진 현대적 역할은 자동차 대중화로 인한 핵심 적정 보험료 유지와 보험금 지출 합리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의 확보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차보험이 대상과 범위 확대로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차보험 존속에도 필요불가결한 검토로 최근에도 보험사기나 경상환자 치료비 등으로 지출되는 차보험 손해율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금 지출을 통제해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검토 과제로는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 △진료수가 심사제도 개선 등 기존에 논의됐던 과제 뿐 아니라 보험료 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고가 차량 배상한도 제한 문제를 주요국 사례와 손해배상 원리를 고려해 차보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같이 강조했다. 또 AV(자율주행차), PM(개인형 이동장치) 등 새로운 모빌리티형 이동수단의 등장으로 교통수단 관련 산업과 운영체계 변화도 차보험의 주요한 과제라고 인식했다. 자동차산업 중심이 내연기관에서 ACES(Autonomous·Connected·Electrified·Shared)로 변화하면서 AV, PM, IoT(사물인터넷)을 연동한 차량 공유 서비스 등으로 파생되는 시기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차보험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드론 택시 등 신교통수단의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일체에 맞는 새로운 보험 상품의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기존에는 차량 보유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보험 구조에도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향후 △AV △PM △UAM(도심 항공 이동수단)을 위한 전용 보험제도 마련 뿐 아니라 △플랫폼 기반 공유 서비스 △MaaS(통합교통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운영체계 변화도 차보험이 대처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업계가 이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차보험의 성격 자체는 차량이 개발돼 운영되던 시기부터 변한 게 없었다"면서도 "최근 등장한 모빌리티 산업에서도 보험 구축에 차보험의 구조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차보험은 가장 발전되고 정교한 육상 이동수단 관련 보험으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에 대한 보험제도 구축시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다"며 "배상책임보험과 손해보험을 결합한 담보 구성이나 피해구제 방식에서 선보상 후구상 등 집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펀슈머에 푹 빠진 보험사…"MZ세대를 유혹하라"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사들이 편의점·유통업계와 제휴해 생수, 라면 등 상품을 내놓고 있다. 상품에 브랜드를 새겨넣어 소비자에게 재미와 홍보를 모두 전하는 '펀슈머(Fun + Consumer)' 전략을 통한 이색 마케팅에 나선 것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이마트와 롯데칠성 등과 제휴해 '삼성생명수(水)'를 내놨다. 삼성생명과 생명수의 중의적 의미를 노린 상품명으로 소비자들에게 상품 자체의 재미와 보험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냈다. 해당 상품은 이마트, 롯데칠성과의 협약에 따라 기존 생수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상품 수익금의 일부는 삼성생명의 사회공헌 활동인 환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으로 홍보와 사회공헌까지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신한생명이 CU와 합작해 '신한생면(麵)'을 내놓은 바 있다. 매콤한 국물을 담은 생면 우동 상품으로 튀김, 고춧가루 등 내용물을 담았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컵라면으로 만든 점도 눈에 띈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2월 CU, 네이버파이낸셜과 손잡고 자동차보험과 연계한 '내차보험 만기라면'을 출시했다. 고객이 컵라면 뚜껑의 QR코드를 스캔하면 DB손보 다이렉트 차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물과 라면 등 제품을 내놓는 이유는 'MZ 세대(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신조어)' 등 상대적으로 젊은 소비자를 모객하기 위해서다. 재미있는 상품으로 보험에 대한 인식 전환도 노릴 수 있고,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물품이 대상이 돼 홍보 효과도 뛰어나다. MZ 세대는 소비에서 가치를 찾는 '가치소비'의 세대다. 가치소비는 제품에서 알려주는 색다른 재미를 추구하는 펀슈머를 만들어냈다. 이 덕분에 보험과 유통처럼 이전에는 서로 제휴가 부족했던 이종산업 간의 융합이 펼쳐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전까지 보험사가 유통사와 브랜드, 혹은 제품을 두고 협업을 해본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보면 펀슈머 전략이 이종산업과의 접점을 만든 셈"이라며 "당장은 고객 모집을 위한 목적이 강하지만, 접점이 늘어날 수록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산업이 파생될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향후 보험업계는 펀슈머를 위한 더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은 유통을 중심으로 협업 제품이 나오고 있지만 패션 등 제품에 브랜드를 새기는 산업이라면 합종연횡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신한생명이나 DB손보 사례는 청년층 내 소비자 인기와 이미지 전환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안다"며 "향후에도 재미있는 제품으로 이목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 중도 해지하면 손해"…계약 유지관리 제도 활용하세요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A씨(30대 남성)는 취업 후 B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다. 계약을 유지하던 A씨는 도중에 회사 사정 악화로 월급이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생활비를 위해 납입원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고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다. 몇년 후 A씨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고혈압 등 성인 질환이 생겨 자주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A씨는 주변의 권유로 동일한 상품을 재가입하고자 보험사에 문의했지만, 보험해지 이후 발생한 병력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 통보를 받고 낙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악화된 가계 사정에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지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보험사가 제공하는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2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 특성상 소비자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도해지보다 보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제도에는 우선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이 있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다. 단기간 보험료를 내기 빠듯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계약 유지관리 제도다. 보험가입금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제도'도 있다. 보험료 감액시 감액금은 해지한 것으로 간주돼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감액완납제도'는 고객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을 설정해 보험료 지급을 완납하는 방식이다. 기존 계약에서 보장금만 줄여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자동대출납입제도'가 있다. 보험사가 규정한 방법에 맞춰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대출금으로 처리해 계약이 유지되는 방식이다. 단 해당 방법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해야 해 장기간 이용하게 되면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 그동안 납입한 적립금 일부를 찾아 쓸 수 있도록 하는 '중도인출'도 고려해볼만 하다.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지만 미리 비축해둔 적립금을 활용하는 형태라서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장정기보험제도'의 경우 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방법이다. 감액완납제도가 보장금을 줄이는 형태라면 이 제도는 보장기간을 줄여 보험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최대 6개월 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 해당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각 생보사는 상품마다 약관에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어 개별 약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불가피하게 보험을 중도해지하고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계약부활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계약부활제도란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 이자를 더해 보험사에 지급하고 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보험 해지로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보다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보험료 납입중지와 면제기준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현미경]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포텐 데이'로 싱크로율 다진다

■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포텐 데이'로 싱크로율 다진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오는 7월 '신한라이프' 출범을 앞두고 일하는 방식에서 싱크로율을 올리고자 양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포텐 데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자는 의미에서 붙여진 포텐 데이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매월 운영해 통합 후에도 양사 직원들이 서로 어색하지 않은 환경에서 업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SGI서울보증, 한국생산성본부와 '스타트업 발굴' 나서 SGI서울보증이 한국생산성본부와 '스타트업 발굴,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SGI서울보증의 신규 사회공헌 사업인 'SGI 상생플러스'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혁신적인 솔루션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할 예정이다. SGI 상생플러스를 통해 선발된 스타트업은 기업별 사업지원금과 희망분야 교육, 컨설팅을 제공받고 데모데이를 통한 외부 투자유치 기회 등을 얻게 된다. ■ 코리안리재보험, IFRS17 대응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코리안리재보험이 오는 2023년 'IFRS17(신국제회계기준)'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대응키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IFRS17이 부채 측정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 방식으로 변경하고 회사별 특성을 반영해 리스크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에 맞춘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내부모형 구축 프로젝트에 나선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 1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변화된 제도 하에서 코리안리재보험이 가진 위험성을 판단해 향후 IFRS17 적용 이후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혁신이라는 임베디드 보험…그러나 야속한 금소법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디지털화와 빅데이터 활용 증가에 '임베디드 보험'이 떠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때문에 활용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혁신적인 상품이 나와도 규제 때문에 상품에 가입조차 어렵다는 지적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에 소재한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판매를 위한 대안으로 임베디드 보험이 활성화되고 있다. 임베디드 보험이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관련이 있는 보험상품을 구매 과정에 함께 포함한 보험상품이다. 이전까지 보험은 단일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구매되는 개념이었다면 임베디드 보험으로는 보험사가 상품에 제공하는 부가적인 서비스의 개념이다. 문혜정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지난 26일 '임베디드 보험 전략의 활용과 기회'에서 유럽 등 해외에서는 임베디드 보험을 활용해 대규모 고객 기반을 가진 플랫폼 혹은 제품 판매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나서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일례로 프랑스 인슈어테크사인 와캄(Wakam)과 벨기에 인슈어테크사인 쿼베르(Qover)는 영국의 금융사인 레볼루트(Revolut)와 협약을 통해 레볼루트 카드에 결제 상품의 손상·도난은 물론 티켓 환불이나 여행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 보험사 발루아스(Baloise)는 벨기에의 쿼버, 임모웹(IMMOWEB)과 손잡고 임차인 맞춤형 화재보험 상품을 개발해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가입 형태로 판매에 나서고 있다. 문 연구원은 임베디드 보험은 디지털 내에서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소비자 데이터에 접근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협업사와 소비자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에서도 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임베디드 금융이 확산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보험사도 소비자 편의성과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임베디드 보험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주문했다. 실제 국내에서 임베디드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곳으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있다. 간단손보대리점이란 본업이 보험이 아닌 업체가 본업과 관련된 간단한 손보상품만 모집할 때 설립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을 의미한다. 국내 간단손보대리점은 대형 이동통신사와 여행사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수 업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최근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출현 때문에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다. 간단손보대리점은 제도상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됐다.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펫보험, 여행자보험, 골프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만 판매가 가능했다. 모두 보장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상품이다.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은 핀테크사의 보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금융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보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설립 규제를 완화해주면 보험대리점 진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당초 계산이었지만, 취급 가능한 상품이 제한적인데다 규제 일변도의 시장 환경이 수익성 확보를 가로막아 결국 사장 기로에 놓였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단손보대리점이 임베디드 보험과 유사한 서비스 제공형 보험을 활성화시키고자 마련했던 방안 중 하나였다"며 "제도 규제로 수익성에서 한계가 노출되자 핀테크를 비롯한 다른 회사들도 참여에 미온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달 실시된 금소법 때문에 임베디드 보험과 같은 형태의 상품을 출시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푸념도 있다.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 등 소비자의 부당 가입을 막고자 규정한 조항들이 서비스 제공형 보험을 완전히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로 인한 보험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가입 여부도 소비자에게 물어가며 판매를 진행해야 하는 셈"이라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부당가입을 막고자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임베디드 보험과 같은 형태의 상품을 사실상 가로막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금소법 하에서는 서비스를 보험과 연계하려는 즉시 규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단순히 임베디드 보험 뿐 아니라 혁신적인 보험 출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기 연루 적발 10만명…차보험·청소년 사기 주의보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사기에 연루된 적발인원이 연 10만명 가까이 달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사기 대책에 비상등이 켜졌다. 증가추세 자체는 둔화됐다지만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나 10~20대의 보험사기 범죄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8809억원)대비 117억원 늘어난 8986억원, 적발인원은 같은 기간(9만2538명)보다 6288명 늘어난 9만8826명이었다. 주로 적발되는 사기 유형은 허위·과다사고 유형으로 지난해 적발금액과 인원은 각각 5914억원, 7만2884명을 차지했다. 금액과 인원 자체는 전년에 비해 각각 534억원, 3034명 감소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허위·과다입원 유형 사기가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고의사고나 교통사고 과장청구는 늘었다. 지난해 고의사고 사기액은 1385억원으로 전년(1101억원)대비 283억원(25.8%) 늘었다. 같은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1만225명으로 전년(7831명)보다 2394명(30.6%) 증가했다. 교통사고 과장청구는 지난해 878억원으로 전년(541억원)과 비교해 337억원(62.3%)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지난해 8155명으로 전년(5155명)에 비해 3000명(58.2%)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 중 비중이 높은 직업은 보험업 외에 종사하는 회사원이 1만9178명(19.4%)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이 일정치 않은 전업주부(1만702명·10.8%)나 무직·일용직(1만338명·10.5%), 학생(4616명·4.7%)이 차지한 비중도 상당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비중도 3.6%에 달했다. 연령별 기준에서는 50대 적발비중이 24.9%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했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10~20대의 보험사기도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10대의 보험사기가 첫 2%를 넘겨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험종목별 기준에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025억원)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8.9%(785억원)에 그쳤다. 코로나19 영향에 입원 등이 감소하며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이용한 사기는 감소했지만, 차보험을 악용한 관련 사기가 늘어났다.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남성은 67.9%를 차지했다. 남성들의 차보험 사기 적발인원(4만5472명)이 여성(1만946명)보다 높아 상당한 성비 불균형이 발생한 탓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브로커 등과 결탁한 허위진단·입원 보험사기와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의 보험사기가 횡행하고 있어 유의를 당부했다. 허위진단·입원 보험사기의 경우 사기 브로커와 병원장이 공모해 지인들에게 알선 수수료를 요구해 병원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소개를 보고 찾아온 환자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가짜 질병코드로 허위진단서를 발생하거나 사무장을 통해 입원을 하지 않고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처리해 보험금을 받도록 알선하는 방식이다. 또 차사고에 있어서도 이륜차나 승용차, 렌터카를 이용해 다수 탑승 후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이 악용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타인 주민번호를 악용해 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방식이 주로 악용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브로커 등 유혹에 의해 허위진단이나 차사고 등에 가담하게 되면 보험사기에 연루돼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며 "사고시에도 사고와 무관한 부분을 수리하거나 통증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만큼 소비자 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보험 현미경] 손보협회,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나눔 활동 실천

■ 손보협회,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나눔 활동 펼쳐 손해보험협회가 26일 경기 성남에 소재한 노숙인 보호시설 '안나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 식자재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손보협회는 지난 2018년부터 안나의 집과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해왔다. 향후에도 전국 지역아동센터 다섯 곳에 대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습 지원과 도시락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동화책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한화손보, '더건강 더실속 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한화손보에서 출시한 '라이프플러스 더건강 더실속 건강보험' 14종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상품에 대해 출시 보험사의 독점적 상품 판매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험업계의 특허권과 비슷한 개념이다. 해당 보험은 손보협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해당 상품은 고객 빅데이터를 분석해 두 가지 고지사항을 준수하면 보험료를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해나 질병 입원시 특약으로 최대 180일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해·질병 입원·수술비 등 인기담보와 특정암 호르몬 약물허가치료비 등 치료기법 담보 신설 등 보장을 강화했다. ■ 흥국생명, 온라인 고객패널 간담회 진행 흥국생명이 '온라인 고객패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CCO(최고고객책임자)가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고객 의견과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개선 아이디어, 보험거래시 불편사항 등 소비자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객으로 구성된 고객패널 '톡톡패널단 2기'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보험사 해외점포 수익 감소…코로나 리스크 '빨간불'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해외점포 적자폭은 확대돼 이익시현에 비상등이 켜진 모습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점포를 운영중인 보험사는 열 곳으로, 이들 보험사가 11개국에서 35개의 점포를 운영했다. 이중 보험업을 수행하는 해외점포가 27곳, 금투업 다섯 곳, 기타는 세 곳이었다. 기타 점포를 제외한 32개 점포를 대상으로 집계된 손익 현황에서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점포 27곳은 지난해 6150만 달러(약 685억원)의 이익으로 전년(7190만 달러·약 801억원)대비 1000만 달러(약 111억원) 가까이 이익이 줄었다. 금투업 등을 수행하는 점포 다섯 곳은 지난해 1590만 달러(약 177억원)의 적자로 전년(200만달러·약 22억원)에 비해 적자폭이 더 커졌다. 단 총자산은 늘었다. 지난해 해외점포 총자산은 54억1000만 달러(약 5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2000만 달러(약 1337억원) 증가했다. 해외 진출한 보험사 전체 자산(897조7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였다. 해외점포 부채는 30억 달러로 생명보험사 책임준비금 증가에도 손해보험사 보험미지급금이 감소해 전년보다 9000만 달러(약 1003억원) 줄었다. 자본은 24억1000만 달러(약 2조6867억원)로 당기순이익 시현과 일부 점포의 자본금 추가납입으로 전년에 비해 2억1000만 달러(약 2340억원·9.5%) 늘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사 해외점포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이익을 시현했지만, 코로나19 지속으로 리스크 요인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생보사의 경우 현지 영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면 영업이 위축되고 금리 하락으로 인한 보험부채 증가로 실적이 하락했다고 해석했다. 베트남 등 일부 국가가 보험료 적립금을 시가로 평가하면서 금리 하락시 보험료 적립금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다. 손보사는 자연재해와 미국 내 인종갈등 폭동으로 손해율이 늘었고, 코로나19 장기화시 보험료 수입 감소로 손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단 중국 내 교통사고 감소와 영업제한 등 사업비 감소 요인이 있어 손익 영향은 유보적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금융당국은 해외 점포의 코로나19 영향과 자연재해 등 고액사고 발생으로 파생되는 수익성 악화요인을 파악하고 신규 진출한 해외점포의 현지화 진행과정 및 영업동향을 밀착 점검하는 동시에 리스크 모니터링에도 나설 전망이다.

보험사 RBC비율 소폭 하락…당국, 불확실성 선제 조치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지난해 보험사의 실질적인 자금력을 나타내는 RBC(위험기준자기자본) 비율이 3개월 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의무 이행 기준 100%는 크게 웃돌아 금융당국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제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 RBC비율은 평균 275.1%로 전년대비 6.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3개월 전과 비교해서는 8.8%포인트 하락했다. RBC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실질 측정하는 지표다. 보험사 가용자본은 금리상승으로 인한 채권평가 이익이 감소한 바 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9월 1.43%에서 같은 해 12월 1.71%로 3개월 간 0.28%포인트 상승했다. 단 주가상승을 통한 기타 포괄손익 증가로 채권평가 이익 감소분이 상충된 영향으로 3개월 전(173조6000억원)에 비해 9000억원 상승한 174조5000억원을 나타냈다. 실제 코스피 지수는 같은 기간 2327.89에서 2873.47로 3개월간 500 넘게 올랐다. 요구자본의 경우 운용자산이 늘며 신용·시장위험액도 같이 불어난 영향을 받아 지난해 12월 63조4000억원으로 3개월 전(61조2000억원)에 비해 2조2000억원 상승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규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해 건전성에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금리변동과 코로나19 영향에 RBC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상황 분석 강화와 자본확충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제고토록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 현미경] KB손보, ESG 경영철학 반영한 홈페이지 리뉴얼

■ KB손보, ESG 경영철학 반영한 홈페이지 리뉴얼 KB손해보험이 ESG(환경·사회·경영구조)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홈페이지를 리뉴얼했다. KB손보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ESG 경영'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ESG 경영활동 등을 공시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ESG 경영 부문에서 △환경대응 △동반성장 △미래금융 △윤리경영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KB손보만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KB금융지주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위험관리 뉴스레터 등을 정기 등재키 위한 공간도 확보했다. ■ DGB생명, 각종 ESG 활동으로 가치 실현 앞장 DGB생명의 꾸준한 ESG 경영이 돋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DGB생명 내 독서토론 동호회 '미라클런치' 회원들은 동호회에 활용했던 도서 100권을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했고, 이달 초에는 30명의 임직원들이 전세계 기후난민 아동을 위한 '희망의 T그리기 봉사활동'에 나선 바 있다. 장애인정보화협회 등에는 100만원 상당의 가구 520점을 기부하기도 했다. DGB생명 측은 향후에도 왕성한 ESG 활동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사회 전반에 생명보험사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 교보생명, 보험설계사 밴드 공개…'유쾌한 도전' 교보생명이 보험설계사로 구성된 5인조 밴드의 공연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밴드는 지난해 교보생명의 '든든한 내편 하나' 슬로건을 바탕으로 결성된 밴드다. 교보생명은 1만4000명의 보험설계사 중 지원자를 대상으로 오디션을 실시해 고객과 보험설계사 모두가 친숙하게 소통할 수 있는 주제로 지속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메리츠화재, '당신 곁에 돌봄 간병보험' 출시 메리츠화재가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재가·시설급여와 노인성 질환 등도 보장하는 '당신 곁에 돌봄 간병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기존 요양보험과 다르게 재가·시설급여 이용시 매월 최대 30만원을 보험금 지급기간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만 110세까지 보장한다. 전용 상담라인을 갖춰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청구와 보장 내용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표준형, 해지환급금 50% 지급형,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등 다양한 플랜으로 가입할 수 있다. ■ ABL생명, '2020 보험설계사 연도평가 시상식' 개최 ABL생명이 '2020 보험설계사 연도평가 시상식'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앞서 ABL생명은 연도평가 제도를 정비해 슈퍼스타, 스타, 에이스, 프로, 마스터, 리더 등 등급제를 새로 설치한 바 있다. 이번 연도평가에서는 고은정 팀 매니저(충청지역단 청주지점)와 이은경 팀 매니저(대경지역단 구미지점)가 슈퍼스타의 영예를 안았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