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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3일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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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험사 부채측정 기준 '원가→시가' 변경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새로운 보험사 부채측정 기준 'IFRS17(신 국제회계기준)'이 오는 2023년 공식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으로 인한 재무제표 변동성으로 보험사 경영안정성 침해 방지를 위해 감독·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이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보험사가 부채를 '현재 가치(시가)'로 평가하고 수익은 제공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안이다. 앞서 지난해 6월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17 최종안을 확정한 바 있다. 핵심은 보험사가 계약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 시점의 가정과 리스크를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해 부채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기준인 IFRS4는 판매 시점 금리를 이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토록 돼 있어 보험사 재무정보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IFRS17이 강조하는 부분은 발생주의다. 발생주의란 보험사가 계약자에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기준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주의는 특정 기간에 보험을 판매하면 보험료가 모두 수익으로 인식되고, 이 때문에 계약자에게 서비스를 반영치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향후에는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해약·만기환급금 등 투자요소를 제외하는 등 개선을 실시했다. 보험손익과 투자손실을 구분 표시하면서 정보이용자가 손익 원천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 비교가 가능한 체계도 만들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표로 IFRS17 도입·시행시기가 확정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동시에 보험·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 가능해졌다는 점도 있다. 국제적인 회계기준으로 국내 보험사의 다국적 보험사 재무제표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와 제도 정비로 IFRS17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동시에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으로 신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감독회계, K-ICS(신지급여력제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가 실무에서 원활히 적용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IFRS17 적용시 보험사 부채규모 증가로 건전성 부담이 있을 수 있어 자본확충 등을 대응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차보험 빼고 "카드결제 안 받아요"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사가 카드결제를 통한 보험료 납부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자동차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손해보험사에 비해 생명보험사의 '카드 기피 현상'이 더욱 두드려지고 있다. 카드 납부로 인한 수수료 부담 탓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생보사 보험료 카드납 비중은 4.3%로 전년동기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손보사는 16.5%로 전년동기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정부는 소비자 편의성을 위해 카드 결제를 독려했다.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은 생·손보협회에 보험사별 카드납 비중을 공시토록 하는 동시에 보험료 납부에서 카드 결제 비중 상승을 독려했다. 공시에도 불구하고 생보사의 카드납 비중은 4%대를 벗어난 적이 없다. 공시가 처음 이뤄진 지난 2018년 2분기 생보사 카드납 비중은 4.0%,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경우가 지난 2019년 4분기 4.7%다. 현재 생보사 가운데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와 오렌지라이프, 푸르덴셜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등은 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생보사 판매상품에서 저축성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축성 보험의 카드납 비중은 0.5%, 변액보험도 0.4%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보장성 보험의 카드납 결제는 9.2%를 차지해 보장성을 통한 결제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반면 보장성 상품이 판매 비중이 높은 손보사는 생보사보다 상대적으로 카드납 비중이 높았다. 플랫폼, 다이렉트 등 비대면 채널이 잘 구축된 차보험의 경우 평균 70.1%의 카드납 비중을 나타냈다. 단 장기상품에 있어서는 손보사도 카드납이 저조한 모습이다. 손보사의 장기 보장성 상품과 장기 저축성 상품은 각각 14.8%, 5.3%에 그쳤다. 보험업계는 차보험을 제외하고 생·손보 모두 카드납 비중이 적은 데 대해 카드 수수료 탓이라고 설명했다. 매월 보험료를 부담하는 저축성,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매월 카드사에 결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매년 한 차례만 보험료를 낸다. 상대적으로 손보사의 카드 수수료 지불 부담도 적은 반면, 생보사는 장기보험이 많은 상태에서 손보사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사의 경우 생보사에 비해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차보험 등 의무보험도 있어 카드 결제 비중이 높아도 타격이 적다"며 "적금을 넣을 때 카드 결제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험도 금융상품이기보다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상품이라 굳이 카드 결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보험' 예비인가 승인…테크 인슈어런스 첫 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카카오페이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손해보험사가 예비인가 승인으로 첫 발을 뗐다. 카카오페이는 연내 디지털 손보사 출범을 위해 빠르게 본허가 신청요건 확충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어제(9일) 열린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보험업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비(非) 보험사 신규사업자가 받은 첫 보험업 인가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월 금융당국에 카카오손해보험(가칭)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카카오손보는 출자금 1000억원 규모로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디지털 손보사다. 인가시 카카오손보는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Do It Yourself) 보험, 보장 사각지대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틈새상품들로 지인과 함께 가입하는 동호회·휴대폰 파손보험, 카카오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카카오 커머스 반송보험 등을 판매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손보가 자본금 요건과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손보가 기존 카카오 서비스와 함께 장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반영됐다. 금융위는 카카오손보가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플랫폼가 결합한 보험서비스로 소비자 편익과 보험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월 실시된 보험업 경쟁도 평가에서 '집중시장'으로 지정돼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 손해보험'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 향후 카카오페이는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다음 금융위원회에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한 기한은 6개월 이내다. 카카오페이는 손보사 신규사업자 예비인가 승인에 고무된 분위기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후속절차로 빠르게 본허가 신청에 나설 계획"이라며 "연내 디지털 손보사 출범을 위해 준비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인가 승인으로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는 '테크 인슈어런스(Tech-Insurance)' 기반 보험을 위한 첫 여정이 시작됐다"며 "연내 신속한 출범으로 보험업의 새로운 트렌드와 혁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손보의 예비인가를 지켜보는 손보업계는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험업 자체가 크게 침체돼 있는 상황에 강력한 플랫폼을 지닌 카카오의 참전이 시장 확대와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는 풀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과거 카카오뱅크를 설립하며 인터넷전문은행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던 만큼, 새로운 마인드로 무장한 신규사업자의 참여는 중요하다"며 "편리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틈새시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 현미경] ABL생명 설계사, '고객을 지탱한 보험' 실천

■ ABL생명 설계사, '고객을 지탱한 보험' 실천 ABL생명이 생명보험 가치를 알리고자 자체 제작한 '보험금 지급사례 감동영상 시리즈를 공개했다. 시리즈 중 '고객을 지탱한 보험' 편에 출연한 박정미 ABL생명 포항지점 TM은 고객의 안타까운 소식에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을 추천해 중도해지 없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계약자의 남편으로부터 계약자가 소뇌증을 진단받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들은 박 TM은 일상생활 지장 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고, 그 결과 계약자는 중도해지 대신 납입면제로 보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됐다. 박 TM은 "고객이 긴 투병생활에도 보험료 납입 없이 지속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 신한생명, 도시숲 조성 위한 후원금 전달 신한생명이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도시숲 조성 환경사업'을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신한생명 임직원과 설계사의 자발적인 급여 일부를 모금받아 조성했다. 이번 기부금은 경기 안양천 내 도시숲 조성을 위한 나무 701그루를 조성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 메트라이프생명, 재무설계그룹 MDRT 업계 1위 달성 메트라이프생명이 올해 MDRT(백만 달러 원탁회의)협회 내 회원수가 가장 많은 보험사에 올랐다. 이날 MDRT협회가 공시한 등록 회원수는 2475명으로 이중 636명은 메트라이프생명 소속 설계사들이었다. 전속설계사 뿐 아니라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도 교육 프로그램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MDRT 달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MDRT 회원 자격은 연간 6100만원 이상의 수수료 혹은 1억5300만원 이상의 보험료 실적을 달성한 설계사에게 부여된다. ■ 한화생명, 아동 위한 경제교실 비대면 지원 한화생명이 아동·청소년들의 금융지식 성장을 돕는 '한화생명 경제교실'의 비대면 학습 지원에 나섰다. 경제교실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1사1교 금융교육'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활동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금융교육 제공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육성을 위해 시작했다. 9일 한화생명은 경북 경주 안강읍에 위치한 산대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울릉, 영덕 등 전국 각지 학생들애게 방문·비대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미래에셋생명, CPS 3000억원 자기주식 취득 미래에셋생명이 CPS(전환우선주) 액명 3000억원 전량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키로 했다. 앞서 지난 2011년 미래에셋생명은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해 4000억원의 외부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그중 RCPS(상환전환주선주) 1000억원을 지난 2016년 상환하고 3000억원의 CPS만 남은 상황이었다. CPS는 의결권은 없지만 보통주에 우선해 현금배당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주식이다.

'희망퇴직·조직개편' KB손보, 생존카드 꺼냈다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KB손해보험이 2년 만에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보험업황 악화에 실적 악화가 겹치면서 인원 감축은 물론, '프런티어 지점장 제도'도 도입하는 등 조직 재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이날부터 만 32~37세 사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앞서 최근 KB손보는 노동조합과 희망퇴직 실시와 프런티어 지점장 제도 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프런티어 지점장 제도란 일명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로 보험영업 지점장을 계약직으로 변경해 실적에 따라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연말부터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점장을 실적에 맞춰 평가하는 제도인 만큼 보다 쉽게 직원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봐서다.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달리 퇴직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KB손보 경영진은 그동안 노조와 협상을 통해 프런티어 지점장을 외부 인력으로 고용하기보다 내부에서 퇴사할 50대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고용하겠다고 설득해 가까스로 타결됐다. 지난 2019년 이후 2년 만에 실시하는 희망퇴직도 업계 최상위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연령과 직급을 고려해 최대 3년치(36개월)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퇴직 후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 240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직지원금 대신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두 명까지 학기당 350만원을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자와 배우자의 건강검진비도 함께 지원된다. 퇴직자 희망시 프런티어 지점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는 KB손보의 희망퇴직 신청을 업황 악화와 실적 악화 탓으로 풀이했다. 포화한 시장과 디지털화로 많은 인력이 불필요해진데다, 올 1분기 실적도 하락하면서 감원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실제 KB손보의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772억원) 대비 10.9% 감소한 688억원이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타사 1분기 순익이 전년동기보다 30~160% 뛰어오른 데 반해 역성장을 나타낸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희망퇴직 조건은 업계 최상위 수준으로 상당한 신청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며 "퇴직자가 많을 경우 퇴직금 등 비용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코자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희망퇴직의 경우 퇴직자의 3년치 임금을 지불해줘야 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게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보다는 고령화, 고직급이 많은 '역피라미드형' 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개편이라는 것이다. 빠진 인력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다. 일반 직원을 감축하는 대신 플랫폼 등 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확보에 더욱 치중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피'인 사원을 통해 젊은 감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의 의의는 역피라미드 인력 구조를 선순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IT나 디지털 외에도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군을 중심으로 차후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충원하는 등 젊은 조직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사회초년생, 불완전판매 민원 증가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종신보험은 저축성 상품이 아닌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은 4695건으로 이중 종신보험 비중이 69.3%(3255건)을 차지해 가장 높았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은 10·20대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0·20대 민원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며 이미 납입된 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사회초년생이 목돈 마련과 재테크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권유했다. 10·20대 상당수는 GA(법인보험대리점) 브리핑 영업을 통해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브리핑 영업이란 모집인이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 방식으로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다. 종신보험이 본인(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고 판매하는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종신보험이 저축성 보험 대비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와 사업비(모집수수료)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저축성 보험 설명시 가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상품설명서에 대한 판매자 설명을 듣고 이해한 다음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가입시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상품 광고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금융상품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종신보험 민원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완전판매·민원다발 보험사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험 현미경]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현대해상이 판매중인 어린이보험 상품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가 신위험률 부문에서 3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상품은 산모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전치태반 등 고위험 산모질환과 조산으로 인한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보장 신설로 보장 공백을 없앤 점을 평가받아 통산 네 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보험에서 면책사유였던 선천이상 보장을 비롯, 수족구·수두·성장판손상골절 등 다빈도 질환과 아동·청소년 정신장애 등 보장을 업계 최초로 신설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키도 했다. ■ 교보생명, 유병자보험 '성큼'…종신보험 2종 선보여 교보생명이 고령자와 유병자를 위한 간편종신보험 '실속있는 간편가입 건강플러스 종신보험'과 '실속있는 초간편가입 종신보험' 2종을 선보였다. 실속있는 간편가입 종신보험의 경우 가입시 세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간소화된 계약심사로 가입할 수 있고, 실속있는 초간편가입 종신보험의 경우 두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가입 가능하다. 두 상품 모두 사망과 GI(일반적 질병)을 평생 보장하고, 간편가입 상품은 43종의 특약을, 초간편가입 상품은 22종의 특약을 제공한다. 이번 상품 출시로 교보생명이 보유한 유병자 보험 라인업은 총 여섯 종으로 늘었다. ■ KB손보, 희망바자회로 이웃에 사회공헌 앞장서 KB손해보험이 지난달 27일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2021 KB 희망바자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을 통해 행사와 스타 애장품 경매행사 등이 진행된 이번 바자회로 획득한 수익금을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지원해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했다. 해당 바자회에서는 물품 재사용으로 환경보호에도 앞장서는 등 사회공헌을 비롯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약에 기여하고 있다. ■ 캐롯손보, 퍼마일 차보험 적극홍보 나서 캐롯손보가 대중교통 이용객을 대상으로 '퍼마일 자동차보험'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달부터 시도되는 광고 캠페인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버스 정류장 광고 등 '포인트 케이스'에 이어 대중교통 내외에도 부착해 더욱 많은 고객이 상품을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 버스의 경우 창문에 부착하는 스티커 등을 활용한 프로모션으로 500대의 수도권 운행 버스에 부착하고, 택시는 1500대의 조수석 후면 패널에 상품 광고를 노출시켜 상품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심었다. ■ 삼성화재, 우수인증설계사 6703명 선발 삼성화재가 올해 6703명의 우수인증설계사를 배출했다. 그동안 삼성화재는 '갤럭시북' 태블릿 PC로 업계 최초 24시간 디지털영업지원시스템을 구축했고, '알파랩' 시스템으로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 고객상담을 편리하게 진행하는 등 업무환경 개선을 이끌었다. 전문 설계사 활동이 가능토록 체계적 교육에도 나섰고, '질병위험분석·비즈니스 컨설팅' 등 고객 중심의 컨설팅 체계를 구축해 고객 사이 호평을 이끌어냈다. ■ 하나생명, '손안에 연금보험' 선보여 하나생명이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보너스 적립금을 쌓아주는 '손안에 연금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원금에 유지 보너스를 추가로 적립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토록 했다. 10년납 이상 경우에는 월납 보험료 30만원 초과시 등 일정 계약에서 일정 월납 보험료 충족시 보험료 할인이나 추가 적립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다양한 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토록 해 나만의 맞춤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상황, 공적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해 연금 개시 초기에 연금액을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활동기집중형과 부부연금형, 100세 보증형, 기대여명 보증형 등 다양한 보증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저축성 보험 다시 뜨는 이유…"국고채 금리 때문"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국고채 금리 상승에 저축성 보험 이율이 늘자 가입 수요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공시이율과 정기예금이율의 금리차 확대로 신계약에서 차지하는 저축보험 비중이 늘어난 영향이다. 7일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금리 상승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금리가 물가 상승에 오르면서 장기자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저축보험의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 생명보험 신계약 비중에서 저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월 8.2%에서 올 3월 13.6%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7월까지 10% 아래를 유지하던 판매 비중은 8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14% 정도로 꾸준히 늘었다. 노 연구위원은 이를 국고채 금리 상승에 따라 공시이율이 주요 경쟁 상대인 정기예금 이자율과 1%포인트 넘게 차이가 벌어진 탓이라고 해석했다. 공시이율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보험료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실제 저축보험의 공시기준 이율과 수신 이자율의 차이는 지난해 1~5월 사이 0.8~0.9%포인트에서 지난해 10월 1.0%포인트로 커졌고 올 3월 1.2%포인트로 상승했다. 저축보험 공시이율이 2.1%인 데 반해 정기예금 이자율은 0.9% 수준이다. 단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금리 상승 추세가 국내 경제 회복세 확대, 재정확대를 위한 국채 발행 증가로 당분간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간 저금리 추세가 바뀌는 신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타격이 대규모 국고채 발행을 가져온 만큼 최근의 금리 상승이 장기 추세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국고채 발행은 지난 2019년 10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75조5000억원으로 70% 이상 증가했다. 단 금리 상승으로 보험사는 핵심 건전성 지표인 RBC(지급여력) 비율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보험부채 평가방식이 원가 방식이기 때문에 매도가능 자산으로 분류된 채권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해 부채 감소 없이 자본만 감소해 RBC는 하락한다는 해석이다. 노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발행으로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실제 보험사들이 발행한 후순위채 금리는 3.4~4.8%로 지난해 보험사 운용자산이익률 평균(3.1%)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했다. 그는 "후순위채 활용을 통한 자본 관리는 만기 도래와 재발행에 의해 이자비용 부담이 지속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계약 이전, 계약 재매입, 공동재보험 등을 활용한 부채 구조조정이 근본적인 자본관리 방안"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손보의 등장…손보사 "메기 되나" 예의주시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카카오페이가 이번주 손해보험사 예비인가를 앞두고 있다. 본인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본격 출범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향후 보험 시장을 둘러싸고 경쟁 상대로 떠오를지 손보업계가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에 대한 디지털 손보사 예비허가 심의안건을 상정한다. 앞서 지난해 연말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에 가칭 '카카오손보 설립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카카오손보의 예비인가는 캐롯손보의 사례와 비교해 검토 기간이 길었다. 캐롯손보는 예비허가에 2개월이 소요됐지만, 카카오손보는 5개월을 훌쩍 넘겼다. 보험업 예비허가의 행정 처리기간은 2개월이고 필요에 따라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손보업계가 카카오손보의 출현에 주목하는 이유는 'MZ세대(밀레니엄·Z세대의 줄임말)'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품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카카오손보는 예비인가 이전부터 '밀착형 생활보험'을 강조하며 기존 보험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예비인가를 통과하기 이전 상황에 자세한 보험상품 라인업을 공개하기 이른 감이 있다는 생각"이라며 "밀착형 생활보험을 강조한 만큼 누구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손보의 파급력에도 주목하는 모습이다.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편의성 중심의 플랫폼을 다수 보유한 카카오가 보험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상당한 가입자를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초창기 내놓을 상품이 어떤 것인지에 귀추가 쏠리는 이유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경우 카카오톡 등 각종 플랫폼에서 잠재수요에 대한 DB(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다"며 "단 빅테크에서 처음 설립하려는 보험사인 만큼 당국도 꼼꼼하게 심사를 거치는 모습이라 예단은 금물"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경쟁선상에 놓인 디지털 손보사의 경우 카카오손보의 출범이 다가오면서 긴장한 모습이다. 온라인 등 CM(사이버 마케팅) 채널의 경우 편의성에 기반해 가입자가 확보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보니 플랫폼 경쟁에서 뒤쳐지면 '메기'의 독주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디지털 손보사 관계자는 "결국 관건은 손보사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창출되는 '장기보험의 디지털화'가 관건"이라며 "장기보험의 디지털화란 곧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플랫폼에서 뒤쳐지면 곤란하다는 인식이 크다"고 강조했다.

차보험 손해율 줄었지만…"과잉 치료비 대책 절실"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야외 활동보다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영향이다. 단 감소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손해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주요 차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의 지난달 차보험 손해율은 76~77%로 전월 79~83%대비 3~6%포인트 낮은 수치였다. 네 곳이 점유한 차보험 시장은 지난해 기준 84.7%에 달한다. 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보험료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비율을 말한다. 차보험 손해율이 100%라는 것은 보험료로 100원을 받으면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100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지난달 차보험 손해율에 대해 업계는 상승할 것으로 점친 바 있다. 주중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휴일이 있어 짧게 나들이를 나갈 확률에 손해율이 더욱 오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실제 손해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손보사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예년 같은 달에는 MG손보를 제외하고 대다수 손보사들의 차보험 손해율은 상승했다. MG손보도 지난해 4월 126.9%로 치솟았던 손해율이 104.1%로 감소한 것으로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손보사들은 지난달 차보험 손해율이 감소한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꼽았다. 주중 휴일이 있어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야외 활동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손해율이 줄었다는 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확산세를 보면 지난 5월 3일 488명에서 어린이날 676명으로, 석가탄신일에도 654명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다"며 "휴일 차량을 통해 교외로 나들이하는 경우가 적었던 게 손해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단 업계는 5월 손해율 감소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며 차보험 손해율을 낮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올 1월부터 4월 사이 누적 차보험 손해율은 87.4%로 업계 적정선인 78%를 넘긴 상황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이달 다시 손해율이 오를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차량 운행을 통한 야외 나들이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어 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도 차보험 손해율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3분기를 시한으로 '경상환자 과잉 치료비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차량 사고시 경상 환자의 과잉 치료비를 억제하는 게 개선안의 핵심이다. 우선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어서는 경상환자 진료비에 대해 과실 비율만큼 상계 처리하는 방안이 담긴다. 경상 환자 진료비에 과실 비율을 적용하면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긴 운전자의 경우 진료비의 일부만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고, 나머지는 가입한 보험의 담보로 처리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해당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차보험이 의무보험인 만큼 보험료 인상시 대다수 가입자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업계는 지난해 손해율을 바탕으로 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지만 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MG손보, 경영 위기에 빠졌던 롯데손보 등 소수 중소형사 외에는 차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했다. 실제 경상환자 진료비는 지난 2014년 3455억원에서 지난해 1조원 내외로 증가했다. 추산되는 과잉진료 규모는 연간 5400억원으로 가입자당 2만3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증권가 등에서는 금융당국 개선안이 실시되면 차보험 손해율이 1~3%포인트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손해율이 1%포인트 개선되면 차보험 취급 손보사 순이익이 1500억원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손보업계는 차보험료 인상이 어렵다면 해당 방안이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빠르게 적자폭이 늘어날 수 있어 이전에 경상환자 치료비라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낮은 차보험료를 감안하면 보험료 정상화만이 대안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며 "단 금융당국의 개선안은 과잉진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손해율 감소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방카 접는 손보사들…CM 채널 비중 확대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채널 판매를 사실상 접고 있다. 변액·연금 등 저축성 상품이 강점인 생명보험사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고,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미 낮았던 비중이 더 낮아졌다. 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주요 손보사 4곳의 지난 1년간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는 56억20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보사 네 곳의 초회보험료가 6548억7000만원인 걸 감안하면 매우 적은 규모다. 방카슈랑스란 은행 창구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창구에서 보험을 설계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유지키 위한 사업비가 절감돼 설계사 모집 대비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동안 방카슈랑스는 보험사뿐 아니라 은행도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약이었다. 보험사는 은행 지점망과 창구를 활용해 새로운 영업채널을 확보하고, 은행은 보험 판매로 인한 모집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부수입원으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초회보험료 차이에서 드러나듯 현재 방카슈랑스는 생보사에 비중이 쏠린 상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는 예·적금과 연계할 수 있는 변액보험, 연금 등 저축성 상품에 강점을 가졌다"며 "반면 손보사는 보장성 보험을 주로 취급해 상품 구조가 다른 탓"이라고 말했다. 현재 손보사 가운데 방카슈랑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KB손보 정도다. 같은 지주의 계열사인 국민은행이 KB손보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방카슈랑스 가운데 KB손보의 비중은 20%대다. 김기환 KB손보 사장은 지난 4월 '방카슈랑스 25% 룰'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방카슈랑스 25% 룰은 은행이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를 넘을 수 없게 규제하는 제도다. KB손보에서 방카슈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는 KB손보에만 해당되는 사안이다. 대다수 손보사들은 방카슈랑스에 대한 판매 비중이 낮다. 일례로 손보협회에서 공시한 지난달 기준 손보사 방카슈랑스 판매 장기저축성보험 상품은 △한화프리미엄저축보험(한화손보) △스페셜저축보험(흥국화재) △프로미라이프 골드플러스저축보험(DB손보) △헤아림NH다솜저축보험(농협손보) 등 네 개 뿐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현대해상과 MG손보도 각각 방카슈랑스 장기저축상품을 판매했지만 올해로 접어들면서 이들 보험사는 상품 판매를 중지했다. 저축성 상품은 생보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다, 초저금리 기조 때문에 저축성 수익이 보장성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하던 손보사들은 지난 2017년부터 10%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방카슈랑스에 대한 판매 비중이 낮았다"며 "대신 설계사 중심으로 판매되는 보장성 상품을 주목하면서 경쟁이 과열돼 GA(법인보험대리점) 수수료가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디지털화가 급진전되면서 방카슈랑스에 대한 손보사 의존도가 더욱 낮아졌다. CM(사이버 마케팅) 채널을 통해 판매수수료 비용도 함께 절감하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해 손보사 CM 채널 초회보험료는 5조6361억원으로 전년대비 30.1% 뛰었다. 반면 생보사는 지난해 CM 채널에서 252억원의 초회보험료를 거뒀다. 전년보다 50% 성장했지만 CM 채널은 손보사에 비중이 쏠린 것이다. 손보업계는 '선택과 집중'으로 해석했다. 손보사는 생보사에 비해 비대면 영업에 유리한 직관적인 상품이 많아 생보사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데다, 은행에 판매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방카슈랑스 대신 CM 채널로 비중을 옮긴 셈이다. 최근 은행도 각자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점을 통폐합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손보사 방카슈랑스는 사실상 도태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품의 비중, 구조와 초저금리 상황 등이 방카슈랑스보다 CM 채널로 손보사를 향하게 한 셈"이라며 "최근에는 보험을 가입코자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도 드물어져 상품 판매를 위해 자연스럽게 방카슈랑스가 도태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수인증설계사 형평성 논란…"제도개선 불가피"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최근 생명보험협회에서 단행한 '우수인증설계사' 제도 개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에 협회 우수인증의 문을 열었지만, 향후 제도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설계사 3만2757명을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했다. 우수인증설계사는 보험상품의 완전판매와 건전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한 제도로 생보협회는 물론, 손보협회와 GA협회도 각자 운영하고 있다. 우수인증설계사 자격을 부여받은 설계사는 상품 판매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 근무 기간, 소득 수준, 불완전판매 여부 등 우수인증 자격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단 기존에는 전속설계사와 개인대리점 설계사들만 협회의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GA 설계사는 GA협회가 주관하는 우수인증설계사를 인증받아 해당 우수인증을 거쳤다.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생보협회 이사회에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해 생보사의 판매자회사 소속 설계사를 인증대상에 포함토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 덕분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 자회사형 GA 설계사도 협회에서 우수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보협회는 자회사형 GA 설계사가 모회사의 사정으로 회사를 옮기게 돼 우수인증 심사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보완코자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자회사형 GA 설계사들은 회사 사정에 의해 자리를 옮긴 케이스로 3년간 우수 실적을 유지해야 하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실적이 초기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며 "협회 우수인증설계사 등록 자격을 부여해 설계사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을 두고 가장 반발이 심한 곳은 GA업계다. 자회사형 GA는 제도상 GA로 취급되는데, GA협회가 아닌 생보협회에서 우수인증설계사를 받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GA협회 관계자는 "GA 내에서도 보험설계사들의 이동은 잦은 편"이라며 "회사 소속에 따라 생보협회, GA협회 등 우수인증을 받는 기관이 달라지면 생명보험을 취급하는 GA 설계사 사이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현재 GA협회 회원사인 라이나금융서비스, ABA금융서비스 등 제판분리 이전 자회사형 GA에 전속설계사가 이동해도 생보협회를 통한 우수인증은 받지 않았다"며 "GA 간 각기 다른 협회에서 인증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우수인증설계사 개정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이다. 제판분리가 진행된 상황에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은 맞지만, 미봉책에 불과해 내년 우수인증설계사 선정까지 반드시 전체 보험업계가 함께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의라면 GA도 보험협회의 우수인증으로 전속설계사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영업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측면은 있다"며 "생보 상품을 취급하는 설계사는 최소 3년간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일정 수준 실력이 담보된 이들에게 지정하는 것으로, 아무에게나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단 "이번 우수인증설계사 제도개정은 말 그대로 기존 제도의 맹점에 대한 임시봉합에 불과하다"며 "자회사형 GA 소속으로 협회 우수인증을 받은 설계사가 늘어날수록 GA업계 내 인증 설계사 간 격차나 갈등이 벌어질 수 있어 제도개선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보협회도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올해는 전년도 모집실적을 기준으로 자회사형 GA 설계사도 대상에 포함한 것"이라며 "향후에는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손보협회, GA협회 등과 우수인증제도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사] 신한라이프

◇ 내정 <챕터장> ▲이후경(고객전략챕터) ▲김종태(채널기획챕터) ▲김윤희(고객관리챕터) ▲정호준(디지털플랫폼챕터) ▲최명복(채널지원챕터) ▲반재욱(채널교육챕터) ▲서상현(마케팅챕터) ▲정우성(WM챕터) ▲류민정(상품기획챕터) ▲최현철(상품개발챕터) ▲이효미(언더라이팅기획챕터) <소장> ▲이대희(상속증여연구소) <센터장> ▲김형민(WM센터) ▲김동욱(고객컨택센터) <팀장> ▲김상모(상품모델링팀) ▲이현성(상품서비스팀) ▲최종석(언더라이팅심사팀) ▲팽용운(제휴사업팀) ▲조동현(제휴마케팅팀) ▲박현수(하이브리드사업팀) ▲홍상표(FC1사업팀) ▲서보균(FC1제도팀) ▲채희동(FC1교육팀) ▲김경훈(FC1지원팀) ▲신경식(FC2사업팀) ▲김범중(FC2지원팀) ▲허영재(GA사업팀) ▲임병석(GA지원팀) ▲김호식(BA사업팀) ▲이현식(디지털기획팀) ▲신수연(디지털혁신팀) ▲김동헌(빅데이터팀) ▲이용범(헬스케어사업팀) ▲임현진(전략기획팀) ▲안세훈(일류혁신팀) ▲이가원(홍보팀) ▲송정호(브랜드팀) ▲오준석(원신한추진팀) ▲황미연(인사팀) ▲임정일(HR혁신팀) ▲정지영(재무팀) ▲김민탁(재무지원팀) ▲양지영(회계팀) ▲송태영(총무팀) ▲모동진(계리팀) ▲이연진(최적가정모델팀) ▲정현철(리스크관리팀) ▲김성욱(운영리스크관리팀) ▲김성구(투자리스크평가팀) ▲김종신(ICT기획팀) ▲송성태(ICT금융개발팀) ▲이민우(ICT디지털개발팀) ▲최영근(고객서비스팀) ▲노태경(보험금심사팀) ▲강대윤(SIU팀) ▲윤승환(운용전략팀) ▲하영금(고객자산운용팀) ▲이애랑(특별계정운용팀) ▲심진수(개인여신팀) ▲신운식(투자금융팀) ▲이용혁(증권운용팀) ▲김민지(글로벌사업팀) ▲고재필(퇴직연금사업팀) ▲우석문(퇴직연금영업팀) ▲김대성(소비자보호팀) ▲황정욱(준법감시팀) ▲김경욱(법무지원팀) ▲권욱빈(정보보호팀) ▲장윤희(선임계리사지원팀) ▲황상원(감사팀)

교보생명 패소…즉시연금 리스크 빅3 '정조준'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교보생명이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항소 감안시 재판의 향방을 파악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1조원에 가까운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순이익에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2심에서 판결을 반전시킬 전략이 시급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4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단독 재판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네 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빅3(Big Three)'로 알려진 대형 생보사 중에서는 첫 패소다. 아직 1심 판결이 내려온 상황으로 정확한 재판 향방을 따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항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아직 재판이 1심만 진행돼 재판의 향방을 따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단 앞서 있었던 재판에서 생보사들이 연이은 패소를 나타내는 데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의 패소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원고가 승소한 세 번째 판결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미래에셋생명이 패소했고, 지난 1월에는 동양생명이 패소하는 등 관련 재판에서 생보사들은 3연속으로 고배를 마셨다. 해당 사태는 지난 2018년 생보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처음 불거졌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만기형과 종신형 상품으로 구성됐다. 소송전은 상속 만기형 즉시연금에서 일어난 것으로, 1억원 이상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입하면 적립금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일정 기간에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의 상품이다. 생보사들이 연금 지급 과정에서 생보사들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제외해 약관보다 지급금을 덜 줬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금감원은 "매월 연금 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하지 않았다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 전체를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생보사가 즉시연금 계약시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생보사들은 연이은 패소에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즉시연금 가입시 상품설명서를 비롯해 약관 내용을 설명키 위한 서류를 챙겨가고, 고객에게 즉시연금 상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고객이 상품 구조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입하기 어려운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단 재판부 등은 상품설명서가 아닌 약관에서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동양생명 패소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는 연금월액 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연금월액이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는지 설명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생보사들이 해당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유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금액은 8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대형 생보사는 각각 4300억원, 850억원, 7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생보사의 순이익 규모를 좌우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지난 1분기 생보사들은 2조5546억원의 순이익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7764억원이나 늘었다. 금리·주가 상승으로 인한 보증준비금 감소와 삼성전자에서 실시된 8019억원의 특별배당 덕분이었다. 즉시연금으로 이를 지불하고 나면 생보사들의 순익은 사실상 격감을 피하기 어렵다. 즉시연금 소송에서 '줄패소'가 이어지면 항소심을 둘러싼 생보사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오는 8월까지 삼성생명도 진행중인 즉시연금 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 만큼 2심에서 논리를 반전시킬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장 규모가 큰 삼성생명 판결이 내달에서 오는 8월 사이 결정되는 만큼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며 "지금은 본격적으로 항소심을 대비하는 차원이기보다, 삼성생명의 판결을 눈여겨보면서 재판 추이를 지켜보는 상태"라고 말했다.

해외환자 국내 이송비용 보장 한도 늘린다…여행자보험 약관 개선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해외에 나가있는 국민들을 신속히 국내로 이송해 치료할 수 있는 이송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여행자보험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약관을 수정하고 이송비용 보장한도를 올려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해외 한국인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동안 해외환자 발생시 환자 개인이 스스로 대응하는 게 대다수였다. 정부 내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소관이 불확실해 소통채널이 없었던 탓이다. 이 때문에 현지 내 정보 부족이나 언어 문제로 인한 소통 문제,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해 효율적인 치료가 어려웠다. 해외환자도 현지의 높은 치료비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수준 때문에 국내 이송 후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해외출국자 급증에 대비키 위해 국내 이송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있었다. 우선 정부는 해외환자의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외교부를 주축으로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역할 분담으로 해외환자 혼란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외교부는 소방청과 함께 현지 의료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외교부 홈페이지와 책자 발간 등으로 이송지원업체 목록, 현지 병원·의료보장제도 등 제공 정보를 확대하고 출국시 영사콜센터 문자를 발송해 안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지 치료시 언어 문제를 대비코자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도 도입한다. 해당 서비스는 영사콜센터와 중앙119구급관리센터가 협력해 전문의 참여로 의료통역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 이송시 필요한 현지 주치의 소견서 발급 등 행정지원절차도 매뉴얼화해 현지 환자지원을 강화하고, 중국·동남아 등 사고발생이 많은 현지 공관에 이송 관련 인력 보강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송지원업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송지원업체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운영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해 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세제혜택 등 지원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여행자보험 보상요건이 엄격해 실질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실한 혜택에 여행자보험 가입률도 지난 2019년 11.9%로 영국(75%), 미국(34%)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여행자보험의 '현지 14일 이상 입원조건' 등 불합리한 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한도를 상향해 국민들이 실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외교부·문체부 홈페이지 등에서 여행자보험 가입을 안내·홍보해 가입률 제고에도 나설 계획이다. 소방청은 공항과 병원 사이 신속 이송 지원에 나선다. 우선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협약으로 현지 구급차를 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국제공항 인근에도 대형 특수구급차 배치를 검토한다. 필요시 응급의학 전문의도 투입해 해외 중증환자 병원 이송이 지연되는 불상사가 없게끔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 현미경] 동양생명, '코로나 백신 휴가제' 도입

■ 동양생명, '코로나 백신 휴가제' 도입 동양생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시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백신 휴가제'를 도입했다.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은 이상 증세 유무 관계 없이 접종 당일 하루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접종 다음날은 재택 근무로 휴식을 취할 환경을 제공한다. 접종 이후 이상증세 발현시 유급 휴가를 추가 부여하는 대책도 세웠다. ■ AIA생명, 변액연금보험 출시…자산운용·건강습관 챙겨준다 AIA생명이 자산관리와 건강생활을 지원해주는 '바이탈리티 다이아몬드 웰스 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가입 첫날부터 사망보장을 제공하고, 싱가포르 소재 자산운용 자회사 AIAIM을 통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입자들에게 블랙록, 웰링톤 매니지먼트, 베일리 기포드와 같은 펀드 운용 전문사와 함께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AIA생명의 헬스케어 서비스 'AIA 바이탈리티'와 연계해 운동으로 얻은 프리미엄을 추가납입보험료로 운용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도 탑재했다. ■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금융포용 솔루션' 개최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포용 솔루션 발굴·지원 프로그램 '인클루전 플러스 솔루션 랩 3.0'을 오는 22일까지 개최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 중 사회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 소셜벤처와 사회적 기업, 비영리기관 등에 전문가 상담과 임팩트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 열 곳에는 각각 1만 달러의 사업지원금과 12회의 맞춤형 액셀러레이팅을 지원하고, 투자 데모데이에서 최종 선정된 업체 네 곳에 각각 2억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4세대 실손보험 도입…보험금 누수 악순환 '땜질처방'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내달 4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에도 금융당국 예측처럼 보험금 누수방지 효과가 나오려면 향후 3년은 더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신상품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적은 탓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대한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공개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현행 3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해 보험료 할증과 자기부담금 비율을 올린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을 공개하면서 보험금 누수 방지를 강조했다. 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 비중이 20%로, 비급여는 30%로 상향되고 의료기관 누적 이용시 보험료가 할증 적용되는 방식으로 보험금 누수가 적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올 하반기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정보 공개 확대로 비급여 이용 감소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비급여 진료항목 정보 공개가 의원급으로 확대된다. 비급여 관련 비용을 공개해 과도한 진료비 책정을 줄여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업계는 금융당국 예측처럼 보험금 누수방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세대 실손보험의 갱신 기간이 남아있어 그 사이 발생하는 비용은 적자가 된다는 것이다. 1세대 실손보험의 갱신 주기는 3~5년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돼도 만성 적자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갱신 주기가 있어 누수가 크게 발생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상품으로 옮겨탈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4세대 실손보험이 기존 상품에 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커진 만큼 자기부담율이 없는 1·2세대 상품 가입자들이 4세대 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적다는 풀이다.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더라도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 부과되는 보험료 인상 부담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1·2세대 실손보험료는 매년 큰폭으로 인상되고 있다. 올해도 8~23% 사이 인상이 이뤄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실손보험 적자는 해결 기미가 없다. 올 1분기 실손보험 손실은 8000억원을 넘었다. 적자가 지속되면 내년 실손보험료도 큰 폭의 인상을 피하기 어려워 결국 대다수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 보험업계는 진료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항목 정보 공개가 가능했고, 지난 1월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설명하는 사전 설명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비급여 이용이 억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보험금 누수의 핵심에는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쇼핑' 문제가 있다. 일부 의료기관과 결탁한 가입자들이 과잉 진료비로 보험금을 타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땜질처방'에 불과하다고 보험업계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비급여 체계를 명확히 해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보험료 인상과 새로운 실손보험 도입만으로는 보험금 누수 악순환을 끊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기업 부실채권 상승…"대손충당금 강화"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사 대출채권이 3개월 사이 2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기업대출을 다시 앞질렀고, 기업대출의 연체율·부실채권 비중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강화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집계한 지난 3월 말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잔액은 25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53조원)에 비해 2조1000억원 늘었다. 이중 가계대출은 124조9000억원으로 전분기(123조1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늘었고, 기업대출은 130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129조7000억원)에 비해 4000억원 증가했다. 대출 증가세는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둔화됐다. 지난해 말에는 같은 해 3분기(245조8000억원)에 비해 대출채권이 7조2000억원 상승했다. 단 지난 1분기는 가계대출 증가폭이 기업대출을 역전하며 격차가 5조원대로 좁혀졌다.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은 소폭 상승했다. 지난 3월말 보험사 대출 연체율은 0.18%로 이전 분기보다 0.01%포인트 증가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4%로 지난해 말(0.38%)대비 0.4%포인트 낮아졌지만, 기업대출은 0.11%로 같은 기간(0.08%)에 비해 0.03%포인트 올랐다. 보험사가 보유한 부실채권비율은 0.17%로 전분기보다 0.02%포인트 늘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16%로 전분기(0.17%)에 비해 0.01%포인트 줄었지만, 기업대출의 경우 0.17%로 전분기(0.13%)에 비해 0.04%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중 대기업 부실채권비율은 전년말(0.04%)보다 0.08%포인트 늘어난 0.12%로 크게 치솟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0.20%로 앞선 분기(0.18%)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 등 보험사 대출건전성 지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기울일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광복절부터 4일 휴무, 한 발짝 더'⋯대체공휴일 확대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종합)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주말과 겹쳐 사라진 공휴일을 부활시키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22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현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회부되는 일만 남았다. 여당이 6월 내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지를 보이면서 사실상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대체공휴일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올해 하반기 주말에 가려 사라진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4일은 부활한다. 예컨대 8월15일 광복절 다음 날인 월요일인 16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회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시행될 경우 국민 휴식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은 “올해는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전부 주말이다. 정해진 공휴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해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대체공휴일 확대법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인용, “대체공휴일이 시행되면 하루 소비지출은 2조1000억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유발액은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예를 들었다. 예컨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실제 시행되면 4일 즉, 약 16조원의 경제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약 360만명의 노동자가 쉬어도 유급 휴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인데,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대안을 가져오면서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중국발 채굴장 폐쇄…비트코인 '날개없는 추락'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가상자산 맏형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채굴장을 전면 폐쇄키로 한 것이 악재로 꼽힌다. 22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3769만원선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이날 한때 비트코인은 3700만원대가 깨져 3634만원까지 곤두박칠 치기도 했다. 맏형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이더리움, 리플 등 다른 주요 코인들도 가격이 급락한 상황이다. 가상자산들의 급락은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단속을 한층 강화한 여파로 풀이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앞서 네이멍 자치구와 칭하이성, 신장위구르 자치구, 윈난성 등에 이어 마지막 남은 비트코인 채굴업장인 쓰촨성에서까지 채굴을 중단토록 조치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쓰촨성의 비트코인 채굴능력의 90% 이상, 비트코인 거래 능력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분기 호실적에도…보험사, 중장기 이익 확보 '안간힘'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사들이 신계약가치 제고에 매달리고 있다. 지난 1분기 업계의 안정적 실적에도 불투명한 보험 수익성 때문에 마진이 높은 상품 중심 전략을 추진키 위해서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장기인보험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보험업계는 지난 1분기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Big Three)'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8346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46.4% 증가했다. 손보사도 지난 1분기 상당한 실적을 나타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주요 다섯개 손보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941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6% 늘었다. 보험사들은 올 1분기 실적 증가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했다. 생보사의 경우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과 변액보증준비금 관련 손익 개선으로 이차익이 증가한 덕분이고,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손해율 감소의 영향이라는 해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적 증가는 상품 등 이익구조 개선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환경 변화와 일시적인 손해율 감소가 순이익 개선을 가져왔다"며 "중장기 측면에서 수익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수익에 미래 수익성 개선에 사활을 건 보험사도 등장하고 있다. 농협생명과 메리츠화재, 롯데손보가 대표적으로, 이들 회사는 신계약가치를 중심으로 마진율이 높은 상품의 판매 등 포트폴리오 개선에 뛰어들고 있다. 신계약가치란 보험 계약 체결 후 만기가 유지되는 동안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예측 환산한 지표다. 미래에 발생할 세후 이익을 측정한 것으로 신계약가치가 늘수록 보험사가 중장기 이익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농협생명은 김인태 사장이 체질개선을 통한 신계약가치 강화를 적극적으로 주문한 상태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영업조직과 전속설계사 평가시 신계약가치 지표를 보다 세분화해 평가에 나서는 건 물론, 보장성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농협생명이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서게 된 이유는 지난 1분기 위험률차손익이 개선된 덕분이다. 위험률차손익은 고객이 지불한 보험료 중 고객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며 보험금 지급이 줄어든 것으로 일시적인 요인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JKL파트너스 인수 후 지속적인 경영 위기에 노출됐다. 지난해는 포트폴리오 개선에 사활을 걸고 사옥 매각과 사장 교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끝에 적자였던 실적을 흑자로 돌려놨다. 덕분에 지난 1분기 신계약가치가 우수한 장기보장성 상품이 전년동기 대비 19.5% 성장하는 등 효과도 봤다. 손해율은 85.6%로 전년동기 90.1%에서 4.5%포인트 개선됐다. 사실상 장기로 계약하는 보장성 상품이 상품 운영에서 안정성을 가져온 것이다. 장기상품에는 롯데손보만 뛰어든 게 아니다. 주요 보험사 중 하나로 꼽히는 메리츠화재도 장기인보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는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16~17%로 삼성화재에 이어 2위를 하는 모습이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성 다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장기인보험에는 질병보험·상해보험·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 등이 포괄된다. 최근에는 암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표적항암약물치료비' 등 신기술 치료방법과 유병자보험 등도 장기인보험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점차 후퇴하는 수익성에서 어떻게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보험사들이 신계약가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꿔 말하면 새로운 수익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는 셈"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