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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3일 Wed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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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아 고맙다"…연금저축펀드 수익률 17% 돌파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주식 호황 효과에 지난해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이 17%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은 연금저축 간련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세제혜택을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총 151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3000억원(5.7%) 증가했다. 이중 보험이 109조7000억원으로 적립금의 72.3%를 차지했다. 펀드는 지난해 주식 호황으로 인한 신규계약 증가로 전년(12조2000억원)대비 30.5% 늘어난 18조9000억원을 적립해 신탁을 앞질렀다. 신탁 적립금은 같은 기간 17조4000억원에서 17조6000억원으로 2000억원(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연금저축 납입액은 9조7030억원으로 전년(9조6887억원)에 비해 143억원(0.2%) 늘었다. 계약당 연간납입액은 250만원으로 전년(237만원)대비 13만원 증가했다. 연금저축 수령액은 지난해 3조5326억원으로 전년(3조600억원)대비 5000억원 가량(15.4%) 늘었다. 단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293만원으로 전년(302만원)보다 9만원 줄었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계약은 59만4000건으로 전년(28만3000건)대비 109.6% 급증했다. 이중 연금저축펀드 신규계약이 46만8000건을 차지해 전년(12만3000건)에 비해 279.3% 뛰었고, 연금저축보험은 12만6000건으로 같은 기간(16만건)보다 21.2% 감소했다. 해지계약은 전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연금저축 해지계약은 27만9000건으로 전년(27만6000건)에 비해 3000건(1.3%) 늘었다. 해지계약 중 임의해지는 96.7%를 차지해 절대 다수를 보였다. 지난해 연금저축 수익률(수수료 차감후 기준)은 4.18%로 전년(3.05%)보다 1.13%포인트 늘었다. 상품 중에서 펀드 수익률이 17.25%로 코스피 호황에 수익성이 뛰어오른 경향을 보였다. 펀드와 손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생명보험(1.77%), 신탁(1.72%)의 경우 전년에 비해 수익률이 각각 0.07%포인트, 0.62%포인트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주가상승으로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적립금과 계약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연금수령한도, 종신연금 세제혜택에 따른 종신형과 10년 초과형 장기연금수령이 증가한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또 소비자가 연금저축을 장기·안정적으로 운용토록 유도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등 연금저축상품 가입시 세제혜택, 유의사항 등도 같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기업대출, 석 달간 5조원 증가…금융당국 "손실흡수 강화"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사가 빌려준 대출액이 지난해 25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업대출이 석 달간 5조원 넘게 나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부실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대출채권잔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253조원으로 이전 분기(245조8000억원)대비 7조2000억원 늘어났다. 이중 가계대출이 123조1000억원으로 3개월 전에 비해 1조5000억원, 기업대출은 129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5조7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은 지난해 6월 가계대출 규모를 뛰어넘어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120조6000억원이었던 기업대출은 6개월 간 9조원 넘게 뛰어올랐다. 120조1000억원에서 6개월 간 3조원 늘어난 가계대출과 대비된다. 단 코로나19 우려에도 전체 연체율은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보험사 대출 연체율은 평균 0.17%로 지난해 9월(0.20%)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지난해 9월 기준(0.42%) 대비 0.04%포인트 낮아졌고, 기업대출은 0.08%로 같은 기간(0.10%)보다 0.02%포인트 떨어졌다. 부실채권비율에서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가계대출보다 커졌다. 평균 부실채권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0.15%로 지난해 9월과 동일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17%로 9월말(0.18%)에 비해 0.01%포인트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0.18%로 전분기 대비 0.02%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표 자체에서의 건전성 우려는 적지만, 대출건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보험사들이 충분한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 생계 막막하다는데…금소법 상품광고의 오해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6대 판매원칙'과 관련해 보험설계사들이 앞으로 블로그·유튜브 등 환경에서 상품 광고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정작 금융당국은 법률상 기존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상품 광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금소법 6대 판매원칙에 필요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지적하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강화된 광고 규제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심의규정을 자세히 지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8년차 보험설계사로 소개한 청원인은 보험설계사들이 광고에 활용하던 블로그와 유튜브 등도 금소법의 6대 판매원칙으로 새롭게 규제 대상에 들어가면서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면 영업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6대 판매원칙이란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규제다. 금융당국은 최근 배포한 금소법 안내자료에서 블로그나 유튜브 등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 금융거래를 유도하는 금융상품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광고'로 규정했다. 허위·과장광고 금지 원칙에 맞춰 광고에서도 허위 과장광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정 부족'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감독규정이 금소법 시행 일주일 전에야 공개됐고 법 시행 후에도 보완 지침이 반복돼 일선 현장에서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이 체감하는 혼란이 큰 상황이다. 단 금융당국은 해당 청원글에서의 주장에 대해 금소법을 잘못 이해했다는 반응이다. 상품광고는 상품을 만든 보험사의 확인을 거쳐야 할 사항이지 협회 심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비자가 광고에서 보험회사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한 것으로, 광고내용을 규제한 협회 가이드라인을 금소법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6대 판매원칙이라고 해서 보험설계사들이 일일이 협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상품광고 이전에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로부터 광고 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광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에 맞춘 광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협회와 당국이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기존 가이드라인으로도 광고에 대한 6대 판매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데다, 보험설계사들의 블로그, 혹은 유튜브 광고는 보험사 확인만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간편해진다…단체보험 중복 해결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금융당국이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보험상품을 추가 마련하고 가입방법 개선에 나섰다. 보험상품 간 보험료 비교로 기사들이 보다 저렴한 상품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1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들이 편의를 위해 대리 콜배정 업체를 조회시스템에 합류시키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손님을 받는 콜배정은 로지·콜마너·아이콘 등 별도 업체를 통해 수행된다. 대리운전업체는 주로 대리콜을 받는 콜센터의 기능만 수행한다. 지난 1월 시스템 구축 당시에는 콜마너를 사용하는 업체에서만 소속 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었다. 이달부터는 시스템 연결을 완료한 로지·아이콘에서도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3사의 시장 점유율이 80~90%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리운전 기사들도 단체보험 중복 가입 없이 편리하게 대리콜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 상품이 KB손해보험에서도 출시된다. 지난 1월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 상품이 나왔지만, 판매하는 곳이 DB손보 뿐인데다 대리운전 콜배정 업체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해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위해 콜배정 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보험사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도 가입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당국은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확대로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들이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 차보험금 누수 대책 마련…합산비율 모니터링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차단키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정시 차보험 합산비율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차보험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차보험 시장 규모는 19조6000억원 규모로 전년(17조5000억원)대비 2조1000억원(11.6%) 늘었다. 시장 규모가 증가한 건 지난해 상반기 보험료가 3.4% 인상됐고, 차보험 가입대수가 전년 2298만대에서 2364만대로 늘어나서다. 전체 손보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6%를 차지했다. 차보험의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친 합산비율은 지난해 102.2%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사고율이 감소하며 전년(110.7%)에 비해 8.5%포인트 하락했다. 차보험 영업손익은 3799억원 적자로 전년 1조6445억원 적자에 비해 크게 개선했다. 지난해 연간 지급된 차보험금은 14조4000억원으로 물보상 7조8000억원, 인보상 6조3000억원, 기타 4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차보험금 수령 인원 중 경상환자는 지난해 159만명으로 전년 171만명보다 6.8% 감소했다. 반면 인당 보험금은 같은 기간 183만원으로 전년 163만원에 비해 12.1% 늘었다. 중상환자와 인당 보험금은 10만5000명, 1424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000명(4.1%), 36만원(2.6%) 증가했다. 당국은 지난해 차보험이 코로나19로 인한 사고율 감소의 영향으로 합산비율이 낮아져 올 1·2월도 각각 낮은 합산비율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 주목했다. 단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차량운행이 늘어서 합산비율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향후 합산비율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차보험 대인보험에서는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방식을 조정하고, 경상환자의 진단서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물보험에서는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품비 등 원가요소를 선별해 객관적인 통계자료 활용으로 원가지수를 산출·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차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손보사는 총 12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형사 네 곳의 시장점유율이 84.7%에 달해 전년에 비해 2.4%포인트 상승해 중소형사·온라인사 등과의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

내전으로 치닫는 미얀마…보험사 '동남아 리스크' 급부상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지난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민중시위 강경 진압으로 정국을 혼란에 빠트리면서 지난 1월 미얀마에 진출한 교보생명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 혼란이 장기화 기로에 빠지게 되면 '동남아시아 리스크'로 비화될 조짐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1월 미얀마에 현지사무소를 개소해 첫발을 디뎠다. 앞서 지난해 1월 미얀마 정부가 외국 보험사의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등 보험시장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의지를 내보이면서 사업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교보생명이 미얀마에 현지사무소를 개소한 건 생명보험 시장 발전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미얀마가 5481만명에 이르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향후 '보험침투율(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율)'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상황에서 신사업 추진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한몫했다. 고령화사회·저출산 등 국내 보험업 시장의 변화로 발전 한계에 다다르자, 중국·베트남 등 신흥국 보험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졌다. 지금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미래에셋생명·코리안리재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이 해외 진출에 뛰어들었다. 삼성화재는 중국법인을 보험사로 변신시켜 파트너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추가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현대해상도 중국 소재 현대재산보험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8년 프레보아그룹과 손잡고 베트남 현지 보험영업을 위한 '미래에셋프레보아생명'을 합작 설립했다. 코리안리재보험은 미국에 재보험 관련 중개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등 보험사별로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 쿠데타 사태로 해외 진출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주목받는 모습이다. 미얀마 국민들은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 석방을 요구하고 민주화를 이행하라는 민중 시위에 대해 군부가 강경 진압을 선택하면서 이날 기준 500명이 넘는 누적 사망자가 발생해 현지 혼란이 걷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사로는 은행권에선 국민·신한·하나은행 등이 있고, 우리·국민카드 등 카드사와 교보생명이 현지사무소를 두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미얀마새마을금고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권은 미얀마 내 현지 법인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에 나서는 동시에 쿠데타로 인한 정국 혼란이 지점으로 이어지게 되면 즉각 사업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도 미얀마 측과 수시로 접촉하며 현지 상황 등을 전달받고 있다"며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지시하거나 치안이 양호한 지역에서만 활동토록 하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은 현지사무소 인원을 숙소에 대기토록 하고, 대사관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향후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현지 시장조사, 동향 파악을 위해 파견된 인원은 사실상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현지 사업이 상당한 차질을 빚은 상황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현지사무소에 주재하고 있는 인원은 한 명으로 본사와 대사관 지시에 맞춰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며 "현지 상황이 불안정해 사실상 미얀마 관련 업무는 추진이 어려운 상태"라고 언급했다. '사업 철수'와 관련해서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금융권도 미얀마 사태가 타국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돌발상황은 가져오고 있지 않은데다,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정국이 안정된 국가들이 있어 여전히 해외진출 교두보로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베트남 등 국내 금융권이 진출한 동남아 국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이라며 "현재 미얀마에 대해서는 현지사무소 개소가 주요 진출 실적이어서, 향후 쿠데타 혼란이 잦아들면 무리없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보, 캄코시티 의결권 1심 재판 승소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와 '캄코시티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 모씨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에서 예보가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30일 예보에 따르면, 최근 예보는 캄보디아 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캄코시티 사건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에 캄코시티를 건설하면서 시작됐다. 이 씨는 당시 부산저축은행에서 2369억원을 대출받아 국내 법인 LMW, 현지 법인 월드시티를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월드시티는 LMW와 관련 계열사가 지분의 40%를,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들이 60%를 보유한 회사였지만,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캄코시티 대출에서도 부실대출 정황이 발각됐다. 이 과정에서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상 후 부산저축은행이 가진 월드시티 지분으로 보상액을 회수할 예정이었지만, 이 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캄보디아 현지 재판으로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 씨는 예보를 상대로 월드시티 지분 60%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지난해 2월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를 통해 예보는 60%에 달하는 캄코시티 주식 소유권을 인정받았음에도 이 씨의 의결권 제한 조치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 씨를 상대로 다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심 승소 판결이 나온 건 해당 재판의 건이다. 예보 측은 이 씨의 의결권 제한 가처분이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단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불복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 씨는 10년 간 채무상환과 담보설정을 거부하고 사업장에 인원 접근조차 못하게 하고 있고, 예보가 가진 주주·채권자의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3만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을 당하고 있어, 이슈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면허·음주운전시 보험금 전액배상…구상권 거절은 분쟁 소지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무면허·음주운전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보험금을 전액 배상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키로 했지만 가해자가 구상권을 따르지 않으면 보험사와의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에 지급했던 차보험금을 가해자 쪽에는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변경안의 핵심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등 사고에 부과하던 사고부담금을 없앤 것이다. 사고부담금은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배상하는 최대 금액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시 가해자에게 대인은 최대 300만원, 대물은 최대 100만원의 부담금을 적용했다. 이중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현행 대인 최대 1000만원, 대물 최대 500만원이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범위가 상향된 결과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제고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컸다.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사고현황' 건수는 지난해 9만1330건으로 전년 9만9786건에 비해 줄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부산 해운대 마약운전 사고'는 제도 부분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많지 않아 운전자는 마약 혐의로 입건된 것 외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기존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등에 각각 적용하던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적용범위를 마약과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의무보험을 대상으로 사고부담금을 없애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행인이나 차량을 치어 사고가 일어나도 가해자가 최대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내면 됐지만, 이를 없애 가해자가 무는 부담금을 크게 늘린 것이다. 해당 개선안 발표로 차보험 부문의 높은 손해율도 개선의 여지가 생겼다. 차보험이 의무보험에 해당돼 보험사 입장에서도 높은 손해율과 비용이 발생했는데, 가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보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시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라며 "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기본적인 경각심 고취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상당한 사고가 발생해도 음주운전·뺑소니 등을 저지른 가해자는 사고부담금만 지불하면 되는 방식이라 보험사만 비용을 지불해왔다"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험사도 일부지만 '비용 보전'의 가능성이 생긴 건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단 보험사들은 구상권을 가해자에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구상을 행사해도 가해자 자산이 부족하거나 구상에 불복하는 등의 이유로 효율적인 구상권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필요한 경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구상을 수행하고 있다. 단 구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으로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거쳐야 한다. 재판 중 압류 결정이나 승·패소에 따라 구상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데, 민사 재판은 상당한 시일을 소모하게 된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개정안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개선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사회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만 만들어서는 차보험을 둘러싼 분쟁 건수가 늘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가해자가 구상권 청구를 불복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부분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향후 사고를 둘러싼 차보험 분쟁이 늘 수도 있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지 후 재개하니 '새상품'된 실손보험…일시중단 제도 '무용지물'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개인 실손보험료를 이중 부담하지 않는 '개인 실손보험 일시중단 제도'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다 재개하면 이전 보장혜택을 다시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 열 곳의 개인 실손보험 일시중단 제도 이용건수는 1만784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18년 개인 실손보험 일시 중지제도 시행 후 집계된 수치다. 지난 2019년 기준 단체 실손보험 계약건수(361만건)에서 손보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고려하면 단체 계약의 1% 미만에서만 개인 실손보험 일시 제도가 활용된 것이다. 이처럼 중지제도 활용이 저조한 건 개인 실손보험 중지 후 재개시 이전 계약했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제도가 설정돼 있어서다. 중지 제도 이용 후 개인 실손보험 효력을 되살리면 원래 가입했던 계약 조건이 아니라 재개 시점에 판매되는 상품 보장이 적용된다. 일례로 1세대 실손보험(구실손) 가입자는 재개시 현재 판매중인 3세대 실손보험(신실손)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오는 7월부터는 의료기관 이용으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 4세대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효력이 재개되는 것으로 기존 본인부담금이 없는 구실손의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단체 실손보험이 외래 치료는 보장하지 않고 일정 기간 입원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해 개인 실손보험에 비해 혜택이 부실하다는 것도 이용률 저조에 한몫하고 있다. 중지 기간 중 상품 단종 등 변수가 발생하면 재개 절차가 번거로워지는 것도 기피 이유가 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웬만한 기업·단체는 구성원 복지제도로 단체 실손보험을 제공하지만, 소비자들은 오히려 대체로 개인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재개 기준 판매중인 실손보험으로 계약이 적용된다는 것도 이용 저조를 가져온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 속 경기방어…"체제·방역보다 수출이 좌우"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권위주의 국가 사이에서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는 정부 대응과 시민의식이 큰 차이를 불러왔는데도 이를 체제 선전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코로나19 충격과 민주주의, 경제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권위주의냐 민주주의냐의 차이보다 대외 수출이 그만큼 원활하냐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윤 선임위원은 G20(주요 20개국)을 포함해 50여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피해가 체제와 연관이 있는지를 파악했다. 이는 중국과 일부 권위주의 체제 국가의 사례를 근거로 '국가가 통제하는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보다 방역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선전 때문이다. 실제 주요 국가들의 인구 1만명당 확진 규모는 중국이 0.6명으로 가장 낮았고, 미국이 61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는 베트남 0.1명, 태국 1.0명, 인도네시아가 27.6명으로 평균 200~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유럽 등 민주주의 선진국보다 확진자가 적었다. 윤 선임위원은 이를 두고 민주주의 정도가 낮은 국가에서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이 적은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며 근거로 대만(0.4명), 뉴질랜드(4.3명), 호주(11.0명), 한국(11.7명), 일본(18.7명) 등을 사례로 들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실패한 건 정부의 장못이지 민주주의 모델의 결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체제와 방역 사이 연관성을 찾고자 인구 1만명당 누적 확진자 사이 관계를 살펴봐도 선형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들이 경제 성장에 타격을 받은 이유를 수출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수출에 타격을 입은 국가가 그해 경제성장에 지장을 입었다. 지난해 경제성장에 성공한 중국(2.3%)과 선방한 대만(0.0%)의 경우 수출 성장률이 각각 0.0%, 마이너스(-)4.9%로 수출 증가율이 경제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수출 실적이 저조했던 한국(-7.8%)이나 일본(-11.6%)의 경우 경제도 1.1%, 5.1% 각각 역성장했다. 단 윤 선임위원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현상이 민주주의에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코로나19를 악용하고 있고, 민주주의도 방역을 위해 기본권 제한 등 우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는 지역·도시 봉쇄나 사생활 개입·감시, 인권 침해 등 방역 조치에 수반되는 조치를 내리기 매우 어렵다"며 "단 민주주의 국가로 민주적 절차와 대응에 맞춰 방역을 성공할 수 있고, 그 이면에는 시민의식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체제와 방역은 관계가 적지만, 수출과 경제성장률 간에는 접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R&D(연구개발) 투자나 신성장산업 지원 등은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DB생명, 최철웅 신임 사장 선임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KDB생명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최철웅 신임 사장이 취임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생명은 전날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최철웅 상근감사위원을 새로운 수장으로 선임했다. 최 사장은 경희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17회 행정고시를 합격했다. 이후 국세청 사무관을 거쳐 한국세무사회 상근 부회장, 세무법인 석성 대표 세무사를 역임했다. 지난 2018년부터 KDB생명의 상근감사위원직을 수행해 왔다. KDB생명 측은 최 사장의 경우 직전까지 상근감사위원을 역임해 회사 현황에 밝으며 금융 및 보험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경영 연속성 측면에서 KDB생명을 이끌어갈 최적의 적임자로 평가했다. 한편 최 신임 사장의 취임식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KDB생명 사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영 정상화를 이루어 낸 전임 대표의 경영 철학을 유지 계승해 탄탄한 내실과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든든한 KDB생명이 되겠다"면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속도감 있는 대응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 계발과 전문성 증진 △활력있는 조직문화 및 팀워크의 함양을 당부했다.

[보험 현미경] 한화생명, '초간편가입 종신보험' 출시

■ 한화생명, '초간편가입 종신보험' 출시 한화생명이 두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유병자와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초간편 종신보험을 25일 내놨다. 해당 상품은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소견 △5년 내 암·협심증·심근경색·뇌졸중 등 진단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계약 가입한도는 최대 10억원이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특약을 비롯한 30여종의 특약을 제공해 고객이 원하는 보장만 골라 가입할 수 있다. ■ 신한생명, 'ESG 리딩컴퍼니' 도약 추진 신한생명이 최재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ESG(환경·사회·경영구조) 자문대사'로 위촉하고 신한생명 ESG경영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신한생명은 지난 2019년 ISO(국제표준화기구) 환경경영체제 최고 수준인 'ISO 14001'을 획득하고, 사회공헌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 내달 실시하는 신한라이프 공개채용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두자릿수 규모로 실시할 방침이다. ■ AIA생명, '바이탈리티 종합건강보험' 출시 AIA생명이 38개의 특약 중에서 고객이 원하는 보장만 골라 가입할 수 있는 '바이탈리티(Vitality) 내가 조립하는 종합건강보험'을 출시했다. 해당 보험은 질병고도장해 주계약을 포함해 진단금 특약 16종, 사망·장해특약 5종, 의료비·치아 특약 12종, 어린이 전용 특약 5종 등 30개가 넘는 특약을 갖췄다. 가족 모두가 가입을 고려할 수 있도록 상품의 가입연령을 올리는 등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보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상품이다. 가입연령은 만 100세까지, 주계약 가입한도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다.

"보험사기, '소리없는 대재앙'…다수 불이익 안돼"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민영보험 보험금 편취 사기'를 일컫어 "소리 없는 대재앙"이라며 경각심 제고를 촉구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공·민영보험 사기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에서 "오늘 행사가 공·사 사회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일부 과다한 의료이용과 과잉진료가 국민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경각심을 느끼는 부분은 최근 보험사기가 민간보험을 넘어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적보험에도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환자와 병원이 합작해 실손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금감원은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와 IFAS(보험사기분석시스템) 고도화 등 성과가 있었다"며 "지난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0억원을 넘는 역대 최고치였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이런 성과를 반대로 아직 막대한 보험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수법의 지능화와 조직화로 검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본인부담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사적 안전망의 역할인데, 과잉진료 등으로 대다수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료영역에서도 위법사항, 불합리 문제가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계의 관리도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김 처장은 "서울대와 보험연구원 공동연구에서 추정한 민영보험사기 금액이 6조2000억원, 공적보험 청구액이 연간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민영보험기관 사이의 긴밀한 공조"라고 말했다. 그는 "각 기관이 축적한 보험사기 기법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관기관 간 공동조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테마를 발굴해 사기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협력관계를 지속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협의회가 공·민영보험 사이 사각지대를 메우고 보험시장 질서 회복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 처장은 "보험사기를 소리없는 대재앙으로 일컫기도 하는데, 사기로 인한 불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촘촘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바란다"며 "보험사기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추진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도 관심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 '같은 듯 다른' 판매자회사 전략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생명보험사 중 영업조직을 GA(법인보험대리점) '판매자회사'로 전부 이전한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영업전략'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한화생명의 생보 상품만 판매하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타 생보사 상품도 판매하는 미래에셋금융서비스의 차이점이 향후 제판분리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25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제판분리(상품 제작과 판매 채널 분리)' 기조에 맞춰 보험사와 영업조직을 완전히 분리했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지난 8일 기념식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했고,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내달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두 회사는 각자 소속돼 있던 전속설계사 조직을 모두 판매자회사로 옮겼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한화생명의 경우 2만명에 이르던 전속설계사를 전부 판매자회사로 이동시키면 GA 업계 중 규모 1위로 올라서게 된다. 보험사들이 최근 제판분리에 나선 이유는 기존 '고비용 저효율'인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보험사가 상품 제작과 판매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사업비 중 인건비, 임차료, 교육훈련비 등 고정비용 지출 비중이 크게 높은 상황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초회 판매수수료 상한선을 규정한 '1200% 룰' 새로운 규제가 늘어나면서 사업 개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영업조직을 판매자회사에 넘겨준 양사가 영업전략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모회사인 한화생명의 생보 상품만 판매할 것으로 점쳐지는 반면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협약을 통해 타사의 생보 상품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의 규모 차이가 영업 전략의 차이를 가져왔다"며 "한화생명은 '빅3(Big Three)'에 포함될 정도로 큰 생보사인 데 반해 중소형사에 속하는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 등 투자상품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상품도 가입조건, 보장 등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어 상품 라인업이 탄탄하다. 다른 생보사의 상품을 들여오게 되면 오히려 자사 상품과 경쟁하는 등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판매자회사를 둔 게 사업 효율화를 위해서였던 만큼 다른 생보사의 상품을 판매할 이유가 없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타사의 상품을 판매자회사를 통해 판매한다는 건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판매자회사의 설립 목적이 기존에 비대했던 영업조직을 분리해 각자 전담 영역에서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의미였던 만큼 본래 의미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브랜드 개편의 효과는 적을 것으로 점쳐진다. 기존 보험사의 영업 방식을 판매자회사로 옮긴 것 뿐이어서 일반 소비자가 접하는 차이는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 타사 상품이 없는 포트폴리오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타사 생보 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포트폴리오 강화'를 이유로 꼽았다. 현재 미래에셋생명은 건강·장기 등 전통적인 생보 사업보다 투자·펀드 등 변액보험 부문 사업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타사와 '전략적 제휴'로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갖추는 게 불가피하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고객이 미래에셋금융서비스를 통해 더 넓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미가 크다"며 "설계사도 타사 상품을 판매함으로서 실적과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영업전략은 기존 생보 상품들에 대한 위축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소속의 설계사가 판매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타사의 상품만 집중 판매할 수 있어 기존 상품 실적을 관리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제판분리 과정에서 다른 판매전략을 취한 양사를 주목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추후 생보사가 제판분리를 시도할 때 한화생명, 혹은 미래에셋생명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판분리에서 각 보험사들이 여건에 맞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 섣불리 제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규모에 따라 상품 라인업이 부족한 생보사들은 미래에셋생명의 방식을, 상품 기반이 튼튼한 대형 생보사들은 한화생명 방식을 따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공·민영보험 협의회' 출범…'체계적 보험사기' 막는다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그간 조사가 원활하지 못했던 건강보험(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을 동시에 노린 보험금 편취 사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기관 간 협의회가 마련됐다. 공·민영보험 사기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보험사기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했다. 지난 2013년 양 기관이 맺었던 MOU(양해각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형태다. 해당 협의회는 공·민영보험에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를 추진하는 실무회의체로 구성됐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민영보험 뿐 아니라 공영보험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민영보험에 대한 부당 비용 청구 사례는 사익을 노린 환자와 이를 돕는 병원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병원의 허위 진료기록을 토대로 환자가 민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편취하고, 병원은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에서 손해율과 부담이 가중돼 대다수 소비자가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는 등 소수의 범죄가 대다수의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양 기관은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해당 협의회를 정기 개최하고 공·민영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TF(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영보험금 청구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2중 청구에 대한 기획조사 혹은 상시조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험사기 조사 관련 기관들이 서로 조사기법이나 교육정보 등을 공유해 협의회의 조사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공·민영보험이 함께 연계된 보험사기는 개별 기관이 가진 한계와 복잡한 조사 과정 때문에 제대로 규명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해당 협의회를 통해 민간 보험사기와 연계된 병원의 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사, '아나필락시스' 보험 상품 출시 박차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사들이 '아나필락시스'를 보장하는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증상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아 예상 밖의 틈새시장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라이나생명은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장하는 신상품을 조만간 출시한다. 양사 중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해 오는 29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아나필락시스란 신체에서 거부하는 특정 물질이 접촉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증상이다. 간단하게는 두드러기부터 기도 막힘, 호흡곤란, 혈관 팽창으로 인한 부종 등 '알러지 증세'로 알려진 급성 증상이 발생한다. 질병관리청에서 분류하는 아나필락시스 관련 질환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크게 세 가지다. 이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면역 반응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또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관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도 맞물려 있다. 백신을 접종한 이후 이상 증세 중 하나로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관심사로 떠올랐다. 단 양사가 이를 대비해 상품을 내놓은 건 아니다. 한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만드는 데 있어 당국 허가를 비롯해 손해율 산출까지 1년이 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해당 상품들은 백신 접종 후 이상현상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아나필락시스 전체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가 보장하는 영역도 다르다. 삼성화재는 일상 생활 중 아나필락시스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 상황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 연 1회 100만원의 진단금이 나가는 특약 상품이다. 주계약이 아닌 특약이기 때문에 추가 혜택을 원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반면 라이나생명은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으면 최초 1회에 대해 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체 상품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망시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등으로 구성된 상품으로 보장기간은 1년이다. 해당 보장기간 후 계약이 만료되도 재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그동안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알레르기 질환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점에서 틈새시장 상품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출시 계획이 없는 보험사도 관련 상품 출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근래 갑자기 개발이 결정된 게 아니고, 과거부터 개발이 진척됐던 부분에서 코로나19 백신도 포괄하는 범위로 계속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상 생활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됐던 질환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광복절부터 4일 휴무, 한 발짝 더'⋯대체공휴일 확대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종합)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주말과 겹쳐 사라진 공휴일을 부활시키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22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현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회부되는 일만 남았다. 여당이 6월 내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지를 보이면서 사실상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대체공휴일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올해 하반기 주말에 가려 사라진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4일은 부활한다. 예컨대 8월15일 광복절 다음 날인 월요일인 16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회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시행될 경우 국민 휴식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은 “올해는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전부 주말이다. 정해진 공휴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해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대체공휴일 확대법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인용, “대체공휴일이 시행되면 하루 소비지출은 2조1000억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유발액은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예를 들었다. 예컨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실제 시행되면 4일 즉, 약 16조원의 경제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약 360만명의 노동자가 쉬어도 유급 휴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인데,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대안을 가져오면서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중국발 채굴장 폐쇄…비트코인 '날개없는 추락'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가상자산 맏형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채굴장을 전면 폐쇄키로 한 것이 악재로 꼽힌다. 22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3769만원선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이날 한때 비트코인은 3700만원대가 깨져 3634만원까지 곤두박칠 치기도 했다. 맏형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이더리움, 리플 등 다른 주요 코인들도 가격이 급락한 상황이다. 가상자산들의 급락은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단속을 한층 강화한 여파로 풀이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앞서 네이멍 자치구와 칭하이성, 신장위구르 자치구, 윈난성 등에 이어 마지막 남은 비트코인 채굴업장인 쓰촨성에서까지 채굴을 중단토록 조치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쓰촨성의 비트코인 채굴능력의 90% 이상, 비트코인 거래 능력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분기 호실적에도…보험사, 중장기 이익 확보 '안간힘'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사들이 신계약가치 제고에 매달리고 있다. 지난 1분기 업계의 안정적 실적에도 불투명한 보험 수익성 때문에 마진이 높은 상품 중심 전략을 추진키 위해서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장기인보험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보험업계는 지난 1분기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Big Three)'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8346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46.4% 증가했다. 손보사도 지난 1분기 상당한 실적을 나타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주요 다섯개 손보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941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6% 늘었다. 보험사들은 올 1분기 실적 증가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했다. 생보사의 경우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과 변액보증준비금 관련 손익 개선으로 이차익이 증가한 덕분이고,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손해율 감소의 영향이라는 해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적 증가는 상품 등 이익구조 개선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환경 변화와 일시적인 손해율 감소가 순이익 개선을 가져왔다"며 "중장기 측면에서 수익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수익에 미래 수익성 개선에 사활을 건 보험사도 등장하고 있다. 농협생명과 메리츠화재, 롯데손보가 대표적으로, 이들 회사는 신계약가치를 중심으로 마진율이 높은 상품의 판매 등 포트폴리오 개선에 뛰어들고 있다. 신계약가치란 보험 계약 체결 후 만기가 유지되는 동안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예측 환산한 지표다. 미래에 발생할 세후 이익을 측정한 것으로 신계약가치가 늘수록 보험사가 중장기 이익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농협생명은 김인태 사장이 체질개선을 통한 신계약가치 강화를 적극적으로 주문한 상태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영업조직과 전속설계사 평가시 신계약가치 지표를 보다 세분화해 평가에 나서는 건 물론, 보장성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농협생명이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서게 된 이유는 지난 1분기 위험률차손익이 개선된 덕분이다. 위험률차손익은 고객이 지불한 보험료 중 고객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며 보험금 지급이 줄어든 것으로 일시적인 요인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JKL파트너스 인수 후 지속적인 경영 위기에 노출됐다. 지난해는 포트폴리오 개선에 사활을 걸고 사옥 매각과 사장 교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끝에 적자였던 실적을 흑자로 돌려놨다. 덕분에 지난 1분기 신계약가치가 우수한 장기보장성 상품이 전년동기 대비 19.5% 성장하는 등 효과도 봤다. 손해율은 85.6%로 전년동기 90.1%에서 4.5%포인트 개선됐다. 사실상 장기로 계약하는 보장성 상품이 상품 운영에서 안정성을 가져온 것이다. 장기상품에는 롯데손보만 뛰어든 게 아니다. 주요 보험사 중 하나로 꼽히는 메리츠화재도 장기인보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는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16~17%로 삼성화재에 이어 2위를 하는 모습이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성 다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장기인보험에는 질병보험·상해보험·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 등이 포괄된다. 최근에는 암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표적항암약물치료비' 등 신기술 치료방법과 유병자보험 등도 장기인보험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점차 후퇴하는 수익성에서 어떻게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보험사들이 신계약가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꿔 말하면 새로운 수익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는 셈"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