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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4일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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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헬스케어, 'ICT 이노베이션 대상'서 장관상 수상

블록체인을 활용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 레몬헬스케어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 ICT 이노베이션 대상'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레몬케어'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업·기관을 포상해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레몬헬스케어는 실손보험 간편청구, 전자처방전 전송 서비스 등 환자용 앱 기반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의료 분야에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현재 레몬헬스케어는 레몬케어 기반의 환자용 앱 서비스를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을 비롯한 전국 40여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축 및 운영하며 IT 기술로 스마트한 진료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인슈어테크 영역에서도 KT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홍병진 레몬헬스케어 대표는 "지금까지 이뤄온 성과를 토대로 국내 의료 환경과 비슷한 아시아는 물론 헬스케어 선진국인 미국, 유럽 시장 진출까지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헬스케어와 인공지능·빅데이터·웨어러블 등의 첨단 IT 기술 접목을 통한 환자 중심의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에 앞장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독거노인 대상 '찾아가는 치과 서비스' 진행

미래에셋생명은 24일 인천시 부평구노인복지관에서 서울대치과병원, 보건복지부 위탁 독거노인종합지원지원센터와 함께 독거노인 7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과 서비스'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찾아가는 치과 서비스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진행된 사회공헌사업으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기관을 선정하고, 서울대치과병원 의료진이 찾아가 현장에서 진료하는 프로그램이다. 미래에셋생명과 서울대치과병원, 독거노인종합지원지원센터는 2017년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수도권 거주 독거노인을 찾아가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있다.이날 현장에서는 노인들이 흔히 앓고 있는 충치 치료부터 틀니 수리, 발치, 스케일링 등 구강 전반에 걸친 검진과 관련 질환 예방 및 생활 속 구강 관리 교육을 했다. 현장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은 서울대치과병원에서 별도 진료를 진행한다. 장춘호 미래에셋생명 홍보실장은 "100세 시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오복 중의 하나인 치아 건강이 매우 중요함을 인지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후원을 시작했다"며 "찾아가는 치과 서비스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에게 보험업의 본질인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보험사 해외 대체투자 어쩌나…리스크 관리 '비상'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 등 대체투자를 확대해왔던 보험사들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빠르게 늘어나는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익스포져(위험노출액)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저금리 기조 아래 자산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보험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각 보험사 감사팀을 소집해 해외 대체투자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대체투자와 관련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자산운용 부문에서 현황 파악과 내부통제에 신경 쓰고 있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준법,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의 회의"라고 설명했다. 저금리 기조 아래 공격적으로 해외 대체투자 비중을 높여왔던 보험사들의 익스포져가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산운용수익율 제고를 위해 공격적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를 늘려왔다. 삼성생명은 삼성 금융 계열사와 함께 지난 2016년 독일의 코메르츠방크타워 인수에 참여했으며 지난해에는 영국 오피스빌딩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에 손을 댔다.최근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15개를 인수하기로 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메가 딜(6조9095억원)에도 미래에셋생명이 4997억원을 투자한다. 문제는 해외 대체투자 익스포져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신용평가가 발표한 보험사 10곳의 해외 대체투자 익스포져 분석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10조5000억원에서 2019년 6월말 15조4000억원으로 47%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험사의 익스포져 구성은 부동산 40%(6조1000억원), SOC 38%(5조8000억원)로 부동산과 SOC(인프라) 비중이 높다. 위험성이 높은 후순위와 지분성 투자 비중도 전체의 29%로 나타났다. 이재우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는 "아직 자본 및 자산규모 대비 해외 대체투자 익스포져 규모가 무리한 수준은 아니지만 익스포져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관련 위험도 점증하고 있다"며 "투자건의 성격, 주요 위험요소, 지역, 신용도, LTV에 대한 관리 지표 등을 만들어 대체투자 위험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사후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수조사가 직접적으로 해외 대체투자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자산운용에 있어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2008년 5.0% 수준에서 지난해 3.6%로 떨어졌다. 더욱 생명보험사 금리부담이율은 평균 약 4%로 역마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아래 보험사들의 해외 대체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고, 특히 중소형사의 경우 자본 대비 해외 대체투자 익스포져가 지적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대체투자 부분에 대한 활동이 제약된다면 자산운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저해지 보험은 유죄…당신은 무죄인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무해지‧저해지환급형 보험 상품 가입시 보험료만 비교해볼 것이 아니라 보장 내용과 환급금 규모 등 상품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등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납입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데 과당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보험 영업현장에서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행태가 드러나면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들도 보험 가입전 반드시 상품을 체크해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 일단 무해‧저해지 보험은 약관 첫장부터 상품 이름과 함께 '무해지환급형' 또는 '저해지환급형'인지 표시돼 있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보험 상품과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다. 아울러 불완전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부문 검사도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무‧저해지 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행태가 포착되고,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까닭이다.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무‧저해지 보험은 지난 2015년 7월 처음 출시된 후 올해 3월까지 405만2000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176만건이 팔렸는데 올해들어선 1분기에만 108만건이 팔릴 정도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 상품 보다 적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인기몰이의 비결이다. 문제는 상품의 구조상 갑작스럽게 중도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일부 영업 현장에서는 무해지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30% 저렴하고, 10년 시점 환급률은 115%, 20년 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는 불완전판매 행태도 포착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당 경쟁 속에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상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이 참여한 '무‧저해지 상품 구조개선 TF도 구성해 소비자보호,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 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보험 가입시 보다 꼼꼼하게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과 환급금 규모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무‧저해지 보험은 상품 이름과 함께 '무해지환급형' 또는 '저해지환급형'이 표기돼 있다. 아울러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요약서에는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으로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 예시가 나와 있어 이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아울러 부득이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낸 보험료 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기 때문에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석현 "해외서 뇌질환 '아찔'…"해외여행보험 등 보완해야"

여행, 출장 등 해외에서 뇌 질환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못해 위중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외여행자보험을 포함해 정책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여행자보험에서 뇌 질환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의 해외여행자보험에서 뇌 질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2016년 2000만원 수준에서 2018년 2670만원으로 2년 사이 29.15% 증가했다. 이는 뇌경색증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2017년 전에는 없었으나 2018년 5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보험금은 566만원이 지급되었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뇌경색은 2016년 10건, 2017년 9건, 2018년 8건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해외에서 뇌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제대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위중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외여행자보험을 포함해 정책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퇴직연금 고객사와 네트워킹 강화

한화생명이 대기업, 공기업 등 퇴직연금 고객사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2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라벤더홀에서 퇴직연금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금융/트렌드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에서는 여승주 사장을 비롯한 한화생명 퇴직연금 관계자들과 대기업, 공기업 등 100여개 퇴직연금 고객사의 직원들이 '소통의 장'을 이뤘다. 한화생명 퇴직연금 담당자들은 직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세법의 퇴직연금 관련 이슈를 정리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으로 인해 중도인출 요건이 까다로워 지는 등의 최신 내용 및 2020년부터 적용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변경, 이연퇴직소득 원천징수세율 변화, 임원 퇴직소득한도 축소 등 근로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등을 요약 전달해 고객사 담당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1세대 채권애널리스트로 불리는 김일구 한화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리동향, 국제정세 등의 분석을 통해 2020년 글로벌 경제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이재국 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현재 부동산대책 및 시장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근 시장의 트렌드 및 2020년 시장 전망을 소개했다.여 사장은 "퇴직연금은 초저금리 시대에 고객의 제2의 인생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퇴직연금의 중장기적 수익률을 제고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10주년 맞은 장애청소년 음악회 개최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연주가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삼성화재의 '뽀꼬 아 뽀꼬' 프로그램이 10주년을 맞았다.삼성화재는 23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장애청소년 음악회 뽀꼬 아 뽀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연주자들과의 협연이 이뤄졌다. 뽀꼬 아 뽀꼬는 삼성화재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국립특수교육원과 함께 음악에 재능 있는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캠프를 운영하고, 캠프 참가자에게 교육과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이번 음악회에서는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을 시작으로 90분간 '아름다운 나라', '푸니쿨리 푸니쿨라', '우정의 노래' 등 지난 10년간 가장 호응이 좋았던 곡을 포함한 총 14곡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아울러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서울대 교수와 함께 '고향의 봄' 무대를 꾸몄고 장애학생 중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떠오르는 신예 이유빈군과는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을 선보였다. 세계 최고의 앙상블 중 하나인 세종솔로이스츠의 전현직 단원들도 협연 무대를 선보였다. 장애학생 15명으로 구성된 '비바챔버 앙상블'은 바이올리니스트 애나 리, 비올리스트 이화윤씨와 함께 모차르트 교향곡을 선보였으며 첼리스트 심준호, 정수진씨와도 비발디의 첼로 협주곡을 협연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장애 학생들에게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연주가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뽀꼬 아 뽀꼬 음악회가 10주년을 맞았다"며 "앞으로도 단원들이 세계적인 연주가로 성장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등 보험 상품 핵심 공시 항목…한눈에 '쏙'

앞으로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보다 쉽게 여러 상품의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나열식 비교에서 탈피해 소비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핵심 항목을 우선 배치하는 등 보험 상품 비교 공시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비교공시 정보를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현재 보험사가 판매 중인 모든 보험상품에 대한 공시 항목 전체를 나열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보험료 등 소비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핵심항목을 '우선공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상세공시'에서 공시되도록 개선한다. 보험사별 주요 상품도 공시한다. 암, 치아보험 등 보험종목별 주요 상품에 음영표시를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보험상품의 공시항목 중 특정 공시항목간에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시항목 선택기능을 제고키로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사이트 첫 화면에 소비자가 찾고자 하는 보험종목 등을 검색시 즉각 비교공시되도록 하는 한편 검색이 어려울 경우엔 보험가입 목적 등 간단한 질문지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상품이 비교공시될 수 있도록 구현할 계획이다.실손의료보험과 저축성보험에 대한 맞춤형 정보도 공시한다. 연령구간, 질병 유무 등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에 기반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실손보험이 공시되도록 개선되는 것이다. 소비자가 저축성보험 가입과 관련한 희망조건을 입력시 수익률 등 핵심정보도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가입초기 사업비를 공제하는 보험상품 특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별 수익률도 병행해 표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생·손보협회 비교공시 사이트 시스템 개편하고, 관련 내규 정비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시스템 개편 후 정기적인 공시점검 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카카오'도 뭉쳤다…온라인 보험시장 '폭풍전야'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와 'IT 공룡' 카카오가 손잡고 온라인 전업 보험사를 설립키로 했다. 영업 개시를 앞두고 있는 캐롯손해보험에 이어 무게감이 상당한 온라인 전업 보험사가 출격을 예고한 만큼 보험시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업계는 나아가 제3, 제4 온라인 전업 보험사의 등장도 기대하는 모습이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카카오·카카오페이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내 온라인 전업 손보사 설립 예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회사 규모나 주요 주주 등은 아직 논의 단계지만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대주주로 신설 보험사의 경영권을 가져갈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는 상품 개발과 운영 등을 맡는다. 특히 신설 보험사는 전통적인 보험상품이 아닌 일상생활에 녹아든 틈새시장을 노린다는 포석이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카카오페이 결제시 상해보험을 제공하거나 택배보험, 공유자동차 보험 등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온라인 전업 보험사는 전통적인 보험상품이 아닌 틈새 위주로 상품을 공급해 기존의 판매채널과 겹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베트남 등 해외 시장 공략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업 보험사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온라인 전용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앞서 한화손보와 SK텔레콤·현대자동차 등이 참여한 캐롯손해보험이 '1호'로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영업 개시를 앞두고 있다. 캐롯손보 역시 전통적인 시장에서 벗어나 국내 자동차보험에선 아직 시도하지 않은 '퍼마일'(PER MILE)의 개념을 도입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일정기간 실제 운행한 거리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ICT 기술 기반 하에 운전자의 운전습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안전 운전성향을 가진 고객들에게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캐롯손보도 기대되지만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와 국내 최다 이용자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을 보유한 카카오의 합작 보험사 설립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남다를 것"이라며 "네이버 등 대형 정보통신기술 기업들도 보험시장에 관심도가 높은 만큼 제3, 제4 온라인 전업 보험사도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IFRS17 공동 결산시스템 'ARK' 구축

보험개발원은 10곳의 보험사와 함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한 결산시스템 'ARK'(Agile, Reliable, Keen)를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ARK는 보험계약의 부채산출을 위한 최적가정산출부터 현금흐름, 리스크 측정, 재무회계정보까지 보험사의 IFRS17 계리결산업무에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시스템이다. 앞서 개발원은 지난해 5월부터 DB생명, DGB생명,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흥국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중소형 보험사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공동 결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IFRS17가 적용되면 보험사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계리결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IT인프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취지다.세부적으로 컨소시엄은 시스템 설계·개발시 필요요소 등 요건정의와 테스트를 맡았고, KPMG와 LG CNS는 각각 요건의 기준서 부합 검증, 시스템 구축을 담당했다. 정근환 보험개발원 팀장은 "ARK는 입력자료의 표준화를 바탕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10개 보험사의 거의 모든 보험상품을 구현했다"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IFRS17시스템으로서 향후 타 보험사에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보험개발원 측은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서 상당한 비용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정승호 LG CNS PM은 "AKR 구축에 173억원이 투입됐는데 보험사가 단독 구축하는 비용보다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백태환 농협손보 단장은 "농협손보는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해 독자 개발 대비 3분의 1에 불과한 예산으로 IFRS17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보험개발원과 함께 ARK시스템의 고도화 및 향후 발생할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적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차보험 손해율 개선"…악화일로 속 긍정전망도 '꿈틀'

악화일로에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내년에는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올해 들어 증가한 원수보험료가 내년부터 경과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출 것이란 주장이다. 23일 김도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동차보험 수익성 개선의 단초'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0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더불어 제도적인 비용 상승 요인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자동차보험 수익성이 2년 연속 악화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올해들어 증가한 원수보험료는 2020년부터 경과보험료로 이어져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일시 납부하게 되는데 손해보험사가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매출액을 원수보험료라고 한다. 이 중 보험기간 경과에 따른 회계적 인식, 손익계산서상 매출을 경과보험료로 구분한다. 실제 올해 7월까지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2%로 전년대비 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연초 이후 누적 손해율이 매월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합산비율 개선의 단초가 포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동차보험 수익성이 개선될만한 단초가 포착되고 있다"며 "올해들어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양의 성장류로 전환됐고,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수보험료가 경과보험료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필요하므로 실제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2020년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술대 오르는 의료자문…보험사, 제도 남용 '브레이크'

보험금 지급 삭감이나 거절을 위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험 '의료자문제도'가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문의와 보험가입자의 직접 면담, 자문의 실명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자문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억울하게 보험금이 삭감 또는 부지급돼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보험사의 의료자문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추가 보안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청구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제도로,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개정된 감독규정상에서는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그 사유 등을 설명하고, 자문결과를 보험회사가 인용해 보험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결과 등에 대해 설명토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문제는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자문제도를 양성화해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난 21일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측면에서 개정한 것인데 회피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규정을 명확히 바꾸거나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도 이같은 우려에 대해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문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자문의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를 남용해 보험금 삭감 또는 부지급에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실제 정무 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의자료문 건수는 각각 2만94건, 6만7373건으로 이중 부지급건은 1만2510건(62%), 1만8871건(28%)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자문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발의도 활발하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소비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험사가 보험금 책정 등을 위해 자문의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자문의 성명과 소속기관 정보, 의료 자문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보험사 중심의 제도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자문의 실명제가 도입되면 의료자문의 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도가 운영될 것" 이라고 말했다.

어려웠던 보험약관 손질한다…"시각화 보다 쉽게"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시각적인 요소가 가미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보험 상품 이름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 상품과 무관한 특약을 부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단체, 일반소비자, 보험업계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약관 개선 세부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해 일반소비자의 인식과 보험사의 약관 해석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며 "일반소비자가 사전에 보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의 기본이 되는 보험약관과 이와 관련된 제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한다. 특히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QR코드와 연결할 예정이다.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보험 상품명도 정비한다. 갱신형 여부 등 상품특징과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가족사랑보험은 가종사랑 정기보험으로, 간편한OK보험은 간편한OK 건강보험 등으로 개선한다.특약 부가와 약관 전달체계도 뜯어고친다.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암보험에는 골절진단비, 당뇨병진단비 등의 특약을 부가할 수 없고, 운전자보험에는 화재벌금, 골프활동 중 배상책임 등 특약을 넣지 못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온라인마케팅(CM), 텔레마케팅(TM) 등 비대면채널은 우선 적용하고, 대면채널은 판매량 대비 약관제작 능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넓혀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우선 보험사는 상품 개발(변경)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의료리스크의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개발원이 평가 시행하는 약관이해도 평가를 보다 내실화할 예정이다.손 부위원장은 "보험 상품은 우리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금융위는 약관개선 실무 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 용어 순화 등 보험약관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소득하위88% 1명당 25만원'⋯오후10시 본회의서 추경 처리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여야가 23일 오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두텁고 더 넓게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역대 추경 지원금의 최대 금액이 지원될 전망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도 기존 소득하위 80%안에서 늘어난 소득하위 90% 수준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의 최대쟁점이던 재난지원금은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한 발짝씩 물러나 소득하위 88%인 2030만가구에게 지급된다. 예컨대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맞벌이의 경우 8600만원, 4인가구 외벌이는 1억532만원, 맞벌이는 1억2436만원 이하가 지급기준이다. 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 민주당 간사는 “1인 가구가 약 860만명, 2인가구가 432만명, 3인가구가 337만명, 4인가구 405만명 등 전체 203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의 코로나19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희망회복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도 6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되도록 확대 됐다.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최대 900만원에서 1100만원 확대된 수준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한다.

코로나 확산 속 민주노총 원주 집회 강행, 큰 충돌 없었지만⋯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강원도 원주에서 집회를 강행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민주노총에 집회 철회를 요청하고, 원주시는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며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끝내 역행하면서 날선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의 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정규직화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웠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회를 강행,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권을 추구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가량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석인원은 건강보험공단 밖 6곳에서 300명(각 50명), 공단 안쪽 50여명 3곳에서 150여명, 공단 앞 주변 50여명, 공단인근 300여명(각 50여명씩) 분산해 총 800여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노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고객센터를 공단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 문제에 책임 있는 정부가 최소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공단이 직접 대화에 나서 직접고용·직영화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는 1시간 20분간 진행된 후 해산했고, 일부 참가자가 통제선을 넘으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큰 충돌 없이 마무리 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거센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이번 민주노총의 집회 강행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아이디 whdt***를 사용하고 있는 네티즌은 “저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지금 국가 재난 상황인데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다”며 “집회 심정은 이해하나 이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mhm5***)는 “코로나에 걸리면 반드시 엄벌하고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고 강한 사후 책임을 물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이미 정규직화 됐어야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고,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1단계 대상이지만 공단이 결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 공단이 시간끌기에 나선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3차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집회 강행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그럼 헌법의 기본권을 무시하며 무조건 막아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집회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발견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도 수수료 낮춰라"…우울한 카드업계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카드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에도 수수료를 낮춰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카드업계가 근심에 빠졌다. 이미 수수료율이 0%대에 진입한 상황인데 추가 인하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사회적 기업에게 별도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적 기업 가운데 일정 규모 이하 업체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 등은 공익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8년에도 발의됐지만 사회적 기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다른 가맹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속에 법안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카드업계는 정치권이 해당 내용의 법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시기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담은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지난해 6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연매출과 무관하게 전통시장 내 모든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영세·중소가맹점 소액결제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뒤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대부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법안이다. 카드업계는 이미 수수료율은 원가 수준이라 인하 여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07~2018년 사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13차례 인하했다. 지난 2018년 개정 당시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우대 가맹점 비율은 96%까지 확대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에 별도의 수수료 혜택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어 여전법에서 규정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무리한 수수료율 인하는 결국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