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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0일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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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광주시는 10일 ‘광주시 교통기본계획(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8조, ‘교통안전법’ 제17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으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 교통안전 증진,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교통시설의 개선 등 부문별계획 수립,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수립한다. 또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 계획지역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 및 안전 수준 분석,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분석, 교통안전계획,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세부추진 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 현황 및 수요전망, 교통약자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환경 현황 및 문제점, 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세부추진방안,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주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전수조사 및 보강방안 마련과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된 주요도로 계획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설정, 교통시설 개선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광주시 교통기본계획 수립으로 교통시설 개선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시의 적절한 시설개선으로 40만 광주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군, 오는 7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후보지' 결정

[아시아타임즈=권대엽 기자]가평군은 가칭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후보지 공개모집 재공고 결과 북면 이곡1리 마을 1곳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재공고 기간 중 유치를 희망하는 8개 마을에서 순회설명회를 요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마을내 의견조정이 늦어지고 마을총회가 무산되는 등 유치신청을 포기하는 마을이 속출했다. 군은 최종 접수된 이곡1리 입지신청지역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 용역 시행과 현장조사,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보고회를 실시하여 7월초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후보지가 결정되면 9월중 사업참여 시·군 공동투자 협약서 체결 및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등도 추진된다. 군은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2027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한다. 군을 비롯해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등 4개시군이 공동 건립하는 가칭)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30만㎡부지에 10기 내외 화장로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주차장 등 편익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입지타당성 용역 평가와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콜센터 운영

[아시아타임즈=김영선 기자] 파주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라 5~6월 고령층 상대로 일시 및 의료기관을 선택해 사전예약 후 접종할 수 있는 콜센터 개소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콜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74세 이하 접종대상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을 원하는 경우 콜센터에 인적사항을 알리면 예약대행이 예방접종 신청자의 정보를 전송해 예약이 진행된다. 사전예약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사전예약 완료시 1시간이내 접종일시,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예약변경을 원하는 경우, 접종 2일전까지 온라인, 콜센터를 통해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접종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 전화해 일정을 변경하면 된다. 예방접종 사전예약 기간은 5월6일부터 6월3일까지로 연령, 직종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70~74세 어르신,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는 5월6일~6월3일 △65~69세는 5월10일~6월3일 △60~64세, 유치원, 어린이집, 1~2학년 초등학교교사, 돌봄종사자,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2분기 미 접종자는 5월13일~6월3일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콜센터 개소를 통해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어르신들이 의료기관 및 원하는 날짜에 접종을 예약할 수 있게 됐다며 누리집을 통해서도 대리인 예약이 가능한 만큼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예약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시,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타임즈=김영선 기자] 고양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양일산테크노밸리 혁신기업유치 및 지역주력산업육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업무협약으로 IR-DAY 예산지원,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입주·투자기업 자금지원 및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을 예로 들며 조력자 역할에 성장 동력을 기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및 급성장하는 창업·벤처기업지원 역할을 통해 경기북부에 다양한 기업생태계 구축을 전망하고 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고양시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정책사업 발굴·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관내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인력양성 등 유기적 연계지원 등이다. 공동협약사항은 관내 우수창업·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IR-DAY 공동개최를 비롯해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K-바이오 랩센트럴 등 클러스터조성의 협력내용을 담았다. 한편, 고양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고양시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6월29일 고양 IR-DAY 공동개최 예정으로 10일부터 28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시청홈페이지, k-startup 사이트 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서업동반자로 미래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정책 발굴, 신산업분야 집중지원을 통해 일자리창출은 물론 기업위기극복 및 혁신성장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일산서구 법곳동, 대화동일대 약87만㎡ 면적에 들어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메디컬·바이오, 미디어·컨텐츠 융·복합 산업용지 조성사업이다. 2021년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토지공급, 2024년 준공예정으로 약 8493억원이 투입된다.

성남시, 숏폼 ‘틱톡’ 시정홍보 채널 운영 개시

[아시아타임즈=김재환 기자] 성남시가 15초에서 1분 이내 숏폼(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MZ세대를 포함한 이용자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요 시책,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짧고 재미있는 형태의 영상으로 제작해 시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1만명 가까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성남tv’ 채널과도 연계해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 홍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공식 틱톡 채널에 처음 공개되는 영상은 신나는 음악을 배경으로 남녀 주인공이 코믹한 제스처를 취하며 율동공원, 봉국사 등 성남9경에 포함된 다양한 장소를 소개한다. 게임의 메카인 성남을 알리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게임회사를 초성퀴즈로 알아보는 영상도 준비했다. 이밖에 해시태그(#) 챌린지, 맞춤형 광고, 크리에이터와의 협업 등으로 채널을 널리 알리고 시민 참여, 소통을 통해 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성남시 공보관실 관계자는 "영상 시청 시간은 길어졌으나 하나의 영상에 체류하는 시간은 그만큼 짧아졌다. 소셜미디어 트렌드가 변화한 만큼 홍보의 흐름도 변해야 한다"면서 "미래를 먼저 보는 도시답게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홍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시민 13.7% 백신접종 완료⋯ 전국 평균 2배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여주시 인구의 13.7%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며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대상 등으로 화이자 접종을 실시해 의료기관 접종과 보건소 방문접종 합하면 누적 접종인원은 1만5412명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체 여주시 인구의 13.7% 접종률로 접종대상인 19세 이상의 비율로 했을때는 15.9%에 해당하며, 경기도 전체 평균 5.9%, 전국 기준 7.1%와 비교해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이 중 화이자 백신 접종대상인 75세 이상 고령층은 8094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접종률은 약 76% 이다. 또한, 노인시설은 현재 접종 누적인원 1055명으로 약 57%의 대상자들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다. 시는 전 시민의 안정적인 백신접종을 위해 지난 15일 여주시 실내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꾸리고 철저한 접종사전 준비에 나섰다. 특히 예방접종센터 운영 적절성 및 이상반응 등 응급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사전 모의훈련을 펼치기도 했다. 현재 여주시 백신접종센터는 예진의 6명 등 8명의 간호인력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소방인력 3명, 돌발 상황 대비 경찰인력 2명, 안전한 백신경비를 위한 군부대 인력 4명 등이 상시 대기, 안정적인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어르신 백신접종률이 높은 수준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모든 의료진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장 45주년 에버랜드 '사파리월드 와일드 트램' 14일 운행

[아시아타임즈=김재환 기자]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이 운영하는 에버랜드가 더 가깝고 생생하게 맹수 관찰이 가능한 '사파리월드 와일드 트램'(사파리 트램)을 오는 14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사파리 트램은 에버랜드가 올해 개장 45주년을 앞두고 지난 2년 여 동안 준비해온 새로운 사파리월드 투어 차량이다. 기존 사파리 버스와 달리 차량 3대가 한 줄로 연결돼 사파리월드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일종의 무궤도 열차라고 할 수 있다. 사파리월드는 에버랜드가 자연농원으로 오픈한 지난 1976년부터 버스를 타고 맹수를 관찰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운영돼 왔다. 45년 만에 투어 차량이 버스가 아닌 트램으로 변경돼 고객들에게 새로운 사파리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 더 넓게! 더 가깝게! 맹수와 눈 맞추며 생생한 근접관람 새로운 사파리 트램을 통해 고객들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타는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다. 차량 3대가 일렬로 연결된 사파리 트램은 312마력의 강력한 터보 엔진을 장착한 SUV 견인차(동력)가 관람객들이 탑승하는 2대의 트램(무동력)을 맨 앞에서 끌고 가는 열차 형태로 총 길이만 22m에 달한다. 특히 고객이 탑승하는 트램 차량은 앞뒤좌우 사방의 관람창 전체가 발끝부터 천장까지 투명한 통창으로 설계돼 있어 지금껏 보지 못한 시원하고 탁 트인 시야감을 선보인다. 또한 자리에 앉았을 때 일반 성인들의 평균 눈높이는 지상에서 약 1.6m 높이로 기존 버스(2.2m)보다 크게 낮아져 사자, 호랑이, 불곰 등 사파리 트램으로 다가오는 맹수들과 눈을 맞추며 더 가까운 곳에서 생생한 관찰이 가능해졌다. 사파리 트램은 1대당 28개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어 1회 운행 시 최대 56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호랑이, 밀리터리, 게임 등 다양한 컨셉의 디자인으로 래핑된 트램 6대가 로테이션으로 운행해 어떤 트램을 타게 될까 맞춰 보는 것도 새로워진 사파리월드를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중 하나다. 투명 관람창은 일반 강화유리의 150배에 달하는 충격흡수도가 특징인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활용한 약 20mm 두께의 5겹 특수 방탄유리로 설계돼 있어 맹수들의 활발한 움직임에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다. 에버랜드는 넓어진 창문을 통해 인생사진 촬영이 가능한 사파리 트램 오픈을 기념해 오는 14일부터 6월20일까지 SNS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파리 트램을 탑승하며 맹수와 함께 찍은 인증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아웃도어용품, 커피 쿠폰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 호랑이, 사자, 불곰 등 7종 50여 마리 맹수 관찰 새로운 사파리 트램을 타고 약 20분간 진행되는 사파리월드 투어 시간 동안 관람객들을 약 3만4000㎡(1만300평) 규모의 사파리월드에 서식하는 7종 50여 마리의 동물들을 가깝고 생생하게 근접 관람할 수 있다. 사파리월드는 호랑이 사파리, 사자 사파리, 곰 사파리 등 크게 3개 사파리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멸종위기 1급 동물인 한국호랑이부터 밀림의 왕 사자와 키가 최대 3m에 달하는 불곰까지 다양한 맹수들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희귀동물인 백사자와 반달가슴곰, 하이에나 등도 사파리월드에서 만나 볼 수 있고, 사파리월드 건너편으로 보이는 또 다른 사파리 로스트밸리에 살고 있는 기린, 얼룩말 등 초식동물들도 사파리 트램의 탁 트인 투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파리월드 투어 시간 동안 트램을 운전하는 드라이버가 각 동물들에 대한 생태 설명과 숨은 이야기를 고객들에게 음향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려주며 생생한 사파리 탐험을 돕는다. 에버랜드는 새롭게 도입된 사파리 트램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파리월드 전동문 길이를 확장하고, 내부 운영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 국내 및 아시아 최초의 사파리… 누적 이용객 8400만명 사파리월드는 에버랜드가 '용인 자연농원'으로 오픈한 지난 1976년부터 운영해온 국내 및 아시아 최초의 사파리다. 사파리 버스 모습은 계속 변화해오긴 했지만 개장 당시부터 지금처럼 버스를 타고 자연 속에서 뛰어 노는 맹수를 관찰하는 형태로 시작했다. 동물들을 단순 관람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국민들에게 버스를 타고 사파리 속으로 직접 들어가 맹수를 가까이서 관찰해보는 건 당시로서는 센세이셔널한 경험으로 입소문이 나며 수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았다. 특히 사파리월드는 개장 첫 해부터 지금까지 약 8400만명이 이용하며 단일 시설로 최다 관람객이 탑승한 에버랜드 최고 인기 시설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2013년 초식동물들이 서식하는 약 4만1000㎡(1만2400평) 규모의 생태형 사파리 '로스트밸리'가 맹수들이 살고 있는 사파리월드 옆에 추가로 오픈해 현재 에버랜드 동물원은 2개의 사파리를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공모 선정

[아시아타임즈=이호갑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21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사업은 ICT(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고령화 등 지역현안 해결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이 목적이며, 전국 30개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의정부시 등 5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의정부시는 주민들의 고령화 및 소득감소에 따른 주택관리 미흡, 기반시설 공급 정체로 인한 주거 생활공간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흥선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을 대상으로 경제활력 도모, 어르신 등 취약계층 문화복지 스마트거점 마련, 디지털 보행 안전환경 등 큰 틀의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한 ‘스마트 베이스 캠프 흥선 기반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공모했다. 이를 통해 대상지 내 방치 지하공간을 활용해 특화작물(버섯) 재배를 지원하는 스마트 팜 시스템과 청년 협동조합 활동 공간에 비대면 창작기획 스테이션을 구축하여 디지털 경제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르신 거점 공간인 흥선노인복지관 내에 스마트 방역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방역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부족한 녹색 정주공간 확충을 위해 식물 식생환경과 공공 WiFi 등 디지털 휴게 환경을 제공하는 그린큐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주요 진출입로에 스마트 IoT 교차로 시스템을 구현하고 조명 등 시설환경이 낙후되어 범죄 노출 등 위험 요소가 높은 곳으로 나타나는 취약 보행로에 다목적 스마트 폴을 설치하여 공공 WiFi, 지역 활동 미디어 정보 및 센서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디지털 안전 보행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하여 예정사업비 11억원 중 국비 5억5000만원 내외를 지원받고 지방비를 확보하여 세부 실시설계를 시행 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 기술 융합형 스마트타운 서비스 적용을 통해 고령화 및 지역소멸 등 도시성장 저해요소를 극복하고, 산업생태계 발전전략에 부응하는 지속가능 지역경쟁력 확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노력하고 시민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천시립도서관, 온라인 '독서공감카페'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이천시립도서관은 코로나19시대 장기화에 따라 공간적 제약을 초월해 문화 활동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온라인 ‘독서공감카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독서 공감 카페’ 는 독서와 연계한 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리 선정된 도서로 함께읽기, 필사, 낭독, 그림책 독서토론 및 비경쟁독서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소통, 일상, 여행, 고민, 휴식 등 책과 연관된 8가지 주제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사전 독서 활동을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비경쟁독서토론식 진행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독서공감카페는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해 힐링을 선사할 것이다. 이천시립도서관은 책을 중심으로 한 문화활동으로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경기도 문화의 날’ 주간에 ‘독서공감카페’ 프로그램 운영하며, 이외에도 ‘도서대출 2배(7권→14권)확대 서비스’를 실시하여(이천시 공공도서관 동일), 시민들이 책과 함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독서공감카페’ 프로그램은 이천시도서관 통합회원으로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이천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문화행사 메뉴를 통해 매월 15일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이천시 도서관과장은 "프로그램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인 도서관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책과도서관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여가생활이 더욱 풍요로워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 확대

[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경기도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이 기술유출이나 탈취,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든든한 지재권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도는 올해 국내는 물론 해외 분쟁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고, 기술보호 상담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일반 도민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오랜 기술투자 끝에 개발한 제품이 시제품 제작업체가 모방제품을 제작·판매하면서 큰 손해를 입게 됐으나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의 도움으로 적극적인 분쟁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지식재산권(IP) 전문가의 심층상담을 통해 권리 침해 입증 자료 등을 탐색·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소송 논리를 확정한 것이다. 부천시 소재 B사는 올해 초 모 대기업으로부터 등록상표 침해 이의신청을 내면서 영업에 큰 차질을 입을 위기에 놓였다. 상대가 대기업이라 대응이 어려웠던 상황에 경기도의 기술보호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컨설팅과 담당 변리사의 도움으로 상표사용에 대한 침해 검토 및 회피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B사는 현재 회피방안에 따른 자사 상표 추가출원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 ‘지식재산 보호강화사업’은 자금·인력부족으로 지식재산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경기도가 경기테크노파크(경기지식재산센터)와 대한변리사회를 통해 추진한 사업이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에 전문 상담창구인 ‘기술보호데스크’를 마련해 상근 변리사가 중소기업의 방문 또는 전화 상담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240건의 무료상담과 102건의 심층상담, 112건의 심판·소송 지원 등을 펼쳐 코로나 상황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 됐다. 도는 그간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기술이나 지재권을 보유한 일반 도민과 중견기업까지 상담을 지원하고, 법적 구제절차 비용 지원 범위도 국내 분쟁은 물론, 국외 기술 유출 등 해외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국내 분쟁은 최대 2000만원, 해외 분쟁은 최대 2500만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서용 과학기술과장은 “기술유출 피해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기업·기관·개인 등 누구나 관심 갖고 기술보호데스크를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시민 10명 중 9명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하겠다"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안산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정식 개장을 앞둔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농산물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온라인 설문 웹사이트 '생생소통방'을 통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한 직매장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297명) 중 94.6%(281명)이 이같이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5명(5%), 방문하지 않겠다는 시민은 단 한 명에 그쳤다. 높은 기대감(중복응답)의 배경에는 지역에서 생산해 신선하고 품질이 좋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68.4%(203명)를 차지했다. 또 유통 단계 축소에 따른 저렴한 가격 34.7%(103명),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 30.0%(89명), 인증된 농업인의 신뢰성 15.5%(4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품목 다양성 부족(44.1%·131명)과 공산품 제외에 따른 복합 쇼핑 제약(29.0%·86명), 홍보 부족(29.0%·86명), 취약한 매장 접근성(17.2%·51명) 등을 우려하는 시민도 있었다. 농산물의 가격을 놓고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유통 단계 축소로 저렴한 가격을 기대하면서도 한 품목의 여러 생산자로 인한 가격 차이의 불편함을 나타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와~스타디움 1층 옛 롯데마트 자리에 들어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면적 규모만 1168㎡(약 350평)에 달하며, 116명의 지역 농업인이 407개의 신선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에 정식 개장할 예정으로, 이때까지 출하 농업인의 수를 현재 116명에서 200여 명으로 늘려 취급 품목을 다양화할 예정”이라며 “시범 운영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환경컵 큐피드 사용 캠페인' 참여 증가

[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수원시는 시가 전개하는 ‘수원 환경컵 큐피드(Cupid) 사용 캠페인’에 참여하는 카페가 37개소로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구매할 때 일회용컵 대신 수원시가 제작한 다회용 텀블러(스테인리스 재질)를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수원 환경컵 큐피드는 ‘그린디자이너’ 윤호섭 국민대 명예교수가 디자인 개발에 참여해 만든 텀블러로, 용량은 450㎖이다. ‘큐피드(Cupid)’는 ‘Cup’(컵)과 ‘Identity’(독자성)를 조합해 만든 이름이다. 캠페인 참여 카페에서는 음료를 포장 구매 손님에게 환경컵 큐피드를 안내하고, 사용을 원하는 손님에게 1000원에 큐피드를 판매한다. 큐피드를 들고, 수원화성·화성행궁을 방문하면 올해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지난 2월24일 시작할 당시 행궁동·인계동·4개 구청 주변 카페 28개소가 참여했는데, 5월7일 현재 캠페인 참여 카페가 37개소로 늘었다. 시는 큐피드 환경컵 1만 1200개를 제작해 지난 7일까지 4568개를 카페에 배부했다. 시는 직원들에게 큐피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지난 3~7일에는 청소자원과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시청 본관 입구와 별관 로비에서 ‘수원 환경컵 큐피드 사용 캠페인’을 하며 직원들에게 “일회용컵 없는 청사를 만들자”며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일회용품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수원 환경컵 큐피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청년을 응원합니다"⋯ 오산시, 청년토탈지원 정책 수립

[아시아타임즈=강성규 기자] 곽상욱 오산시장이 꼽은 올해 5가지 시정목표 중 첫 번째가 경제와 일자리다. 특히 곽 시장은 코로나 충격으로 현재의 불안상황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에 따라 청년의 일자리 지원과 취·창업교육, 청년 일자리 창출 공간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은 도시의 미래다. 젊고 패기에 찬 청년으로 가득한 도시는 무한한 성장과 발전을 기약한다. 오산시는 평균연령 37.79세(2020년 12월 기준)의 ‘젊은 도시’ 답게 2021년을 명실공히 청년의 해로 만들기 위해 청년의 참여, 일자리, 공간, 교육, 복지, 주거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40여개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 지원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한 ‘오산시 청년정책의 추진전략 및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맞춤형 교육훈련확대 △삶의 기본권 보장 △참여기반 활성화 등 4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타임즈는 앞으로 오산시 청년을 위한 지원 등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 청년 친화적 창업공간 ‘오산창업해봄센터’ 조성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은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어렵다는 것에 있다고 조사됐다. 오산시가 마련한 올해 청년정책은 이에 대한 정면 도전의 성격이 크다. 오산시는 우선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15가지 세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표사업으로 교육과 일자리 창출 공간인 오산창업해봄센터를 조성해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참신한 스타트업을 유치 육성한다.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센터가 조성되면 창업공간과 함께 원스톱 창업 지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장, 사진, 헤어, 교재비를 지원하는 ‘청년 면접합격 응원세트’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응원세트는 체감도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밖에도 사회적경제 캥거루 사업, 사회적경제 창업아이디어 공모,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 지역인재 육성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 청년들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주체다. 청년이 모이고 청년이 활발하게 활동해야 지역의 사회경제가 활성화된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성 및 효율성제고를 위해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오산시는 ICT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분야의 현장전문 인력 양성하고,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자 멘토를 구성, 기업현장과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채용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한다. 청년들이 진로 및 취·창업 선택 폭을 넓히고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 단계별 교육과 분야별 멘토-멘티 매칭을 지원하는 청년진로 JUMP-UP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주한미군 취업연계 얼컬리지, 호텔리어 취업연계,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등 맞춤형 교육훈련 확대를 위한 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마음건강 창구 또래 상담사 양성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삶의 질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3.21점으로 ‘보통’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취·창업, 금전문제, 주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산시가 추진하는 청년 기본권 보장 11개 세부사업은 조사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삶에 대한 문제인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해 청년또래 상담사를 모집하고 양성, 커뮤니티를 통한 청년 고민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주제별 상담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취업 119 지원 사업으로 개인맞춤형 지원을 통한 청년들을 둘러싼 어려움을 해결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을 만들 수 있도록 심층상담 과정을 거쳐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 훈련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개별 부담인 심리상담 및 취·창업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년 주거 지원정책, 청년 정신건강 증진 시스템 구축, 청년예술단체 문화가 있는 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 청년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산시는 이를 위해 청년 포털 플랫폼 구축해 정부, 경기도, 오산시 통합정보연계로 정책접근성을 제고하고 오산시 청년홈페이지 구축과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한 전용 복합공간인 청년일자리 카페 유잡스 2호점을 개설할 예정으로 스터디룸, 다목적 홀, 세미나 등을 주요시설로 해 동아리활동, 문화행사, 취업상담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한다. 청년협의체를 구성해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문화, 예술, 주거, 복지, 사회참여 등의 분과로 운영함으로써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오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인재풀 구축, 청년정책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등 참여기반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년의 참여,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지원하는 ‘청년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곽 시장은 “코로나19로 취업의 문턱은 높아지고 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날이 갈수록 청년들이 꿈을 이루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면서 “오산시는 2021년이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기회를 얻어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승기] '뼛속'부터 다른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와∼. 고속에서도 밟는 대로 나가네." '테슬라 킬러'로 불리는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타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준 부분은 고속에서의 펀치력이다. 최근 내연기관 자동차가 소위 끝물에 이르면서 '주행실력'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이오닉5에 비할바는 아니었다. 아이오닉5 시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이오닉5가 뼛속부터 '찐' 전기차라는 사실은 주행을 시작하면서 확실히 다가온다. 기존 내연기관은 물론 뼈대는 같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파워트레인만 바꾼 전기차와도 주행질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전장 4635mm, 전폭 1890mm, 전고 1605mm에 3000mm에 달하는 휠베이스를 뽑아낸 아이오닉5는 크기는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SUV 투싼과 비슷하지만 휠베이스는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도 길다. 앞·뒤 바퀴를 양 끝까지 밀어 '황금비율'을 만들어 냈다. 얼핏 보면 달리기에 최적화된 '미드 쉽' 구조다. 실제 제로백도 5.2초에 불과하다.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무게 중심도 낮다. 덕분에 저속이나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운전 피로가 낮고, 고속에서는 스포츠카 다운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고속직진안전성은 아쉬웠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실력이나 순간 가속력, 추월 가속력 등이 만족스러워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도 승차감을 놓치지 않았다. 주행 소음이 기존 자동차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도 돋보였다. 스티어링 휠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 가능 한 주행모드도 변화에 따라 성격이 명확했다. 아이오닉5는 에코, 노멀, 스포츠 등 3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대차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만 디자인도 나무랄 때가 없다. 해치백 스타일의 미래 지향적 디자인에 거리의 사람들이 아이오닉5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파라매트릭 픽셀 헤드램프는 아름다워보이기까지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숙해지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역시 첨단 이미지를 부여한다.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도 어색하긴 했다. 지붕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비전 루프는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흔이 탑재되지만 아이오닉5는 전기차라서 그런지 미래 지향적 기술로 다가왔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실내 구성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대형 세단에 버금가는 실내 공간을 확보했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가장 독특하다. 움직이는 센터콘솔로 최대 140mm까지 뒤로 밀어 1열과 2열 공간을 상황에 따라 연출할 수 있고,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12인치 클러스터와 12인치 인포테인먼트는 하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 우수했다. 아이오닉5를 거대한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은 체험해보지 못했지만 캠핑에서 아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이다. 반자율주행 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를 놓고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막상 타본 아이오닉5는 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쉽지는 않았다. 시승차는 롱레인지 2WD 모델로 공인된 1회 충전거리는 401km로, 경쟁 모델로 지목됐던 테슬라 모델 Y보다 짧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수준급의 회생제동력을 발휘해 실제 전비는 훨씬 좋았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도 아이오닉5의 경쟁력이다.

'주택 비전문가'로 채워진 국토부…기재부 등 외부 인사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산하 공기업 사장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 분야 인사 등 국토부 외부 전문가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번 인사는 LH 투기사태 등 국토부 안팎의 잡음이 이어져 조직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기재부와 연관된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에 기재부 및 금융전문가를 앉쳐 좀 더 빠른 속도의 대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노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을 거쳤다. 이후 복귀한 기재부에서 행정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맡은 바 있다. 경제 관료인 노 내정자가 국토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쉽게 예상치 못했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근절이라는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분야 전문가 등이 올 것으로 관측됐다. 노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택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설계한 2.4대책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노 내정자는 국무조정실에서 4년 가량 업무를 수행한 만큼 국정 이해도와 조율 능력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후 2018년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해까지 근무했다. 노 내정자는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2019년 국세청장을 지내기도 했다. 2만여명 규모의 거대한 국세청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김 사장의 경험이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른 LH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 역시 주택이 주분야는 아니다. 이에 국토부의 오른팔로 2.4대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LH를 이끄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는 권형택 전 김포골드라인 운영주식회사 대표가 지난 23일 취임했다. 권 신임 사장은 기재부 등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씨나이자산관리(C9 AMC)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고문,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도 역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HUG의 내실 강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윤리경영을 공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임기 말 정부에선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 내부 기강을 잡고, 남은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고 인사에 대해 평했다.

중금리대출 35조원…포퓰리즘에 멍든 금융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에 대한 정치권의 생색내기 제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지원을 위해 중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은 원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 정말로 금융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금융권이 멍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요건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를 통계로 집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라면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상한도 낮췄다. 은행의 경우 1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 8.5%로, 카드사는 14.5%에서에서 11.0%로 인하했다. 금융위는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약 220만명에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액 일부를 가계부채 증가율 계산시 예외로 인정해주고,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실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는 법도 추진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은 재난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은행법과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이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확대 및 원리금 상환유예, 탕감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권은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에게 줄세우기를 시키도록 해 반강제적으로 대출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데, 여기에 외적 환경변화로 원리금을 탕감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금융소비자로의 비용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원리금 감면도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에 있어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나 협상력이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도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여당이 심판 받았다는 생각에 은행을 더욱 쥐어짜는 포퓰리즘 정책들"이라며 "금융지원에 대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에게만 전가시키려 하는 인식은 바뀌질 않는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