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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22일 Tu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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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가평군수의 장사시설 유치사업 회고⋯ 추진 배경과 심경

8년 동안 가평군을 이끄는 선출직 공복으로서, 군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무리 불리한 환경과 민감한 상황 하에서도 결코 비굴하게 물러서지 않았다. 이러한 지방행정철학을 두고 혹자는 갈등유발이라고 비판하지만, 대다수 군민들께서는 강력한 지도력이라고 격려하시고 호평(好評)해 오고 있다. 지난 2018년 군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사항으로서, 가장 첨예한 대립점에 서 있는 장사시설 유치사업을 군민들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장묘문화관광 테마파크 유치의 목적은 오직 군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었다. 훗날 역사는 본인이 가평군수직을 수행하는 동안 추진해 온 가평군정의 옳고 그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성과를 판단할 것이다. 글을 쓰는 지금 아직 실행하지도 못하고 있는 장사시설 유치 공약사업에 대하여 역사를 뛰어넘는 주민소환을 감행하고 있는 반대단체는 물론, 대다수 선량한 군민여러분들께 진실한 뜻을 밝히기 위해 미력한 문장으로나마 정리해 보려 한다. ◇ 장사시설 유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 2020년, 급격하게 몰아닥친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과 기후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평군이 가지고 있는 기본 역량으로는 급전직하로 추락하는 군민들의 복지수준, 특히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회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재정적 정체현상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가평군의 유일한 재정수익원인 관광산업의 통계지표를 되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성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18년 기준 가평군 화장률은 89.4%로 10명중 9명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으며, 우리 군에 화장시설이 없어 멀리 춘천, 인제, 속초까지 이동하여 원정화장을 하는 불편을 가져오고 있으며 화장시설 이용 시 10배가 넘는 차등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적으로는 후순위로 배정되어 5일장까지 장례를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18년도 선거 당시 공약사업인 장사시설 조성사업을 주변 시군과 함께 협업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장묘문화관광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장사시설 유치 추진위원회와 실무진이 꾸려지고 절차에 의해 법과 규정에 준하는 실무를 진행하였다. 사업 관련 공직자들은 가평군의 열악한 지방재정과 불균형적인 개발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갈등의 불씨를 조심스럽게 막아내며 살얼음판을 딛는 심정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왜 장묘문화관광지 조성을 추진하는가? 선거 때 군민들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기반으로 선출된 군수로서, 우리 당대에 꼭 해결해야 할 장사시설 조성 문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해왔다.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 후의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임기 중 당면한 이 문제를 나 몰라라 팽개치고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설사, 인기에 영합하여 군수직을 탈 없이 마무리한다고 해도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무시하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훗날 무슨 면목으로 군민들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다. 많은 반대와 갈등이 있더라도 좀 깊이 고민해 보자. 혐오와 갈등이라는 단어만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자. 기왕에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면, 삶과 죽음의 경계지점에서 사후(死後)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장묘문화 수준을 관광산업에 접목시켜 보자. 죽음조차 고귀한 예술로 승화시키고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문화관광적 인식을 갖게 되면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사시설은 ‘산 자는 죽은 자의 영혼을 추모하고, 죽은 자는 세상의 모든 허물을 벗어버린 채 이별을 고하는 마지막 통과의례’를 행하는 공간이다. 영적으로 매우 고귀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생리학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멈칫하지 않을 수 없다. 망자를 무욕의 하늘나라로 향하여 보낼 것인가, 아니면 끝없는 탐욕의 세계에서 서성거리게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다. 이토록 삶과 죽음의 철학에서 생각해보면, 장사시설을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가 하는 사유(思惟)의 틀이 형성될 것이다. 즉, 건전한 정신으로 장사시설을 생각해 보면 혐오와 반대라는 논쟁이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장묘문화관광 테마파크는 죽은 자보다는 산 자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문화관광 공간이다. 추모공원, 장사시설 등은 삶과 죽음의 경계지점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영혼이 교감하는 곳이다. 죽은 자는 세상의 짐을 벗어 영혼의 자유를 찾아가고, 산 자는 정들었던 영혼을 떠나보내며 마음을 추스르는 사색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장사시설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철학적 공간이다. 죽은 자는 본래 태어날 때의 모습인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무위자연의 철학을 수행한다. 장묘문화관광 공간은 자연친화적 생태철학을 구현하도록 조성하게 될 것이다. 삶과 죽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듯 끊임없이 흐르는 물, 이별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는 자연숲, 잡념을 없애주는 바위와 흙 둔덕으로 조화를 이루고, 떠난 자를 기리는 이미지를 만들어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게 될 것이다. 수목림 장지는 단순하게 산골(散骨)하거나 봉안하는 곳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종교∙철학적 사유(思惟)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장사시설은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 장묘문화관광 사례분석⋯ 선진 장묘관광지를 바라보면서 21세기에 들어서 장묘문화관광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장묘문화가 발달한 서양 유럽지역은 삶과 죽음의 경계조차 없는 힐링관광 명소가 많다. 동양에서는 중국의 진시황 장묘공간이 대표적이며, 장자가 아내의 죽음을 맞아 춤을 추며 즐겼다는 장례문화도 참고할 만하다. 한 때 팝의 세대를 풍미했던 존 레논의 ‘Imagine∙이매진’이라는 명곡의 배경이 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이곳은 그야말로 죽음의 철학이 깃든 장묘문화관광지의 대표적 사례이다. 영국 런던의 하이게이트 공동묘지에 독일이 배출한 철학자 마르크스의 묘지가 있는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관광명소이다. ‘내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라는 묘비명으로 유명한 아일랜드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 스위스의 그란델발라트 묘지, 프랑스의 추억의 정원, 스웨덴의 회상의 숲,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장묘공원 등 세계적인 장묘문화관광지들은 그 상징적인 이름과 함께 추모 메모리얼 랜드마크를 설치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관람하고 있다. 스위스 그란델발라트 묘지는 사전에 관광자원으로 준비하기 위해 경관이 아름다운 산악을 배경으로 조성했다. 지역 산악개발을 위해 일하다가 순직한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와 박물관 옆에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어 고인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묘지는 ‘철학의 길’이라는 5킬로미터 트레킹코스와 비스마르크 기둥, 경관조망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칸트, 헤겔, 괴테, 하이데거와 야스퍼스 등 지역이 배출한 당대의 철학자들이 즐겨 거닐던 산책로는 이곳을 찾는 이들의 관광객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치유하고 있다. 오늘날 첨단 장사시설은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다. 최근 세종시, 부산시, 화성시, 강릉시 등 많은 도시들이 주요 관광지 주변에 장사시설을 유치하고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세종시의 은하수공원은 대표적인 장묘문화관광 테마파크이다. 가평군도 자연생태관광을 표방하는 관광도시로서, 장묘문화관광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주요 생태관광거점과 연계하는 융복합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서, 미래형 문화관광산업 도시를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된다. ◇군민들의 갈등을 야기하는 주민소환제에 관하여 주민소환제 요구 단체는 가평군이 장사시설 MOU를 체결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하여 ‘주민 대부분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3선 군수의 특권인 양 진행하고 있다.’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참으로 부적절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대체 주민 대부분이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대다수 군민들은 장사시설 조성사업 유치에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묻고 싶다. 3선 군수는 선택해주신 군민들과의 공약을 저버리고 염치도 없이 임기를 마무리해도 좋다는 것인가? 주민소환투표 주동자의 의도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 만약, 주민소환제가 실패하더라도 3선 가평군수인 본인에게 정치적 위해를 가함으로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일정부분 헤게머니를 쥐어보자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잘 안다. 여기에 음과 양으로 군중심리에 동참하거나 은연중에 곁불을 쬐는 정치꾼들이 파리떼처럼 날아든다는 사실도 이미 장안에 파다한 실정이다. 장묘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은 가평군 미래를 수 십 년 앞당길 수 있는 역사성 있는 융복합 콘텐츠이다. 언론보도와 선진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장묘문화관광 테마파크로부터 파생되는 문화관광산업의 업종과 산업장르는 무궁무진하게 발굴할 수 있다. 공무수행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더군다나 일부 반대단체에 의해 3선 가평군수로서 무슨 특권을 가진 것처럼 군정을 추진하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유감이다. 돌이켜보면,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총무과(새마을과)의 말단 지방서기보로 공직을 시작하여 오늘날 3선 군수로 봉직하면서까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념과 철학 하나가 있다면, “이 사업이 가평군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업무판단 기준이었다. 이러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오로지 군민들만 바라보며 평생 동안 공직생활을 해 왔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가평군을 이끌어가는 선출직 3선 군수로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변함없이 본인을 성원해주시는 군민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끝까지 규정과 법과 원칙의 정도를 지킬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가시밭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통한 '지속가능 그린도시' 도약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광명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담 조직은 물론 시민의 인식과 참여를 이끌어내 지속가능한 그린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5월 기후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인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 가기위해 ‘기후에너지센터’를 설치했다. 이어 11월에는 민간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 촉진 등을 담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했다. 기후에너지과는 에너지정책팀, 에너지관리팀, 기후대응팀, 기후에너지센터팀 4개팀으로 운영해오다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발 맞춰 광명형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1월 그린뉴딜팀을 신설했다. 시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한 광명형 그린뉴딜 정책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29건,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4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22건 등 총 3개 분야 55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뉴딜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 10월까지 ‘광명형 뉴딜 전략 및 실행계획’을 세워 그린, 디지털, 사회안전망 분야 세부사업 로드맵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단기적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 사업에 대한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형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햇빛발전소 건립과 그린 모빌리티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를 확충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쓰고 있다. 2020년 하안·광명도서관 옥상에 152KW 태양광발전시설인 광명시민햇빛발전소 1, 2호기를 건립했다. 올해에는 광명시민체육관 주차장에 약 100KW 규모의 시민햇빛발전소 3호기를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그린 모빌리티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으로 지난해 284대의 친화경자동차를 보급했으며 올해도 341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을 확충한다. 현재 개방형 충전시설은 54개로 올해 평생학습원, 연서·하안·소하도서관, 소하제1공영주차장에 신설할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소하동에 수소복합충전소가 생긴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지난 6월 8일 기아 AutoLand와 기아차지부소하지회, 수소에너지네트워크㈜와 ‘광명시 수소복합충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변화·에너지 시민 교육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앞으로 조성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주거단지, 광명시흥신도시를 넷-제로, 스마트그린도시로 조성해 에너지자립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관내 특성화고 ‘찾아가는 취업 특강’ 지원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안산시는 지난달부터 관내 6개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 특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특성화고에서 변화된 취업 트렌드에 맞춘 취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일일 진로특강을 지원하며, 특히 특정 분야의 인재 발굴과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취지에 부합하는 주제를 선택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총 9회 619명이 참여한 특강은 코로나19로 등교와 온라인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학교별 특성에 맞는 주제로 강의식 집단 교육 또는 활동 위주의 소집단 교육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추진됐다. 세부 특강 프로그램은 △AI 면접 스킬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일자리 변화에 따른 취업트렌드 △직장 예절 △NCS 공기업 채용 프로세스 이해 △취업포털을 활용한 채용시장 접근방법 △면접관의 이해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응력 향상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2017년부터 관내 특성화고 6개교 △경일관광경영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경기모바일과학고 △안산디자인문화고 △안산공업고 △안산국제비즈니스고에 3명의 직업상담사를 배정·전담하고 학생들에게 1대 1 맞춤형으로 취업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높은 취업성과와 만족도를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위해 준비 중인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 특강’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2학년을 대상으로 2차 수요조사를 받고 있다”며 “지속적 운영으로 학생들의 취업을 돕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공동주택 단계별 품질관리제도 강화

[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수원시가 공동주택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단계별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18년 경기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며 독자적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시행해왔다. 기존 공동주택 품질점검제도는 건축물 골조완료 단계와 사용검사 전 단계에서 품질점검을 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제도는 설계 단계에서 ‘주택건설하자 예방 사전 자문제’, 시공 단계에서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 준공 단계에서 ‘사후 품질점검’ 등이 추가됐다. 단계별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해 더 촘촘한 품질관리망을 구축했다. 시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현장에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법정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계별 품질관리제도 강화로 수원시 공동주택의 품질이 더 좋아지고,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서울대 시티랩센터서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 추진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시흥시는 ㈜팀인터페이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사회 혁신가 양성을 위해 ‘시흥시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시티랩센터에서 추진한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주민, 전문가, 지자체가 디지털․과학 기술을 활용해 지역 문제 해결책을 함께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협업적 활동의 유형이다. 현재 시흥시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실증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실증도시로 선정, 50여 개 연구기관이 관내에서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를 연구·실증하고 있어 디지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최적 도시로 꼽히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는 시흥시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사업에 맞춰 디지털 사회혁신 추진의 핵심 동력인 데이터 기술전문가와 디지털 사회혁신 리더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데이터 기술전문가 교육은 스마트시티 기술, 데이터 및 현황 분석 등의 기술교육 인재 양성 과정이며, 디지털 사회혁신 리더 교육은 디자인씽킹 및 크리에이티브, 리빙랩의 이해,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해결 등을 통한 디지털 사회 혁신가 양성 과정이다. 교육 수강생은 및 프로젝트 팀원은 8월부터 모집할 예정이다. 과정에 참여한 이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시흥시 디지털 사회혁신가로 발족되어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협업을 제안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디지털 혁신가를 꿈꾸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1년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공모에 시흥시, ㈜팀인터페이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한 결과로, 최종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디지털 사회혁신사업과의 연계 추진으로 시민 중심의 디지털혁신과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현훈 대위, 의료용 AI 챗봇 개발 논문 학술지 JMIR 등재

[아시아타임즈=김영선 기자] 현역군의관이 문자 또는 음성대화기능을 갖춘 인공인공지능(AI) ‘챗봇’ 개발에 성공했다. 육군 제9사단 군의관 이현훈 대위가 이끄는 의료용 개발 연구팀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챗봇’의 핵심 기능인 딥러닝을 기반으로 환자상태에 맞는 진료서비스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개발로 의료분야 세계적 학술지 JMIR에 관련 논문이 등재됐다. 딥러닝은 사람의 뇌가 생각하는 방식을 적용한 인공지능기술로 연구팀은 이를 이용한 자연어 처리기술을 바탕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분석해 어떤 과목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다. 국방부 주관 ‘군 장병 온라인 해커톤’ 개최소식을 접한 이현훈 대위는 연구팀 구성 후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의료서비스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해커톤은 팀 구성을 통한 앱 또는 웹서비스 등을 한정된 기간 내 완성하는 군 행사이다. 해커톤에 국군장병을 위한 AI기반 비대면 의료서비스 Meditact(메디텍트) 주제로 참가한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후 보다 향상된 기능을 가진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발에 적극나선결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의료용 인공지능(AI) ‘챗봇’이라는 연구논문을 완성해 의료정보학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 JMIR 5월호에 게재됐다.

성남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1996억원 투입

[아시아타임즈=김재환 기자] 성남시가 청년의 삶에 대한 기본적 권리와 기회 보장을 위해 앞으로 5년간 1996억원을 투입해 5개 정책분야 59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온라인 청년 의견수렴과 청년정책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첫 5개년 종합계획인 ‘성남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청년이 당당한 청년희망도시 성남’을 비전으로 내세운 이번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각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을 지원한다. 성남시 19~34세 청년층 20만5487명(전체 인구의 22%)이 대상이다. 시는 일자리 분야에서 17개 과제를 추진해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일경험 사업과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등을 편다. 주거 분야는 10개 과제를 추진해 집에 대한 청년들의 걱정을 던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7266가구, 창업과 주거시설을 결합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1059호를 마련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교육 분야 추진과제는 8개다. 시는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 전공살리기사업, 미래적응 인재양성 교육 등을 전개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 복지·문화 분야 추진과제는 16개다. 시는 사회 첫발을 딛는 청년들을 위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을 한다. 청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청년주간, 청년예술창작소도 운영한다. 참여·권리 분야는 8개 과제를 추진한다. 정책 결정에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매년 청년 아이디어 제안 대회를 개최한다. 청년활동 공간인 성남시 청년지원센터는 신흥역 1호점에 이어 오는 7월 판교역에 2호점을 설치한다. 유미열 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려고 59개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청년에게 희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문화재단, 제5기 무대예술연수생 25일까지 모집

[아시아타임즈=김재환 기자] 용인문화재단이 제5기 '무대예술연수생'을 오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무대예술연수생은 무대 스태프의 실제 업무를 현장 위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7월12일부터 8월20일까지 총 6주 과정(이론교육 1주, 실무교육 4주, 발표회 및 평가 1주)으로 구성됐다. 용인문화재단 기획공연과 행사 운영에 직접 참여해 현장 경험을 쌓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우수 수료생 중 선발을 통해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에서 무대기술부 인턴으로 근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르코인력개발원의 무대예술전문교육에 무료로 참여 할 수 있다. '무대예술연수생'은 무대예술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5기 연수생은 무대장치(감독, 기계 포함),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3개 분야로 나눠 총 15명 내외로 선발한다. 용인 거주자, 관련학과 전공자는 선발 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선발된 연수생은 재단이 제공하는 모든 연수 프로그램에 전액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지원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시, 행안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 선정

[아시아타임즈=김재환 기자] 용인시가 시의 장애인 셀프주유소 주유원 도움 정책이 행정안전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회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정부의 변화·혁신 성과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매해 개최한다. 1·2차 예선 심사와 전문가 및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9건의 사례를 선정했다. 용인시는 장애인들이 셀프주유소에서 불편함 없이 주유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을 위한 셀프주유소 스타오일, 세상을 밝게 비추다!’를 제출했다. 보행이 힘든 장애인이 셀프주유소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장애인이 셀프주유소에서 호출벨을 누르면 주유원으로부터 주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S-oil과 협약을 맺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관내 24곳 주유소에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정책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혀 기쁘다”면서 “누구든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청렴도 제고방안 마련

[아시아타임즈=김재환 기자] 용인시가 20일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및 시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청렴도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의 부동산 부정 의혹 보도와 관련, 시 차원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시는 우선 단기적으로 신규공직자를 비롯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반부패 청렴 교육을 하고 도시·건설 사업의 인허가 담당자, 보조금 사업자 등도 맞춤형 반부패 교육을 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부정부패 불만 사항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고·인·허가 관련 공직자들은 사업과 관련해 의혹이 일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자기진단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부서장의 결재를 받도록 했다.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시민들이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적극적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토록 예산을 확보한다.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심사 강화는 물론 업무 범위를 도시개발·건축 등 분야에서 계약, 재산관리, 지적업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로 별도 현장순찰반을 꾸려 위법·부당 개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청백-e시스템과 헬프라인 등의 신고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인·허가 시 업체 관계자들이 관련 불이익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와 헬프라인 등의 채널을 적극 안내키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조직 내부에서 부패나 비리 등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눈에 띄는 지방자치] 성남시의회,  21일부터 '새 의원발의 조례' 시행

[아시아타임즈=김재환 기자] 성남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한 새 의원발의 조례 9건이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안극수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소속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해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코자 발의됐다. 박광순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장 당선인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장직을 원활하게 인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시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서다. 서은경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신뢰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해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성남시민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코자 발의됐다. 김영발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는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확산 추세에 빠르게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자족도시를 조성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행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다. 안광환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 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해 시설 이용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박경희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는 ‘여성’이며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 인해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중적인 차별피해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다. 임정미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는 고령장애인의 경우 고령화 시대에 ‘장애’와 ‘노인’ 문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층임에도 장애인이 고령이 되어 노인복지 지원 대상으로 변경되면 동일한 수준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복지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해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건강한 노년기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준배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다. 박은미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는 성남시 청소년에게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청소년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발로 뛰는 시정] 은수미 성남시장, 아동정책 현장 방문 '의견 청취'

[아시아타임즈=김재환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18일 삼평동 ‘장난감도서관 택배서비스’ 신청가구를 찾아 육아 애로사항과 아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신청자 김씨와 아이(14개월, 여)를 마주한 은시장은 “띵동! 장난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성남시는 3월부터 육아 편의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난감 대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택배 배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사업 초기 현장 점검을 위해 시장과 담당과장이 직접 전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은 시장은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 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평가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씨는 “아이와 종일 함께 있어야 해서 외출도 어렵고, 혼자 장난감 여러 개를 옮기는 것이 힘들었다”면서 “피부에 와닿는 좋은 정책에 감사드린다. 특히 한번 신청으로 6개의 장난감을 받을 수 있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아이의 발육상태와 기존 대여 내역을 꼼꼼히 살펴 장난감을 추천해주는데 감동했다”고 말했다. 육아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육아 경험이 없는 부모들은 매 순간이 두렵고 당황스럽다. 의료인이 정기적으로 아이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방문보건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은 시장은 “현재 분당구보건소에서 고위험군 가정에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라면서 “향후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성남시 분당구보건소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만 2세 이하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찾아가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산부와 출산 직후 1회 방문은 모든 세대가 신청 가능하다. 이후 지속적인 산모 건강상담, 영아 발달 점검, 양육 교육은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한다. 은 시장은 "성남시는 부모님들께서 오직 아이들에게 집중하실 수 있게 아동3대복지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내년까지 32곳 증설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내년까지 40%로 확대, 아동학대 예방 CCTV 추가 설치 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2차 공모

[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2019년부터 추진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사업의 지속사업으로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민간공모 2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상반기 1차 공모에는 총 111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20개 개인.단체가 선정됐다. 예술창작 지원 분야 11건, 콘텐츠 개발 분야 8건, 학술연구 분야 1건이 선정돼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이라는 주제로 연내에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이번 2차 지원 사업도 3개 분야로 운영, 21∼30일까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경기도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독립운동 사업 추진단체이다. ‘예술 창작 지원’ 분야는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등 다양한 공연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콘텐츠 개발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 행사(강연, 체험프로그램, 탐방, 퍼포먼스 등)과 문화예술 작품(시각예술, 문학 등)으로 나누어 지원하며 ‘학술연구 지원’ 분야는 가치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토크콘서트(공청회) 등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심의 일정과 선정 결과 발표는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광복절부터 4일 휴무, 한 발짝 더'⋯대체공휴일 확대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종합)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주말과 겹쳐 사라진 공휴일을 부활시키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22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 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현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회부되는 일만 남았다. 여당이 6월 내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데 의지를 보이면서 사실상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대체공휴일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올해 하반기 주말에 가려 사라진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4일은 부활한다. 예컨대 8월15일 광복절 다음 날인 월요일인 16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회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시행될 경우 국민 휴식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은 “올해는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전부 주말이다. 정해진 공휴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해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대체공휴일 확대법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인용, “대체공휴일이 시행되면 하루 소비지출은 2조1000억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유발액은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예를 들었다. 예컨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실제 시행되면 4일 즉, 약 16조원의 경제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약 360만명의 노동자가 쉬어도 유급 휴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인데,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대안을 가져오면서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중국발 채굴장 폐쇄…비트코인 '날개없는 추락'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가상자산 맏형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다.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채굴장을 전면 폐쇄키로 한 것이 악재로 꼽힌다. 22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3769만원선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이날 한때 비트코인은 3700만원대가 깨져 3634만원까지 곤두박칠 치기도 했다. 맏형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이더리움, 리플 등 다른 주요 코인들도 가격이 급락한 상황이다. 가상자산들의 급락은 전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단속을 한층 강화한 여파로 풀이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앞서 네이멍 자치구와 칭하이성, 신장위구르 자치구, 윈난성 등에 이어 마지막 남은 비트코인 채굴업장인 쓰촨성에서까지 채굴을 중단토록 조치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쓰촨성의 비트코인 채굴능력의 90% 이상, 비트코인 거래 능력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분기 호실적에도…보험사, 중장기 이익 확보 '안간힘'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보험사들이 신계약가치 제고에 매달리고 있다. 지난 1분기 업계의 안정적 실적에도 불투명한 보험 수익성 때문에 마진이 높은 상품 중심 전략을 추진키 위해서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장기인보험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보험업계는 지난 1분기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Big Three)'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8346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46.4% 증가했다. 손보사도 지난 1분기 상당한 실적을 나타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주요 다섯개 손보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941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6% 늘었다. 보험사들은 올 1분기 실적 증가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했다. 생보사의 경우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과 변액보증준비금 관련 손익 개선으로 이차익이 증가한 덕분이고,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손해율 감소의 영향이라는 해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적 증가는 상품 등 이익구조 개선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환경 변화와 일시적인 손해율 감소가 순이익 개선을 가져왔다"며 "중장기 측면에서 수익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수익에 미래 수익성 개선에 사활을 건 보험사도 등장하고 있다. 농협생명과 메리츠화재, 롯데손보가 대표적으로, 이들 회사는 신계약가치를 중심으로 마진율이 높은 상품의 판매 등 포트폴리오 개선에 뛰어들고 있다. 신계약가치란 보험 계약 체결 후 만기가 유지되는 동안 발생할 수익을 현재 가치로 예측 환산한 지표다. 미래에 발생할 세후 이익을 측정한 것으로 신계약가치가 늘수록 보험사가 중장기 이익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농협생명은 김인태 사장이 체질개선을 통한 신계약가치 강화를 적극적으로 주문한 상태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영업조직과 전속설계사 평가시 신계약가치 지표를 보다 세분화해 평가에 나서는 건 물론, 보장성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농협생명이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서게 된 이유는 지난 1분기 위험률차손익이 개선된 덕분이다. 위험률차손익은 고객이 지불한 보험료 중 고객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의미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며 보험금 지급이 줄어든 것으로 일시적인 요인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JKL파트너스 인수 후 지속적인 경영 위기에 노출됐다. 지난해는 포트폴리오 개선에 사활을 걸고 사옥 매각과 사장 교체라는 카드까지 꺼내든 끝에 적자였던 실적을 흑자로 돌려놨다. 덕분에 지난 1분기 신계약가치가 우수한 장기보장성 상품이 전년동기 대비 19.5% 성장하는 등 효과도 봤다. 손해율은 85.6%로 전년동기 90.1%에서 4.5%포인트 개선됐다. 사실상 장기로 계약하는 보장성 상품이 상품 운영에서 안정성을 가져온 것이다. 장기상품에는 롯데손보만 뛰어든 게 아니다. 주요 보험사 중 하나로 꼽히는 메리츠화재도 장기인보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는 장기인보험 시장에서 16~17%로 삼성화재에 이어 2위를 하는 모습이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성 다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장기인보험에는 질병보험·상해보험·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 등이 포괄된다. 최근에는 암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표적항암약물치료비' 등 신기술 치료방법과 유병자보험 등도 장기인보험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점차 후퇴하는 수익성에서 어떻게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며 "보험사들이 신계약가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꿔 말하면 새로운 수익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는 셈"이라고 언급했다.